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현장 중심 법제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일환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심층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법제처 소속 임종훈 법제자문관과 서용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문언해석 △인허가 의제 △헌법상 권리 제한 △하위법령 간 충돌 시 해석 방안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령해석의 원칙과 적용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강의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해석기법을 병행해 복잡한 법령해석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뢰받는 행정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1부: 영천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 및 인·허가 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지난 22일 오전 선산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산시민대학 수강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선산시민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수강생 240명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7개 정규과정과 2개 특강과정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설 강좌는 스마트 라이프 아카데미, 퇴근 후 가죽공방,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사상체질과 건강 등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개설과정들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편성됐으며 그 결과 7개 과정의 수강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세대 간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덕재 선산출장소장은 “선산시민대학이 지역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 해소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7년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주시, ‘콩·팥 보급종’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콩과 팥 보급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영주시에 공급되는 콩은 장류 및 두부용인 대원, 대찬, 선풍 3종류 총 16톤이며 팥은 통팥, 혼반, 떡고물용인 아라리로 100kg이다. 대원콩은 지난 1997년에 육성됐으며 오랫동안 공급돼 온 품종으로 백립중이 25g 내외로 탈립에 강하고 지역적응성이 높다. 대찬콩과 선풍콩은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대찬콩의 경우 대원콩 보다 백립중은 조금 작은 24g정도며 종실수량은 10a당 330kg정도로 16% 증수가 가능하나 탈립성이 약해 적기수확이 필요한 품종이다. 선풍콩은 백립중이 대원콩과 비슷한 25g 내외이며 수량은 대찬콩 보다 조금 많은 10a당 340kg정도이다. 다만 적기에 파종하지 못하거나 밀식해 재배할 경우 쓰러짐이 심하고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재배를 피해야한다. 공급가격은 5kg 공급단위 기준 콩은 소독, 미소독 구분 없이 28,080원, 팥은 전량 미소독으로 48,240원이며 4월 이후 신청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강희훈 기술지원과장은 “품종의 특성을 잘 파악해 재배환경에 맞는 품종을 심는 것이 중요하고 미소독 종자를 신청한 농업인의 경우 종자 전염병해충 예방을 위해 자체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보급종을 포함한 우량종자들이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영주시, 설 명절 연휴 비상진료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주시 보건소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시민과 귀성객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 총 51개소를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기간 영주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적십자병원을 제외한 영주기독병원, 성누가병원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응급실을 운영하며 공공의료기관 9개소, 민간의료기관 18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24개소를 지정 운영해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보를 영주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했으며 진료 병·의원 및 약국운영 안내는 유선전화 119, 129 및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김인석 보건소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시민 및 귀성객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주시 외국어토크하우스, 비대면 화상 수업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주시는 2월 1일부터 ‘2021년 외국어토크하우스 화상수업’을 시작한다. 영주시 외국어토크하우스는 지난 2010년에 3월에 개소해 영주 시민들에게는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토크하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워져 지난 해 하반기에 비대면 화상 수업을 실시했다. 올해도 4개국어 13개반을 2월 1일부터 비대면 화상수업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주시에서 직접 운영해 월 수강료가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돼 시민들의 기대감과 만족감이 더욱 높아 질것으로 기대된다. 조종근 선비인재양성과장은 “‘코로나19’의 재 확산 상황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어토크하우스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대면 수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영주시 보건소는 오는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모바일걷기앱을 활용한 ‘1일 1만보 건강걷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주시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1일 1만보 걷기’에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60%의 참가자가 성공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체육시설 등 이용이 제한된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도전해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와 서로간의 동기부여로 꾸준한 걷기운동 실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을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걷기는 성인병예방, 체지방률 감소, 스트레스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집합시설 이용 없이도 실천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모바일 앱 이용이 가능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영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 팩스,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오는 2월 15일부터 2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권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를 실천하면 되며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에게는 손소독제 등의 홍보물품이 제공된다. 김인석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 감소와 추운 날씨로 인해 건강에 소홀해 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건강 증진과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걷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마을을 활성화 시킨 사례를 찾아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를 유튜브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경북도가 31개 건강마을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건강마을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한 마을을 모집 · 선정해‘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건강마을’이란 테마로 마을소개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당초 2~3편을 제작 예정이었으나,‘외로운 팬더믹’을 극복한 영양군 입암면 건강마을,‘놀면 뭐하노~혼자라도 운동하자’라며 운동 분위기를 조성한 청도군 운문면 건강마을, 2019년 건강마을 선정 후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마을 어르신께 살아생전에 영상물 제작에 참여해‘마음 속 한구석에 추억의 선물을 드리고자 신청한다’는 고령군 다산면 건강마을 등 12곳에서 공모 신청했다. 