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 정부예산안 3조6616억원…역대 최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안’의 지역사업 국비 반영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61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정부예산안 3조3244억원보다 3372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국회 최종 확정액보다도 2758억원 늘어난 데다,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인공지능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사업들이 대거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지난 6월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시가 건의한 AI 2단계 사업,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등이 반영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됐다. 또, 광주시가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모두 반영돼 유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 AI·모빌리티·반도체 분야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AI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AI로 전환하고 도시문제와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자율주행차량 실증·운행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과 AI기반 도시통합관리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를 조성하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재제조 제품 성능평가 장비와 플랫폼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로써 미래차·에너지의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AI 2단계 사업’ 이 본격 추진돼 대한민국 AI 성장의 교두보로서 광주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포함돼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 △충장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어린이 아트사이언스파크 건립 등이 반영돼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한층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이 전년대비 36억원 증액된 208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7억원 증액된 1665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238억원이 확보돼 차질없이 진행된다. 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 건설,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경전선 전철화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예산도 확보했다. 따뜻한 돌봄, 안전한 환경 분야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전남대학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폭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하수도 관련 사업이 전년 대비 225억원 증액된 636억원 △가뭄 대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처음으로 51.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광주시의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는 올해 초부터 국고 확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과 광주시-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친 ‘원팀 전술’ 이 이뤄낸 성과다. 광주시는 정부예산안 국비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보고회를 개최해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증액 대상 주요 사업은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군부대 이전 △빛의 진원 민주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의 경우 6개 시·도가 공동 협력해 예타 면제 등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해 국회 의결까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9월1일 ‘청바지’ 입고 출근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청렴문화 확산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25 청렴주간 청렴축제’를 연다. 올해 청렴축제는 전 직원이 평등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청바지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존 청바지데이를 청렴축제로 확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직자 청렴 강화를 위한 익명신고 모의훈련 △갑질 예방 교육 및 청렴 특강 △문화공연과 청렴라이브 △직원 참여 청렴캠페인 및 체험행사 △전 직원 청렴다짐 공유 행사인 ‘청렴데이’ 등이다. 특히 청렴주간 첫날인 9월 1일 오전 출근길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직원들에게 청렴 기념품을 전달하며 청렴한 광주 조성을 홍보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청렴축제를 통해 상호존중의 조직문화와 함께 청렴이 시정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형 자치경찰제’전문가 간담회 열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은 4일 오후 시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철원 광주MBC 기자 등 지역사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및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조만형 교수가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광주시의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행정의 변화에 대해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심의 등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통제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제안하면서 자치경찰제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건의했다.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장 책임이 무거워진다”며 “제도시행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 자치경찰 기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사무설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언론에서는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환 자치행정과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와 경찰이 적극 협력해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경찰, 행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광주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견을 계속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량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광주지역은 201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펼쳐 전체 발생량이 5.6% 감소했지만 1인당 일일 340g으로 전국 평균의 1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발생량 : 2015.~2016년 532톤/일 → 2019년 503톤/일이에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시행중인 감량사업 과 함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홍보를 통해 최소 1300t/년을 감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알에프아이디 기반 세대별 종량제를 1만3500세대에 보급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감량기 설치사업의 대상을 다량배출사업장까지 확대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시설 구입 부담도 줄였다. 