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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적극 운영-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 발생 예방- (봉화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하반기 파쇄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운영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상반기 봉화군 내 39.3ha 면적의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였다.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은 불법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잔가지, 깻대, 고춧대 등 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고령농, 취약계층 등 자체적으로 파쇄기 임대 및 사용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방문 파쇄 작업을 수행한다.파쇄 부산물은 퇴비 등 재활용이 가능하다.2026년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12월 2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농, 여성농, 소농 등 스스로 부산물 파쇄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하여 선정된다.장영숙 농업기술과장은“가을~겨울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파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영주시는 지난 16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열린 ‘2025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정성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체계적인 외국인·이민정책을 마련해 지역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평가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평가는 △외국인 수 △정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영주시는 △‘도내 최초’외국인 아동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한 선도적 정착지원 기반 마련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희망이음사업 협의체 출범 및 정기적 운영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과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가족 취업역량 강화 교육 추진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설명회 개최 △유관 기관 협업 체계 구축하는 등 지역 내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이웃으로 융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통합을 위해 더욱 촘촘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영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현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상담·교육·생활 지원 등 분야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영주’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도민 양성평등교육 [국회의정저널]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여성회관 강의실에서 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의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경북 오후 11시군 중 9개소를 정해 신청 지역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는 2021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주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신청했고 18개 단체회원들이 교육 당일에도 빠짐없는 참석으로 열성을 보여 줬다. 한국여성수련원 김학준 강사님의 강의로 이번 교육에서는 현재 우리지역에서의 불평등의 사례, 평등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등,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많은 질문과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신정희 회장은 양성평등 문화활동가 모임을 활성화해 우리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저변 확산 운동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여름철 안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지난 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울진해양경찰서 어선안전조업국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및 관내 신고 된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고원인에 따른 해당어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고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다. 안전관리 준수여부, 코로나19 감염병예방수칙,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 했으며 출항 전 안전점검은 물론 코로나19 방역 물품구비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또한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제한기준을 홍보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노력을 다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관내 낚시어선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여름철에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내 혈관은 내가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지난 5일 부터 28일 까지 8회에 걸쳐 울진군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고혈압 환자 및 고혈압 전 단계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고혈압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와 올바른 혈압기기 사용법 및 약물 복용법, 생활식습관 개선, 전문가와 Q & A 등 참여자 간의 적극적인 토론과 발표로 이루어지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반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일반인 수료자를 지도자로 위촉해 본인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고혈압관리 및 합병증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시간을 가져 공감을 이끌어 냈다. 조수현 보건소장은“고혈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 효율적 자가 관리를 지원하며 합병증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행복한 동행 문화가 있는 삶 [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일부터 22일까지 7회기로 나누어 울진작은영화관에서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복한 동행 문화가 있는 삶” 조조 영화관람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평생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고자 기획됐다. 전체 생활지원사와 구역별 1~3명씩 서비스 대상자 184명 등 모두 294명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른 ‘한자리씩 띄워 앉기’에 따라 매회 44명씩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관람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대상자 어르신들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함께 영화도 보고 나들이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고령 노인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매주 2회 생활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해 어르신들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울진군에는 105명의 생활지원사가 1,600여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울진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해 어르신들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돌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위군 [국회의정저널] 군위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군민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상담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위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생활법률, 사회복지, 노동, 소비자 피해 등으로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반이 직접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당사자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충 민원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7월 16일까지 군위군청 기획감사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상담 접수를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군위군 [국회의정저널]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100건 7억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잔금을 지급했다면 양도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해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에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구미시, 맞춤형 공감복지로 행복의 가치를 더하다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민선7기 시정방침인 “희망을 키우는 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외계층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는 복지가 시민의 권리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공감 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복지에 건강서비스를 더하고 타 기관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복지 수요에 따라 8개 읍동에 별도의 팀을 신설하고 총42명의 전담인력을 단계별로 확충해 읍면동 중심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고위험 의심가구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생활실태를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복지 통·이장 등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우울증, 알코올중독, 저장강박증과 같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생계·의료·주거·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한 자립을 돕는다. 