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동시,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2월1일 오후 2시 시청 소통실에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해, 권순협 도매시장법인 안동농협 조합장, 권민성 안동청과 대표,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 및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또한 주관 용역사인 ㈜오현건축사사무소 및 협력 업체 등 관계자 18여명이 참석해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안동 공영도매시장은 경북도내 대표적인 산지 도매시장으로 출하물량이 급증하며 부족한 시설의 확충 및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부터 3년간 228억원이 투입해 풍산읍 노리 일대 농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과 부족시설의 확충을 위해 경매장 등의 시설을 1동 증축하는 사업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금번 사업을 통해 물류시설 확충과 효율화를 통해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동시, 버려지는 폐기물 재활용으로 자원절약에 앞장선다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재순환하는데 주력하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 부서 명칭을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자원재활용팀을 신설하는 등 2021년을 원년으로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본예산 317억원을 편성했다. 자원행정 분야에는 181억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지도와 적정 수거, 쓰레기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시가지 청결 유지를 위한 환경미화 인력 운영 및 관리,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그리고 대형폐기물 신고체계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으로 변경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자원재활용 분야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배출장소 청결관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와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를 위한 폐비닐 집하장 설치,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인해 넘쳐나는 1회용품의 사용 규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감량을 위한 음식물 종량기기 확대 설치, 무분별한 헌 옷 수거함 정비,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 마련 등 자원순환과 재활용 업무 추진에 중점을 두며 특히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계도에 주력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되도록 유도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해 재활용량을 늘려가고자 한다. 자원시설 분야는 47억원의 예산으로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안전한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중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자 1일 20톤 규모의 선별 가능한 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 자원의 재이용을 늘리고 소각 및 매립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37억원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불법으로 버려지는 폐기물 관리, 농촌지역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슬레이트 철거 보상금 지원사업, 산간지역, 대형 창고 등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사업을 추진해 불법으로 투기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내 땅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의식을 심어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매립시설운영 분야는 32억원으로 매일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100여 톤의 분리선별과 안정적 처리, 매립 폐기물의 최소화에 나선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상수도시설 가압장 설치, 소화전 설치, 소화기 추가 설치 등 화재 발생에 적극 대비해 매립장의 안전한 관리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 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6만 7천 톤이며 이 중에 1.9천 톤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소각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적정 분리수거·처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국내감염 4명, 해외유입 1명이 신규 발생했다. 포항시에서는 총 4명으로 포항 1세대당 1명 전수검사에서 1명이 확진 1. 25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1. 26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1. 27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칠곡군에서는 1. 29 유럽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내 142명이 발생해, 주간 일일평균 20.2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2,04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by 편집국군위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군위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수현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1년 군위군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25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심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목표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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