이에 코로나로 지친 주민의 마음을 달래고 건강마을 사업의 의욕 고취를 위해 심사위원단이 10편을 선정하고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우선 6편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건강마을 주민의 주도하에 주민들의 의견과 활동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됐고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경북의 건강한 모습들이 생생히 전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공유하고픈 마을들의 열정이 유튜브에 담겨 있다. 영상은 유튜브‘슬기로운 건강마을’을 검색하면 마을별 다양한 건강활동들이 소개되고 2021년도에도 추가로 영상을 제작 공유하려고 한다. 경북도는 도 특화사업으로 건강취약마을 중 32개를 건강마을로 선정해 주민주도형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마을 어르신들의 밝고 활기찬 활동들이 도내 많은 마을에 본보기가 되고 있으니 많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설 연휴 부주의 주택화재 평소보다 2.7배 많이 발생 [국회의정저널]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10년간 설 연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8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15명, 재산피해 3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주택 35.7%, 공장·창고·축사 등의 산업시설 15.4% , 쓰레기·볏짚 15.4%, 산림·논·밭 등의 임야 10.9%, 기타 22.6% 순으로 발생했다. 일일 평균 화재 발생 수는 평소에는 주택 1.95건, 임야 0.55건 발생했지만,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주택 4.3건, 임야 1.3건으로 평소보다 2.3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요인으로는 부주의가 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7.2%, 미상 12.9%, 교통사고 10%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절반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의 원인으로는 불씨방치, 쓰레기소각, 담배꽁초, 가연물 근접 방치로 나타났다. 부주의를 제외한 화재요인은 평소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감소하였지만, 불씨방치 9.7%, 가연물 근접 방치 5.2%, 쓰레기 소각 2.5% 증가했다. 부주의에 의한 주택화재는 일일 평균 0.95건이 발생했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2.7배나 많은 2.6건이 발생해 화재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 연휴 고향 방문을 앞두고 아궁이 등 주택 주변 쓰레기 소각 등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화재 경각심을 가지고 화기취급 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며 소각행위는 금하되 불가피할 경우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타고남은 재 속에 남아 있는 불씨를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화목보일러나 아궁이를 사용할 때에는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상북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공공청사, 도로 교량 등 도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율 50.6%를 달성했으며 이는 1단계 내진율 대비 19%를 상향시킨 실적이다. 경북도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 50.6%에서 2025년 73%로 22.4%p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했다. 이를 통해 그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2,017개 시설물 중 931개를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공공청사, 도로 교량 등 도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 내에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지진 발생 지역인 경주와 포항에 위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1년 앞당겨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지진 발생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성 제고 및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며 “포항시 및 경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단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북도, 대한민국포도수출1번지로‘자리매김’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지난해 국내 전체 포도 수출액 3,074만불 중 88.1%인 2,709만불을 수출해 국내 포도수출 1번지로 자리매김 했다. 이는 2019년도부터 샤인머스캣의 도내 재배면적이 급증한 것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샤인머스캣은 가격폭락이 예상되어 정부도 식재에 우려가 있었지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 베트남, 홍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수출국가의 다변화로 샤인머스캣 수출이 전년대비 75.1% 증가해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처럼 경상북도가 수출로 수급과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온라인 홍보판촉’을 통해 일본, 필리핀 등 신시장개척을 하고‘비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바이어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로 수출물량을 확대했으며 더불어 수출단지의‘저온저장기술을 통해 선적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해외시장에 대량으로 동시 공급되어 현지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했던 것이 주효했다. 금년도에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공세적인 포도 수출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수출국가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경상북도 스타품목인 샤인머스캣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다변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저온저장시설지원 등을 통해 수출시기를 조절함으로서 해외에서도 제값을 받도록 해외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동시‘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실시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올 10월까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측량기준점으로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이다. 안동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시지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망실 · 훼손된 기준점을 재정비하고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안동시 관계자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동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업무를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2천만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 지원금 8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는 3%까지 2년간 지원한다. 시에서는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관내 31개 지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으로 업체별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 1.9%를 2년간 지원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융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제외업종이었던 유흥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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