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망: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된 화재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동대문구는 용두동, 장안1동, 장안2동을 대상으로 총 236가구에 가스타이머 설치와 소화기 지급을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 추진 내용은 △동별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연말까지의 모니터링 △방문조사를 통한 틈새 취약계층 발굴 및 심의를 거친 대상가구 선정 △화재예방 장비 지원 △사후 방문·전화 모니터링 등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주민 스스로 화재 예방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재해 ZERO 동대문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청사전경(사진=광진구) [국회의정저널]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찾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신속통합기획은 총 5곳이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자양3동 227-147번지 주택재개발 사업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자양동 57-90번지 일대로 면적은 13만9130㎡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고 보행과 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구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원활한 정비계획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상담소 운영 등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지난 7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49층에 2천999세대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중곡동 18-24번지 일대 1만5757㎡다. 2022년 6월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 양질의 주거환경 마련에 노력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235%로 올렸다. 7월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마쳤다. 최고 20층에 339세대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도 한창이다. 극동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장동 218-1번지 일대로 면적은 7만8843㎡이다.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2023년 6월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최초의 서울 한강변 아파트다. 이후 2024년 3월, 2025년 2월 두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통해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올해 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용적률 333%를 적용, 최고 49층에 2천43세대의 아파트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자양동 227-147번지와 중곡동 254-15번지 일대도 신속통합 기획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자양동 227-147번지는 지난해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중곡동 254-15번지도 지난 2월에 후보지로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많다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일상을 여행처럼, 마포’… 마포구, 관광 종합 가이드북 발간 [국회의정저널] 마포구는 지역 내 여행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식 관광 가이드북 ‘일상을 여행처럼, 마포’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 제한되는 요즘, 생활공간과 가까운 지역에서 안전 관광을 즐기며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이번 관광 가이드북에는 기존에 각기 다른 관광 홍보물에 흩어져 있던 관광 정보가 압축돼 담겨 있다. PREVIEW SPOTS TO GO EAT UP SHOPPING & LIFE STYLE 기타정보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내용을 구성했다. 권역별 추천 명소와 음식점, 숙박 시설, 교통 정보는 물론 마포의 역사와 지역 주민의 인터뷰까지 수록되어 있어 마포만의 개성과 색깔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구는 가이드북 제작 기획에서부터 시중 판매용 여행 가이드북 출판을 목표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관광 가이드북은 재미없고 고루하다는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마포구의 설명이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배제하고 최근 여행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전개한 점이 특징으로 세련된 편집과 감각적인 사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모든 시설을 직접 취재해 검증했으며 관광객들이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 영업일 영업시간, 연락처, 홈페이지 URL을 함께 표기해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주변 관광정보,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서울시 지정 오래가게 등을 함께 소개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발간해 관광객이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출판사에서는 오는 3월부터 마포구 공식 관광 가이드북의 콘텐츠를 수록한 여행 책자를 대형서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4월부터는 일본, 대만 등 해외에 마포구를 소개하는 여행 서적을 선보일 예정으로 구는 해외에서의 판매 수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마포관광 종합 가이드북 ‘일상을 여행처럼, 마포’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마포관광정보센터 또는 홍대입구 관광안내소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50부 이상 필요한 경우 마포구 관광과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관광 가이드북의 콘텐츠가 해외에 수출된 사례는 마포구가 처음”이라며 “감염병 재난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지역 관광과 코로나19 회복 이후 해외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마포관광 종합 가이드북을 발간했으니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동행서비스 개시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저소득 주민, 개발사업지역 이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특색사업을 보다 개선해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주거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각각 운영하던 개발사업지역 이주민 대상 “전월세 상담창구”서비스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주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통된 특성과 사업간 연계성을 향상시켜 통합된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번째 전월세 상담창구는 상담대상을 천호3촉진구역 이주민에서 저소득주민 전체로 확대한다. 민·관 각 분야 전문가로 상담위원을 구성해 알선 가능한 맞춤형 물건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필요서류 등 상세한 금융 상담을 진행한다. 그 중 천호3촉진구역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된다. 이주대상은 총 543세대이며 해당 구역은 2024년 지상 25층 8개동 아파트 535세대로 준공될 예정이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서울시 최초로 지원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1억원 이하 임대차에서 1억 3천만원 이하 임대차로 확대한다. 임대차 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으로 최근 주택 임대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해 중개보수 지원요건을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을 기다리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전월세 상담창구 및 동 주민센터와 업무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나가는 서비스로 확대 개선 된 것이다. 동행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전세 값이 급등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된 만큼 동행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맞춤형 상담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사람 중심 경제로 가는 첫걸음 류경기 중랑구청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나서 [국회의정저널]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나섰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 관련법이 지난 7년간 제정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제작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영상에 출연해 ‘사회적 경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건강하고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과 사업들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2019년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화2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 사회적경제 장터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및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소중한 기억, 오래 간직되도록 중랑구 ‘기억지킴교실’이 지켜드립니다 [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지역 만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기억지킴교실’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억지킴교실’이란 치매 예방을 위해 스스로 치매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책과 신문 등을 주 1회 이상 읽지 않는 사람 가까운 지인과 주 1회 이상 만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울적하거나 의욕이 없는 사람과 같은 치매위험인자를 가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자로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12일 까지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모집기간에 중랑구 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6개월간 매주 2회 ‘기억지킴교실’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치매 위험요인을 다방면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지 훈련을 통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스로 치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보기와 기억지킴일기 등을 제공함은 물론 1:1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꼼꼼하게 점검도 진행돼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기억지킴교실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치매 걱정 없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는 지난 23일 ‘2021 이클레이 정기회의’에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도시농업분야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클레이는 지역의 실천을 통한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했고 현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1,750여 개 도시 및 지방정부들과 함께 저탄소, 회복력, 자원순환, 자연기반, 사람 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이다. 