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망: 화재취약계층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에서 소외된 화재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동대문구는 용두동, 장안1동, 장안2동을 대상으로 총 236가구에 가스타이머 설치와 소화기 지급을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 추진 내용은 △동별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안전협의체 구성 및 연말까지의 모니터링 △방문조사를 통한 틈새 취약계층 발굴 및 심의를 거친 대상가구 선정 △화재예방 장비 지원 △사후 방문·전화 모니터링 등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주민 스스로 화재 예방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재해 ZERO 동대문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청사전경(사진=광진구) [국회의정저널]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찾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한 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신속통합기획은 총 5곳이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자양3동 227-147번지 주택재개발 사업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자양동 57-90번지 일대로 면적은 13만9130㎡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고 보행과 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구는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원활한 정비계획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주민상담소 운영 등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지난 7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49층에 2천999세대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중곡동 18-24번지 일대 1만5757㎡다. 2022년 6월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 양질의 주거환경 마련에 노력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235%로 올렸다. 7월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마쳤다. 최고 20층에 339세대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광장동 극동아파트도 한창이다. 극동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장동 218-1번지 일대로 면적은 7만8843㎡이다.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2023년 6월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변경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최초의 서울 한강변 아파트다. 이후 2024년 3월, 2025년 2월 두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통해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올해 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용적률 333%를 적용, 최고 49층에 2천43세대의 아파트로 지어진다. 이외에도 자양동 227-147번지와 중곡동 254-15번지 일대도 신속통합 기획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자양동 227-147번지는 지난해 12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중곡동 254-15번지도 지난 2월에 후보지로 선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많다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1년 서울시 수돗물 사용…가정용은 증가, 영업·공공용 감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하고 공개했다. 2020년 서울의 수돗물 전체 사용량은 2019년 대비 1.8%로 다소 감소했다. 다만, 업종별 사용량의 변동 폭은 +3.4%~-25%까지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 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업종의 연간, 월간 사용량 및 자치구별 사용량 증감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서울시는 용도에 따라 업종을 구분해 각기 다른 수도요금을 부과한다. 가정용이란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거용 급수 공공용이란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 일반용이란 기업, 가게 등 상업시설에 대한 급수 욕탕용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용장업용 급수를 말한다. 2020년 서울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2019년 대비 평균 1.8% 감소해 10억 4,542만 8천 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사용량 대비 1,963만 4천 톤 감소한 수치로 이를 환산하면 석촌호수의 약 3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중 ‘가정용 수도사용량’은 연간 7억3,281만8천 톤으로 '19년 대비 연평균 3.4% 증가해 4개 업종 중 유일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월별 사용량을 살펴봤을 때, 코로나19의 초창기인 1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4월·5월·12월은 특히 5% 이상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감염증 1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재택근무 확산, 외출 자제 및 사적 모임 최소화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업시설 등에 공급되는 ‘일반용 수도사용량’은 2억3,211만1천 톤으로 연평균 9.7% 감소했다. 일반용 수도사용량은 연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월까지는 감소폭이 크지 않다가 본격적인 거리두기 시행 이후인 4월부터 큰 폭으로 감소해 10~11월에는 최대 15.2%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학교·병원·공공기관 등에 공급되는 ‘공공용 수도사용량’은 6,533만5천 톤으로 '19년 대비 연평균 17.9% 감소했다. 공공용 수도사용량 중 ‘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10~38% 감소했다. 개학 연기, 원격 수업 확대 등으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감소했고 특히 대학교의 경우, 여기에 기숙사 상주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물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수도사용량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 등으로 병원 방문 등을 자제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외 ‘공공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의 사용량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기관 방문 민원 감소 및 집단 감염 우려에 따른 대면 모임 자제 등의 이유로 외출자제가 수도사용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욕탕용 수도사용량’은 4개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간 사용량은 1,516만5천 톤으로 '19년 대비 연평균 25% 감소했고 연말 기준 수전 수는 3.8% 감소했다. 욕탕용 수전수는 위생문화의 변화로 코로나19 여파 이전에도 연 평균 3.6% 정도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욕탕용 수전은 서울시 전체 수전 중 0.1%에 해당하는데, '19년 12월 839전이었던 것이 '20년 12월에는 807전으로 32전 감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발 영업부진이 더해져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연말로 갈수록 그 폭이 커졌다. 구체적으로는 1차 대유행 이후인 4월을 기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여름인 6~8월에 감소폭이 잠시 줄어들다가 다시 그 폭이 커져 11월에는 최대 42.2%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별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사용량이 감소한 곳은 중구였으며 종로구, 용산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사용량이 늘어난 곳은 강동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등 25개 자치구 중 단 네 곳에 불과했다. 