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구윤철 기재부 장관 면담 [국회의정저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핵심 현안사업 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국비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10억원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20억원 등 총 3건 184억원 규모이며 전체 총사업비는 2조 8,967억원이다. 세 사업 모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은 태백 장성과 삼척 도계 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 사업으로 태백에는 청정메탄올 클러스터, 삼척에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해 폐광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한 신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타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태백과 삼척의 경제진흥사업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지역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연말 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과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연결하는 32.7km 단선 전철 사업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연결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 노선이다. 김 지사는 “용문~홍천 철도는 강원도 에스오시 현안중 1-1번으로 분류 될 만큼 1순위 사업”이라며 “홍천은 서울 면적의 3배나 되는데 철도가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건설’ 사업은 올해 1월 개통한 강릉~부산 동해선 구간 중 유일한 고속화 단절 구간으로 1960년대 이전 개통된 노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강원·경북·울산·부산 4개 시도지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예타 통과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구윤철 장관은 “제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있고 김 지사께서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에 계실 때 기재부의 고충을 많이 들어 주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하며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타 진행 상황과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도지사는 “오늘 건의한 세 사업은 모두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올해 강원도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라며 “사업 추진 상황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긍정적인 검토와 내년도 예산지원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양양군, ‘2025년 딸기 스마트팜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딸기 생산과 신품종 딸기 클러스터 산업 육성을 위한 ‘2025년 딸기 스마트팜 기초과정’ 교육생을 오는 8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회째로 2023년부터 딸기 스마트팜 예비 농가의 기초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수료생 중 7농가가 딸기 스마트팜을 창업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서면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딸기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양양군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청년농업인과 스마트팜 관련 보조사업 희망자에게 우선 선발 기회가 주어진다. 동일 자격일 경우, 양양군 주민등록 여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평가 기준이 된다. 교육은 9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0회, 4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이뤄진다. 수료를 위해서는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스마트팜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수강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양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합격자는 8월 29일에 개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군은 총 9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딸기 스마트팜 조성 3개소와 시설 개선 1개소를 지원하고 딸기 판매 및 체험장 조성, 포장재, 딸기묘, 육묘 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황병길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갖춘 스마트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다”며 “딸기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예비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성군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3개 병원에서 참여하기로 했고 올 5월까지 48마리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추진하고 7,200천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 45마리 7,25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했으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 연말까지 총 95마리에 대해 14,75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성화 수술시 구강질환, 외상, 귀진드기 확인 및 처치, 구충제 투여,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 범백혈구 감소증, 광견병 사독백신 등 예방접종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추진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소음피해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원도_고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여성농업인의 노동 경감장비 지원사업을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성군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거주 영농종사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160명에게 지난 2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고 사업자를 선정해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개인농작업 물품세트 등 1농가당 자부담 10만원 포함 품목 중 1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농산물 및 자재운반 등 다용도 운반장비 및 수작업 영농작업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노동 경감장비 지원으로 영농 참여 시간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효자2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원섭씨는 최근 믿기지 않은 일을 경험했다. 그동안 화장실이 따로 없어 요강을 사용했던 집에 수세식 화장실과 온수기가 설치된 것. 정씨는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연금으로 생활해 화장실을 만들 형편이 되지 못했다. 사정을 알게 된 춘천시정부는 정씨 가족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대상자로 선정했다. ‘내삶이 존중받는 행복동네 효자2동’ 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장애인세대의 주거환경을 바꾸는 사업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오는 21일 직접 정씨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장애인 세대에 맞춤형 지원을 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춘천시정부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비대면 징수를 강화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잔액은 109억원이다.