한국집행위원회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책 리더십의 구심점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사업과 운영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기구의 필요에 따라 구성됐으며 정기회의에서 공식 출범했다. 초대 한국집행위원회는 이클레이 한국 대표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5개 분야 정책대표로 선출된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강동구는 공공부문 도시농업분야에서 10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하며 외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도시생태와 도시발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이클레이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회원도시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 도시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동구, 교육도 문화도 온라인으로 전계층 아우르는 성동생활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에 적극 나섰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3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민 정보화 교육이 5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의 폭을 넓혔다. 올해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기초과정부터 인터넷 쇼핑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강좌를 다수 개설할 예정으로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지난 강좌는 유튜브에 게시되어 반복학습을 할 수도 있다. 3월 강좌는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55세 이상 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은 무료, 일반 수강자는 유료이다. 기타 상세 시간표 및 수강방법 등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재학 중인 초3~고3 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성동구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는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업을 2015년부터 운영하면서 연간 300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수강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짐에 따라 화상영어 지원 대상을 일반학생까지 확대하고 선착순 100명으로 수강료 50% 감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2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원어민 선생님과의 실제 수업과 동일한 화상영어 레벨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수준을 파악 후, 수준별 맞춤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화상영어 전용 APP을 통해 수업 알림, 개인별 학습데이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에서는 주말 동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온택트 공연 콘텐츠를 제공한다. 지난 해 성동문화재단에서는 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무용 등 총 30건의 공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했다. 또한 감상평 댓글 이벤트, 구독 이벤트를 통해 공연 콘텐츠와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구독자 1,137명 돌파, 최고 조회 수 5,818회를 기록, 그리고 3만여명의 이용자가 온택트 공연 콘텐츠를 감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광고없는 무료 콘텐츠, 대중음악, 클래식, DJ, 인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무한 반복이 가능한 공연으로 ‘성동, 음악을 만나다’,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이야기’, 첼리스트 홍은선의 ‘시리즈2 : 첼로의 세계’, 피아니스트 서형민의 ‘시리즈5 : 피아노의 세계’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성동구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집콕생활이 증가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온택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혜택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구,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국회의정저널] 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를 운영해 1, 2차에 거쳐 1511명의 근로자에게 총 12억 4437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고용유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가능하다. 파견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체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일한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 상관없이 50만원 정액 지급하고 기존 최대 2개월 100만원에서 지원기간을 확대해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업주나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휘통제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구청 도심산업과로 연락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게 됐다"며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으로 큰 손실을 본 업종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해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나도 도시농부…자투리텃밭 및 상자텃밭 분양 접수 [국회의정저널] 광진구가 생활 속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오는 3월 2일까지 ‘자투리텃밭’과 ‘상자텃밭’을 분양 접수받는다. 먼저 자투리텃밭의 경우 개인 신청자에게는 광장동, 아차산 자투리텃밭 2곳을 분양하며 단체 신청자에게는 중랑천 자투리텃밭에 한해 분양 가능하다. 분양규모는 개인에게는 가구당 1구획이 분양되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단체에게는 단체당 1구획이 분양되며 수확물의 50%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옥상 등 자투리 주거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을 신청받는다. 상자텃밭은 상자에 흙과 퇴비를 섞어 친환경적으로 채소를 재배할 수 있으며 심지식 급수봉이 제공돼 식물에 직접 물을 주지 않아도 간편하게 재배할 수 있다. 개인은 1인당 3세트, 단체는 5세트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세트 당 상자텃밭 구매가격의 20%인 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투리텃밭과 상자텃밭은 광진구민 또는 구에 소재한 직능단체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월 25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분양 결과는 오는 3월 5일 전산 추첨을 통해 발표된다. 단, 자투리텃밭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은 공원녹지과로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텃밭 분양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한다”며 “일상 속 텃밭 가꾸기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친환경 먹거리를 재배하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북구,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 지급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북구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한다. 신생아별 지원 금액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이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 신생아의 부모는 해당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출생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분증만 가져오면 전국 또는 서울시 공통서비스뿐 아니라 자체지원 사업도 한 번에 처리된다. 강북구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 명칭을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출생 축하금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첫째 아이로 넓혔다. 이와 함께 구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이웃 간 돌봄 공동체인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4월 개소할 예정이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열린 육아방’도 미아동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꾸밀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올해 안으로 삼양동 지역에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3호점의 문을 새로 연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키움센터 1호점과 2호점은 각각 수유2동과 인수동에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의 출생아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정밀하게 가다듬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서울시 중구도 함께 촉구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7년간 통과되지 못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영상으로 촉구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2014년부터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기본법 추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그간 중구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인프라구축, 사회적경제 조직발굴·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중구는 돌봄·교육 분야 융·복합 컨텐츠 개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사업 운영, 주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모임인 내일가치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사회적경제는 실체와 정책은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여러 개별법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착과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양호 구청장이 참여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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