특히 구미시는 최근 지역 경기 악화로 인한 근로자 이탈과 신축 아파트 다수 공급,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원룸 공실이 많아지면서 우범지대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3월‘찾아가는 원룸 일제조사’를 실시해 4,989개의 원룸 입주자 중 위기가구 979가구를 발굴해 지원했다. 한편 인구에 비해 법률자원이 부족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2020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유치해 변호사가 시청 복지정책과 내 상근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이혼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출장 상담을 운영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시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구미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3월 영남에너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 검침시 위기의심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신고하도록 했으며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이하 조혼가정을 대상으로 구미시 특수시책인 ‘구미 i-mom 안심서비스 사업’지원하고 있다. 가구당 1회 50만원 지원하는 구미희망더하기 “조혼위기가정 지원”과 “좋은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신설해 96백만원으로 올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친정부모 되어주기 사업”으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2:1 부부 매칭해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행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구미희망더하기 사업’으로 지금까지 103가구 132백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오아시스 House사업’으로 140가구에 도배·장판·지붕교체 등을 지원했고 구미장미로타리클럽과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층 우선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지원사업을 시행해 300안구 1억원을 지원했다. 관내 기업체 및 봉사단체의 후원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통해 2억원이상을 확보해 강동지역 어르신 숙원사업인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리모델링 및 확장해 안전사고 및 공간협소로 불편하게 이용했던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제공해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구미시는 등록된 2천77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10개 보훈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참전유공자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관내 참전유공자 1천1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증액하고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도 단체별로 200만원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는 범국민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해, 3차 연도인 2021년까지 관내 독립유공자, 상이군경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등 유공자 2천300여명의 자택에 명패를 달았다. 또한 광복회구미시지회 등 10개의 보훈단체에 해외 안보문화 체험, 베트남 전적지 순례, 국내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보훈단체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및 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등 보훈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독립운동 정신 계승 및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구미지역독립운동사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역사문화 컨텐츠를 확보할 계획이며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구미시 보훈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보훈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보훈가족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미시에서는 지역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모두가 공감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은 이후 전국 최초 여성 안심마을 조성, 경북도내 최초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등 여성 안전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한 성과로 2018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0여명 시민참여단의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구미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공간을 조성 중으로 앞으로 권역별로 확대 추진해 균형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 증진 및 여성복지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토크 형식의 양성평등 콘서트 및 버스킹 공연, 여성주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양성평등 우리동네 시민 강사 양성으로 지역사회 자체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1997년 개관한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창업 상담,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사회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는 경력개발지원을, 여성채용 우수기업에게는 기업 홍보와 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3년간 지역주민, 민·관, 기업체 등 전 시민이 공감, 소통, 협력해 우리 시에 맞는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전달체계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쓴 기간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바탕으로 온도차가 없는 양질의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고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미형 복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4개 실무분과 위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평가 관련 전문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4개 실무분과 위원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본이해 및 실무분과 위원들의 역할, 모니터링 방법,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무분과의 정기회의 날짜와 병행해서 실시될 예정이다. 장명희 성인돌봄분과장은 “오늘 교육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방법 등 실무분과위원들이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많은 도움이 됐고 내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2005년 설립됐으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제4기 구미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2022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 민관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고려해 계획수립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증대되어 복지도시 구미 만들기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by 편집국제1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 구미관광 홍보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7. 9. ~ 11.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관광홍보관을 운영해 구미 관광을 홍보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축제를 쇼핑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내 대표 축제의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원하는 축제 정보를 쇼핑하는 컨셉으로 전국 지자체 및 축제 관련 업체 등 300여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시에서는 부산·경남 지역의 잠재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춘, 금오천 2.4km’ 거리예술축제를 소개하고 최근 시에서 선정한 구미의 걷기 좋은 길 9선을 포함한 금오산올레길 등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다. 또한, 10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구미시 개최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홍보물을 배부하고 많은 관심과 방문을 독려했다. 특히 에코랜드 모노레일 만들기 체험은 가족동반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SNS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구미관광 홍보 효과를 높였다. 구미시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해 새로운 관광객층을 대상으로 구미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구미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구미시청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내용과 납기변경 등 달라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기존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체계를 3개 세세목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이로 인해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와 8월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8월말까지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 기준으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변경됐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이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천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전액 면제한다. 그리고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구 사업자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 연면적 세율을 포함한 납부서 발송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기존에 복잡하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극 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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