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인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 세입 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징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체납자와 공무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우선 체납자와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납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등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를 체납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안내 전화와 고지서 재발송, 각종 예고문 발송,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각종 압류나 행정제재를 강화한 언택트 비대면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징수실적이 ‘2021년 지방세징수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무적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영치 전담반 2팀을 구성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대포 차량을 영치하면 견인 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조치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체납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1명에 대해 예고 조치 후 5월 31일자로 공공정보 등록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92명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의 경우, 강제 징수 이외 관련 법령 안에서 징수유예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제군청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영이 중지되었던 경로당이 오는 7월 1일부터 다시 열리게 됨에 따라 인제군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관내 88곳 지정 경로당별로 500㎖ 손소독제 5개와 1L들이 소독약품 3개씩 배부하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방역 및 소독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로당 운영 재개에 따른 이용대상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차례 이상 받은 어르신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132㎡ 미만은 20명, 이상은 30명으로 제한했지만 2차 예방접종을 마친 어르신은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어르신 백신예방접종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식당은 문을 열지 않고 취식은 금지하지만 앞으로 65세에서 75세 어르신 2차 접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며 노래 및 관악기 강습 등 노인 여가 프로그램은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인제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 금지, 하루 3회 이상 환기, 손씻기 및 소독하기 등 시설 공통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제군은 이와 함께 오는 29일 노인대학원을, 7월 1일은 노인대학을 각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6월11일 현재 인제군 어르신 예방접종 1차 접종율은 대상자 6천669명 가운데 2천975명이 마쳐 44.6%로 집계됐다. 인제군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요가, 필라테스 등 15개 프로그램을 일제히 재개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2차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봐가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군은 앞서 5월까지 약 10억원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선정한데 이어 추가모집을 통해 남은 1억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 마감일 기준 이전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 초과 5500㏄ 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시행 중에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by 편집국춘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시민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춘천 술 페스타 사전행사가 개최된다. 춘천시정부는 춘천 술 페스타 본행사에 앞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술 페스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사전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전행사는 팔방미식 맛 투어 춘천술 홍보트럭 운영 스토리 거점공간 운영으로 진행된다. 먼저, 팔방미식 맛 투어는 오는 25일부터 춘천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참가자를 모집, 춘천을 비롯한 인근지역 대표 양조장을 탐방하고 지역 대표 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춘천술 홍보트럭은 오는 24일부터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애막골 먹거리 타운을 방문해 룰렛, 퀴즈이벤트,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전행사 중 스토리 거점공간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행사장소인 제일약방 터는 춘천 근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국내 의약품이 부족했던 시절 미군기지 뒷문으로 나오던 약품들을 공수해 판매하던 곳이다. 약을 구하기 어렵던 시절, 시민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공간이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에서 우리술을 만날 수 있다. 전통주 살롱, 팝업스토어, 루프탑 파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팝업스토어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또, 9월까지 매월 1회에 걸쳐 전통주 살롱과 루프탑 파티가 개최된다. 용해중 안심농식품과장은 “전통주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들이 먼저 찾는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사전행사를 준비했다”며 “10월에 예정된 춘천 술 페스타를 비롯해 앞으로도 우리 전통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이 최근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과 이로 인한 주민 불안감 고조를 해소하고자, 6월 17일 주요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지는 지난 4월 15일 영월읍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개소해 운영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이며 점검에는 영월군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안전자문위원을 비롯한 4명의 민간전문가와 군 유관 부서가 참여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의료 부야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영월군은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이번주를 종점으로 1차 접종자는 4,524명으로 접종동의자 대비 98%를 달성하게 되고 2차 접종자도 4,328명으로 동의자 대비 93%를 달성하게 되어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백신 방역을 순조롭게 완료할 예정’에 있따 영월군수는 ‘백신접종이 끝나는 시기까지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접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영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월군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35일간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들어간다. 올해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영월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영월군에는 3,358개 사업체가 되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영업기간, 사업실적 등 산업별 조사표 9종의 37개 항목으로서 13개의 공통항목과 24개의 특성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조사방식은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조사 접속 작성)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되며 최종 결과는 본조사와 자료입력, 내검, 자료처리 및결과 분석 등을 거쳐 2022년 6월에 국가통계 포털 등에 수록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강원도청 [국회의정저널]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 ’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6,000여개 기업에서 17,000여명의 정규직 채용 지원신청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월 17일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과 자리를 갖고 강원형 일자리 전국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건의 했다. 또한, 같은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실업·고용불안·저임금 등의 일자리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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