중구와 종로구는 공공기관 및 각종 회사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업무·상업지역으로 재택근무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에 따라 주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수돗물 사용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사용량이 증가한 강동, 송파, 은평 등은 주거지가 밀집해있어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선언한 서울시가 이를 주체적으로 실현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시민과 시민단체를 선정해 올해 사업비 총 1억 8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4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5대 분야의 시민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단체를 공모하는 ‘참여단체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체 지원 사업’은 단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은 시민협력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단체 외에 일반 시민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은 5대 분야별 창의적인 시민 실천 아이디어 발굴과 실천활동을 지원하며 자유공모의 형태로 모집한다. 태양광 발전 확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순환 문화를 실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안을 실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 14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5대 분야별 구분해 접수를 받고 1개 또는 복수의 부문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단체 지원사업’은 사업을 추진할 1곳을 선정해 예산 3천만원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 지원, 홍보지원, 성과아카이빙 등 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2021년 탄소중립 시민실천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3월 17일~26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선정 결과는 4월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된 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이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시민 확산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 올해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판매수익 1억3백만원 중증화상환자에 기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0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 온 20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수익금과 기부금 전액을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몸짱소방관 달력은 2014년 첫 제작을 시작한 이후 7년째를 맞고 있다. 20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13,737부가 판매됐다. 올해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몸짱소방관들과 오중석 사진작가, GS SHOP, 두손컴퍼니 그리고 패션 매거진 ELLE 등에서 참여해 더욱 특별하게 제작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참여해주신 시민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올해도 많은 화상환자를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달력판매 수익·기부금 전액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증화상환자의 치료비로 지원된다. ’21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판매 기부금액은 판매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합쳐 총 1억 3백만원이다. 올해 기부금 전달식은 3월 3일 오후 3시부터 한강성심병원 별관에 위치한 화상병원학교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화상환자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달력사업을 주관한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오중석 사진작가, 한림화상재단 윤현숙 이사장 등이 참석해 수혜자로 선정된 중증 화상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한편 몸짱소방관 달력은 지난 7년간 86,538부가 판매됐고 이에 따른 판매 수익과 기부금 등은 총 7억 7574만원이다. 그 동안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치료를 지원받은 중증화상환자는 총 160명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몸짱소방관 달력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화상환자 지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몸짱소방관 달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청 [국회의정저널] ‘백사마을’이 오는 2025년 개발과 보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총 2,437세대 규모의 상생형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총면적 18만6,965㎡의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이 3월 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60~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돼 온 과거의 흔적을 보전하면서도 낙후한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백사마을만의 ‘상생형 주거지 재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재생 모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 유형을 도입,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백사마을 고유의 정취와 주거·문화생활사를 간직한 지형, 골목길, 계단길 등의 일부 원형을 보전하기로 했다. 사라져가는 주거지 생활사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보전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지보전사업’은 백사마을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40,832㎡에 추진된다. 484세대의 주택과 함께 전시관, 마을식당, 마을공방 같은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수십 년 간 이어온 마을 공동체가 정비사업 후에도 깨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나머지 부지에는 노후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최고 20층의 아파트 단지 및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만의 차별화된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부지를 총 28개 영역으로 나누고 총 15명의 건축가를 배치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보전사업’구역은 일조권, 조경, 대지 안 공지 등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는 배치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시 ‘건축법’에 의거한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백사마을의 경우 단지 간 분리 방지 및 소셜믹스 정책 실현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과 단지 경계부 차단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도 부여됐다. ‘백사마을’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개발을 가로막았던 개발제한구역이 '08년 해제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주민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지만 설계안의 층수 등을 두고 주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 심화 등으로 '16년 사업을 포기하고 '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18년 국제지명공모방식으로 추진·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설계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저층 위주의 아파트보다는 평균 층수 16층 높이로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다시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섰다. 