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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노영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위협받는 경우,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소상공인 단체 등 지원’ 으로 확대 개정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며 이들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체 차원의 자율성과 활동성을 높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영준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주역”이라며 “재난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2일~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재목 의원“지역균형발전, 도민들 응원 필요”

유재목 의원“지역균형발전, 도민들 응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은 3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도민 삶의 균형이므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난 20년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영동 등 저발전지역에 도로와 문화시설이 생기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인프라 격차 해소와 사후 관리 부족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문제를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는 그동안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공직자들을 응원한다”며 “균형발전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긴 여정으로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프라와 정주 기반 확대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주민 체감 중심 평가 △도비 보조금 차등 지원 기준 재검토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의원“충무시설, 실질적 위기대응 역량 확보해야”

이태훈 의원“충무시설, 실질적 위기대응 역량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은 3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충무시설이 현재 상태로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무시설은 전쟁·재난·대규모 테러 등 비상사태에서 도지사와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며 “하지만 현재 충북연구원 지하 주차장 한편에 조성된 충무시설은 정부기관 비상대비시설 기준에 미흡한 임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의 충무시설은 면적이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수용 인원도 4분의 1이 감소했으며 화생방·EMP 등 핵심 방호기능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보안 통신망과 지휘통제 장비 역시 최소 요건만 갖춘 상태여서 실제 위기 상황에서 기능 마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도의회 협의와 달리 임시 이전 시설을 영구시설로 전환한 것은 문제”며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이 아니라, 방호시설 보강과 지휘통제기구 훈련 강화 등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무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시설”이라며 “충북도는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제 기능 확보를 위한 적극적 개선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식 의원“김 지사 스스로 내려놓는 용단 도정 정상화 출발점”

이상식 의원“김 지사 스스로 내려놓는 용단 도정 정상화 출발점”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3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환 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신 상황을 지적하며 도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는 도정과 도민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충북도민과 공직자들은 지도자 한 명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수년째 상실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며 “김 지사가 취임 당시 약속했던 법령 준수, 자신을 낮추는 리더십, 이신작칙의 각오가 공허한 수사에 그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도청 일부 부서와 도지사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초유의 사태는 도민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줬고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끝없이 추락시켰다”며 “단순한 부인과 회피로는 도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고 이제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정 정상화에 대한 제언으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지사 권한 축소와 대행체제 전환도 검토 △불요불급한 외부 행사 참석 자제하고 부지사나 관련 부서장이 대신해 도정의 안정성 높일 것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도정을 계속 이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용단이야말로 도정의 안정을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임을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람은 있되, 신뢰가 없는 지도자의 부재 상황에서 도민은 오직 공직자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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