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무료 치매선별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시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매선별검사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목’을 이수하는 대체방법으로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구 사항이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검사 후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경주시 최재순 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경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주시청 [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중·고교 입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되고 지원액은 대상 자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경주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체육복비 10만원 외에도 교복비 30만원도 함께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비 지급 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여기서 제외된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됐다. 신청은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급일은 다음달이다.
by 편집국경주시 농업기술센터,‘영국 농림부 FAPAS 인증’ 획득 ‘쾌거’ [국회의정저널] 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식품 영양분석 우수기관 국제인증을 받았다. 경주시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청의 ‘FAPAS’에 참가해 잔류농약 분석기술을 인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 FAPAS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정부나 민간 식품분석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인지도가 높은 국제인증프로그램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정부기관 및 공인시험기관 등 62개 분석기관이 참여했으며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분석 분야에 참여해 분석 결과로 제출한 8개 농약 성분이 모두 표준점수 ±2.0 이내로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118㎡ 규모의 분석실과 잔류농약 검사장비 3대와 기타 장비 30여종을 갖추고 있는 첨단 시설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잔류농약 320종 분석에 들어가면서 분석능력 우수기관으로 신뢰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권연남 소장은 “소비자들에게 경주시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는 잔류 농약 분석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주시, 벼랑 끝 내몰린 지역대학과 공존‘모색’ [국회의정저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면서 지역대학이 이른바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자자체와 지역대학 간 공존 해법을 모색하는 실무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 경주시는 지역 대학과 함께 ‘2021년도 제1차 경주시 관·학 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 국제문화교류관에서 지난 28일 열린 실무 회의에는 경주시를 포함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서라벌대학교 등 4개 지역대학이 참여했다. 이성락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경주시의 대학협력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공유’와 ‘코로나19 관련 유학생 대처방안 점검 후 대학별 제출’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서 경주시는 연간 사업계획으로 경주학 강좌 및 포럼 산·학·관 협력 매칭마켓 대학생 봉사단 및 문화활동 지원 정책아카데미 운영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경주대학교에 개설됐던 경주학 강좌는 올해 위덕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를 포함한 지역 4개 대학 모두에서 개설해 경주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 발전상 탐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주학 강좌의 성과물을 공유·발전시키기 위해 경주학 포럼을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날 경주시가 지역대학 4곳에 제안한 ‘산·학·관 협력 매칭마켓’은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대학 교육과정의 부조화를 개선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학·관 협력 매칭마켓이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지역기업의 인재조달과 지역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은 “국가적 당면 현안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느슨함이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 구성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냉림3주공 60가구로 전용면적 26.37㎡ 30가구, 31.32㎡ 30가구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기적인 자격조사를 거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주시는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 4월 15일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 중에서 퇴거 세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 순위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다.
by 편집국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상주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2021월 2일 2.부터 2. 15.까지 2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 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이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강영석 상주시장, 착한임대료지원정책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강영석 상주시장이 29일 SNS를 통해 ‘#착지 챌린지’에 동참했다. 착지챌린지는 착한임대료지원정책의 줄임말로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뜻하며 기초지자체를 시작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귀속분부터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정부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내 시 재정 30% 이상 집행을 목표로 각종 계약 조기발주,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추진 중이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상주화폐 배달앱 개발, 전입지원금·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상주화폐 지급, 월 구매한도액 100만원 상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예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본학계는 “조선 정부의 공도정책의 결과 조선 사회는 울릉도 및 독도를 망각했으며 17세기 안용복과 일본의 충돌, 19세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해 비로소 조선인들이 울릉도·독도를 재발견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예천박물관 소장품 중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알려진 보물 제878호 ‘대동운부군옥’을 비롯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49호 ‘동서휘찬’, ‘동국통지’등에서 울릉도와 관련한 다량의 자료를 확인했다. 특히 ‘대동운부군옥’에 수록된 섬, 사나움, 사자 등의 일반 명사에 울릉도가 인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선 전기 한국인들의 사고체계 속에서 울릉도가 일상적으로 유통·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동운부군옥’은 개인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현존하지 않는‘동국여지승람’의 ‘울릉도’내용을 담고 있는 등 문화재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홍문기 박사는 “조선시대 울릉도에 관한 지식이 지성계에서 유통·활용된 사례로서 조선 사회가 울릉도·독도를 망각했다는 일본 학계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자료”고 평가했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보물 268점을 포함한 총 2만 여점의 유물을 확보해 국내 공립박물관 중 가장 많은 보물을 소장한 곳으로서 오는 2월 22일 개관과 더불어 “독도박물관과 함께하는 공동기획전”에서 새롭게 발견된 울릉도·독도 관련 소장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박물관을 통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유물의 도난과 훼손, 멸실 등을 방지하고 우수한 유물의 학술연구와 상설 및 특별전시, 교육 등을 진행해,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지인에게 우수한 지역 문화자산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과정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예천군농업기술센터가 1일부터 10일까지 상반기 농업인대학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과정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식조리기능사, 홈패션 기초반, 반찬가게 창업반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하고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반별 수강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전화, 메일 팩스 등 비대면 방법으로 1인 1과목 신청을 받으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성백경 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 증가하고 있어 농촌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기획하게 됐다”며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해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예천군이 26일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돌봄터 8개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 내용은 치아건강과 흡연예방 퀵보드 안전운행·뇌와 척수의 중요성 등 후천적 장애예방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위한 영양 교육이며 이와 함께 일상 속에서 지켜야하는 코로나19 예방수칙도 교육한다. 군은 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등 통합팀을 구성하고 로뎀·금당실·예천·참길·은풍골지역아동센터와 우방센텀·동일스위트·우방센트럴마을돌봄터를 방문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기간 중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시기에 적절한 구강, 영양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의 중요성과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교육으로 올바른 인식을 확립시켜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통합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미래사회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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