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망: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된 화재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동대문구는 용두동, 장안1동, 장안2동을 대상으로 총 236가구에 가스타이머 설치와 소화기 지급을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 추진 내용은 △동별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연말까지의 모니터링 △방문조사를 통한 틈새 취약계층 발굴 및 심의를 거친 대상가구 선정 △화재예방 장비 지원 △사후 방문·전화 모니터링 등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주민 스스로 화재 예방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재해 ZERO 동대문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청사전경(사진=광진구) [국회의정저널]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찾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신속통합기획은 총 5곳이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자양3동 227-147번지 주택재개발 사업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자양동 57-90번지 일대로 면적은 13만9130㎡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고 보행과 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구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원활한 정비계획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상담소 운영 등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지난 7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49층에 2천999세대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중곡동 18-24번지 일대 1만5757㎡다. 2022년 6월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 양질의 주거환경 마련에 노력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235%로 올렸다. 7월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마쳤다. 최고 20층에 339세대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도 한창이다. 극동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장동 218-1번지 일대로 면적은 7만8843㎡이다.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2023년 6월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최초의 서울 한강변 아파트다. 이후 2024년 3월, 2025년 2월 두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통해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올해 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용적률 333%를 적용, 최고 49층에 2천43세대의 아파트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자양동 227-147번지와 중곡동 254-15번지 일대도 신속통합 기획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자양동 227-147번지는 지난해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중곡동 254-15번지도 지난 2월에 후보지로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많다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녹번동에 위치한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할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창업팀과 공익활동단체를 2월19일부터 3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부문은 법인설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거나 창업준비팀과 공익활동단체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구청 홈페이지 및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합리적인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며 1년마다 심사해 최대 3년 동안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사무공간 외에 교육장·회의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연면적 1,100㎡으로 90석의 오피스 공간 외 공유 공간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y 편집국알록달록 동심의 세계로~ 강동구‘천호문구완구거리’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천호문구완구거리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인주도 1호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특화 도시경관사업을 시행했다. ‘천호문구완구거리’는 창신동 동대문문구거리에서 파생된 곳으로 1989년 3개 점포가 이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반에 30여개의 도·소매점이 밀집한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됐다. 거리는 2001년 강동구 ‘문구의 거리’ 특화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차시설 확보,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후 문구점의 대형프랜차이즈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거리의 활력을 잃게 됐다. 이에 강동구는 문구완구 특성을 살린 건축물 외벽 특화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해 거리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대상 범위는 강동구 천호대로151길 일대 해당 거리의 6개소 상인들과 주도적인 경관관리를 약속하는 경관협정을 체결해 천호문구완구 특화거리의 지속가능한 경관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다. 특히 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구의 행정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관 조성으로 지역 가치 향상과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천호문구완구거리 특화 도시경관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천호문구완구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상인주도 경관관리 방안을 연계한 모범 케이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은평구청 [국회의정저널] 은평구는 지난 2월 17일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1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진행하는 대면회의를 지양하고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등 위원들이 각자 개별 장소에서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내용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어린이집 운영 기준이 될 보육사업 시행 계획, 출생률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 제한 결정 기준, 2021년 어린이집 급식비 등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신규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인성검사를 실시해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탁운영 신청자 인성검사 실시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정책위원회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발산역 먹자골목,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 [국회의정저널] 발산역 먹자골목 일대 생활도로가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새 단장했다. 서울 강서구는 발산역 먹자골목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먹자골목 생활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함께 대형쇼핑몰,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에 구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만들기에 나섰다. 사업은 ‘2020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본격화됐다. 먼저 보행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서로56길 일대 보도를 기존 2m에서 4m로 확장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3개 구간을 새로 지정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구간은 강서로52길, 54길, 공항대로38길 구간으로 폭 약 6~8m 도로다. 도로 바닥에 스텐실 포장을 실시해 미끄럼도 방지하고 주변 상점과 어울리는 다양한 무늬를 적용해 보행자가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를 연출했다. 또, 차량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고보조명과 투광등 설치 등을 더해 사람 중심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먹자골목 내에 방범용 CCTV도 설치해 각종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걷기 좋은 보행친화도시 강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아름다운 動幸 교육 참여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 아름다운 動幸 참여자를 2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교육’은 반려동물 세대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인으로서 지켜야 할 펫티켓, 반려견 짖음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 산책 시 펫티켓, 대인 친화적인 반려견을 만드는 습관 등이다. 