현장에 갈등전문가를 파견하고 서울시, 구청, 사업시행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총 33회에 걸친 총괄MP 회의와 소통 끝에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소통 끝에 공동주택 높이를 평균 층수 12층 이하, 최고 20층 이하로 의견을 모았고 '1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돼 원활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러한 심도있는 과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면서 공동주택 세대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였던 '12년 당시 계획보다 약 233세대가 증가되어 사업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사업구역 내 마을전시관을 건립해 백사마을 마을공동체가 품고 있는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애환이 어린 삶의 기억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화 속에서 옛 백사마을의 추억이 기억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유산 기록·발굴 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시관에는 지난 2년여 간 서울시가 수집한 백사마을에 대한 기사와 영상, 논문 등 30여 점과, 연탄난로·건축도구 등 80여 점의 생활물품이 전시된다. 또, ‘백사마을의 과거와 현재 사진 공모전’에 나온 시민들이 직접 찍은 백사마을 사진들도 공개된다. 또, 백사마을의 현재 지형과 건물 내·외부, 골목, 벽 등을 3차원으로 기록하는 3D 스캐닝 자료도 기록으로 남겨 전시할 예정이다. 3D 스캐닝 자료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백사마을 물리적 공간 이미지 기록화 사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3D 스캐닝은 백사마을의 전체 지형, 건물 내·외부의 정확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마을의 대표성 있는 골목, 벽, 집 등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각종 학술자료, 건물 외벽 등에 영상을 투사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 아트, 가상세계의 형상들을 영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내 건축물이 50여 년 이상이 지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19년 8월부터 위험건축물 거주자 중 이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시이주를 추진 중이다. 현재 전체 597가구 중 394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아울러 조기 이주로 인한 구역 내 빈집 증가에 따른 범죄와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노원경찰서에 순찰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순찰조를 편성·운영해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방범용 카메라를 확대 활용하고 방범 관리사무실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재정착 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계약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었는지, 사업비는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우려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고령자와 저소득층 거주자 비율이 높은 백사마을의 상황을 고려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청년 창업자, 예술가, 대학생, 소상공인 등을 다양하게 유입하기 위한 ‘소셜믹스+에이지믹스’ 방식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옹벽 하부 공간, 공유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과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의 적극적인 유입을 이끌어내 지역 활성화 촉진은 물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메카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소하고 서울 시민의 주택안정을 위한 공사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인한 기존 거주민의 둥지 내몰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생형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며 “다양한 유형의 재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적용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터널 공사장 흙막이 붕괴' 모의훈련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의 하나로 3월 4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현장에서 공사장 흙막이 벽체가 붕괴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열·붕괴·침하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 많은 눈이 내렸고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해빙기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매년 2~3월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과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월15일~3월15일 한 달 간 공사장,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총 2,12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4일 모의훈련이 실시되는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현장은 흙막이 가시설이 설치된 공사장이다. 흙막이 시설물은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 붕괴사고 위험도가 커진다. 겨울철에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은 상습침수구간인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지대가 높은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유역의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주변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역 주변에서 반포천까지 하수터널을 뚫어 직접 배수되도록 유역을 분리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우기 전 준공 목표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74%다. 서울시는 해빙기에 특히 취약한 흙막이 공사장에서 실제 사고상황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현장에서 재난대응 매뉴얼과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등을 도출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목표다. 서정협 권한대행도 건설, 하천관리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 모의훈련 전 과정을 직접 살피고 흙막이 가시설 등 안전시설물도 꼼꼼히 확인한다. 또, 터널 내부를 둘러보며 공사 진행상황도 점검한다. 모의훈련은 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흙막이 벽체가 갑자기 붕괴돼 터널 안으로 대피한 3명의 근로자가 토석으로 터널 안에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도로공사장 붕괴 매뉴얼’ 등에 준해서 상황전파, 구조·구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훈련한다. 사고 상황 파악 즉시 119에 신고해 소방구조·구급대가 출동하며 현장에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춘 ‘재난현장 지휘버스’도 투입된다. 인력 구조장비등을 이용해 터널입구에 쌓인 토석을 제거하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고립된 근로자 구출작업을 실시한다.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주변에 안전띠, 라바콘 등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고립자 구조가 완료되면 대기하고 있던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훈련을 마무리한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시하지 않지만, 실제 사고상황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현장 주변의 교통통제 및 우회안내 문자를 발송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해빙기 붕괴·침하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요청했다. 생활 속 위험시설물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현장에는 매뉴얼에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 준비, 대응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또 현장을 지키는 개개인의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 특히 해빙기와 같은 안전취약 시기엔 각별한 경각심으로 안전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위험시설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독서교육 지원 눈길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고 인문학적 정서 함양을 위해 학교와 마을 내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독서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유튜브 시청, 컴퓨터·스마트폰 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또래 간 소통의 부재 등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지역 내 청소년과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초등학생 온라인 독서 토론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간 토론과 소통 기회를 제공,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구는 올해도 학교 내 ‘청소년 독서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참여의 ‘온라인 독서토론학교’, 지역 내 고등학교 독서동아리가 주최하고 참여하는 ‘고교거점 독서동아리 연합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원을 통한 학교와 마을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팟캐스트 방송 청소년 독서 골든벨 오디오북 제작 및 낭독회 등 온라인 교육환경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양한 참여형 독서학습콘텐츠 개발에 관악혁신교육지구 교사와 학부모들이 직접 앞장서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 ~ 24일까지 지역 내 학교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사업 참여 동아리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학교 재학생을 둔 5인 이상 학부모 독서동아리로 한 동아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민·관·학 협치를 통한 다양한 비대면 독서학습콘텐츠 개발과 독서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관악구청 [국회의정저널] 관악구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주택가 인근의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이다. 다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 관악소식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액 투자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파구, 위례동 안내표시물 제막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송파구는 3월 5일 오후 4시 위례서로와 위례중앙로가 교차하는 위례24단지 사거리 앞에서 ‘위례동 안내표시물 제막식’을 개최한다. 2015년 신설된 행정구역인 송파구 위례동은 거듭된 도시인프라 개발과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현재 구의 4.7%인 3만1천여명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 그러나 위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송파·하남·성남 세 지역이 맞닿아 있어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송파구는 위례동 전체 지역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기원하고자 행정구역 초입에 안내표시물을 제작·설치한 것이다. 높이 4.4~6m, 폭 0.4~0.8m 지주타입의 스틸 조형물 4개로 구성된 안내표시물은 역사·문화·예술의 흐름이 모이는 위례의 도시특징을 담았다. 이번 제막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주민자치회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다. 주민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과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등 ‘위례동 안내표시물’의 제작·설치에 관한 경과를 보고한 후 기념사와 제막식이 이어진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안내표시물의 설치와 함께 동일 생활권을 지닌 송파·하남·성남 3개 지자체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북위례 아파트 입주, 수변공원 조성, 위례 신사선과 트램 개통 등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는 2019년 12월 인근 지자체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위례파출소가 신설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차례차례 해소하고 있으며 향후 송파둘레길을 위례 휴먼링과 남한산성까지 연결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by 편집국영등포구, “민원처리 결과 집에서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고 민원 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발맞춰 민원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통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우편으로 민원결과를 통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해 구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토지이동 신청분에 해당하며 추후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의 도입으로 평균 3~5일 소요되던 통지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편의는 물론,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의 감축과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도입 전과 비교해 최대 94%의 예산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시 원하는 처리결과문 수령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는 필수다. 구청 담당직원은 비대면 민원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간 하나하나 등기우편하던 수고를 덜 수 있어 직원으로서도 매우 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스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는 구민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먼저 시도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구현 우수 사례”며 “앞으로도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2021년 성북 혁신교육지구 사업별 추진단 및 학부모 협의체 모집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가 ‘2021년 성북 혁신교육 사업’에 참여할 ‘사업별 추진단’ 및 ‘학부모 협의체’ 회원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성북 혁신교육 사업’은 성북구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사업이다. 또한 참여와 자치로 온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마을을 만들기를 주된 목표로 두고 있다. 성북 혁신교육 사업은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별 추진단에 참여할 경우, 소속 사업에 대한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와 관련한 행사, 교육 등에 참여하게 되며 학부모 협의체에 참여할 경우에는 사업 내 학부모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성북구 소재 학교·기관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나, 학부모 협의체는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QR코드 또는 URL 링크주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 발표는 오는 4월 2일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사업별 추진단원은 4월 14일 진행 예정인 온라인 O.T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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