모집인원은 관내 공동주택 10개소, 개소당 주민 10명씩 총 100명이다. 교육은 신청한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또는 인근 공원 등에서 총 2회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일정은 참여자 모집완료 후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실전형 반려동물 행동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인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를 아름다운 동행교육 보조강사로 투입해 동행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내 갈등해소를 위해 동행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약 드실 시간이예요”… 반려로봇 ‘마포동이’ 보급 준비 완료 [국회의정저널] 마포구가 AI 반려로봇, ‘마포동이’를 지역 내 400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보급할 준비를 마쳤다. 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AI 기능을 접목한 반려로봇은 우울증, 만성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5일 복지행정 최일선에서 실제 어르신들의 돌봄을 수행하는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마포노인복지센터와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130명에 대해 총 4회 차로 분산해 진행된 교육은 반려로봇 ‘마포동이’ 활용 및 사용법 설치 및 권장사항 생활지원사 관리 어플 세척 및 소독 AS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해 수행인력들이 실제 어르신 댁을 방문해 반려로봇을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동이에게 직접 말을 걸고 대답을 들어보는 등 이번 체험교육에 참여한 한 생활지원사는 “처음에는 인형에게 말하는 게 쑥스러웠지만 자꾸 하다 보니 즐거웠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어르신들에게 좋은 말동무 인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동이’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기술이 접목된 기술로 120만 건의 회화 전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다. 또한 딥러닝이 가능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에게 맞춰 진화하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구는 마포동이를 3월 중순까지 지역 내 어르신 400명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동이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정서건강, 인지건강까지 케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년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 주는 말동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청 [국회의정저널] 중구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중개는 중개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나, 관내 참여업소는 117개소로 전체 중개업소의 20%에 불과해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했다. 올해는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구에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유기가 곤란한 구민 등으로 확대했다. 전·월세 보증금 1억 2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범위를 확대해 보증금 상한 제한을 없애고 대상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일 기준 올해 1월 1일 이후 대상이 되며 전입 신고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고시원 과 같이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신고 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대상여부를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이번 사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연일 오르고 있는 전 · 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청 [국회의정저널] 관악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구는 ‘숨어 있는 땅 발굴 및 바른 지적정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1,08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를 발굴하고 비효율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찾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 개발을 추진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미등록 토지는 조달청과 협의해 국유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찾아 합병하고 지목이 불일치하는 도로 등 공공용지는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정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바른 지적정리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토지정책 실현과 체계적인 지적관리로 한발 더 앞서나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청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희귀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의료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요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72개 추가된 1,110개로 확대되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던 방법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져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재산조사 특례대상자이거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대상질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구는 지난해 7억 3천만원, 2019년에는 7억 6천만원을 지원, 1인당 평균 4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원했으며 현재 만성신장병 67명, 혈우병 17명 등 총 169명의 대상자가 희귀질환자로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희귀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자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건강과 복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영등포구, 탈플라스틱 나선다… 영등포 고고챌린지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지난 20일부터 SNS를 통해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나섰다. ‘고고챌린지’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1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를 각각 약속하며 개인 SNS에 ‘#탈플라스틱’ 등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 20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성 구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본 캠페인에 참여했다. 채 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해 제로웨이스트에 앞장서겠습니다”며 “구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 친화도시 탁트인 영등포 만들어 가겠습니다”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혔다. 채 구청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이소주 그린히어로 소셜키친 대표를 지명했다. 한편 이를 시작으로 구는 기존 캠페인 방식을 변경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영등포 고고챌린지’ 추진에 나선다.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영등포 고고챌린지’는 1)플라스틱을 줄이겠다는 1가지 다짐을 담은 문구를 준비하고 2)다회 사용할 수 있는 다짐 판넬을 활용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3)업무용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시해 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4)다음 주자로 1명 또는 단체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2월 중 업무용 행정포털에 ‘탈플라스틱 고고챌린지’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하고 3월부터 ‘영등포 고고챌린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향후 구청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직원들을 비롯해 구민 모두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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