또한, 배출자 부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인상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자치구 청소행정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중·고교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실태와 감량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형 홍보·캠페인으로 자발적 감량 실천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을 개선하고 매년 상·하반기 노후 설비 예방 점검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 감량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5·18기록관, 5·18기념공간 콘텐츠 강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전일빌딩245 10층에 위치한 5·18기념공간 상설전시실 ‘목격’ 코너는 그동안 지상군, 헬기의 발포 타임라인을 포함해 날짜별 주요 사건을 함께 기록한 ‘발포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콘텐츠 강화를 통해 그동안 빠졌었던 5월20일 차량시위 관련 내용과 사진 등이 추가됐다. 차량시위는 조직적으로 일어났으며 오후 내내 치열한 공방전에 지쳐 있던 시위 군중들에게 새로운 힘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5·18기념공간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에 직접 참여해 두발로 뛰었던 역사의 증인들이 안내해설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안내해설사 5명 중 3명이 5·18유공자며 이번 상설전시실 차량시위 관련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자가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1980년 5월27일 새벽까지 도청에 남아 취사·부조금 정리 등의 여러 활동을 담당했던 해설사, 열사들과 함께 활동한 해설사 등 5·18민주화운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증인들이 당시의 상황을 방문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한다. 안내해설사의 해설은 하루 5차례 정기해설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9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7월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이 사람을 보라’ 기획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나경택 당시 전남매일 기자의 흑백필름과 5·18민주화운동 기증자료인 박태홍 전 한국일보 기자의 일기 등이 전시돼 있다. 전일빌딩245 9,10층 5·18기억공간과 3층 5·18과 언론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1월1일 설날·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5·18기념공간은 헬기사격의 증거가 남아있는 곳으로 공간적 의미가 큰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해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다”며 “5·18기념공간을 찾는 관람객들이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성과’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138건, 6740만 달러의 투자유치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9년 262억원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실적으로 대표적으로 스튜디오버튼의 ‘쥬라기캅스 시즌3’이 대교인베스트먼트와 오로라월드로부터 15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또한, 몬스터스튜디오의 ‘브레드 이발소’는 넷플릭스와 7만5000달러의 전세계 배급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캐릭터 대상을 수여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한편 광주시는 2004년부터 시장 주도형 문화콘텐츠 제작 및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유통·소비의 환경조성에 주력해왔다. 특히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창·제작·사업화를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과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시장주도형 실감기술을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체험형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국내외 사업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콘텐츠기업의 투자유치와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계림동 일대 49억원 투입…취약지역 개선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광주 계림동 649번지 일원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구 계림동 649번지 일원은 광주역에서 백운광장까지 이어지는 폐선부지 내 숲길인 ‘푸른길공원’의 시작점에 있는 마을로 그동안 도시화에서 소외돼 슬럼화되고 불량주택이 많아 주거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이었다. 공모 선정에 따라 광주시는 2024년까지 국비 35억원을 포함한 총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가로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주민 소통공간인 어울림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며 지역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더불어 1차 서면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2차 현장평가에 참석해 도심 속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함께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의 생활인프라가 확충되고 노후화된 건축물, 재해위험 등 안전문제 해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2일까지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시와 자치구, 안전관리자문단,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오는 4월2일까지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161곳과 건설현장 67곳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 균열, 붕괴 등 결함 여부와 건설현장의 가설시설물 등 안전성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현지 조치가 어렵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시설은 응급조치와 신속한 위험 정보 전파 및 사용금지·제한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활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배광춘 시 자연재난과장은 “안전수칙을 지키고 급경사지 등 취약 부분은 꼼꼼히 점검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시와 자치구,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방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자송달 제도는 과세관청이 보통 고지하는 지방세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과 광주은행, 농협 등 15개 금융사 앱,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사서함과 과세관청을 방문해 신청했지만, 현재는 간편결제사 및 15개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신청만 해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받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212만건을 부과해 10.9%의 전자송달율을 기록했고 올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깜빡 잊고 납기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시, 포트홀 정비 특별대책반 24시간 긴급 가동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해빙기에 급증하고 있는 포트홀 발생과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꾸려 24시간 현장 점검 및 집중 보수에 나섰다. 이용섭 시장은 4일 오전 “지난 겨울 많은 눈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면서 도로 노면이 움푹 파인 포트홀이 무더기로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통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5개 자치구 도로과 등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협업 체계를 구축해 포트홀 정비에 총력을 다해 긴급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도로폭 20m 이상은 광주시 관리·책임 도로폭 20m 미만은 자치구 관리·책임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곧바로 5개반 25명으로 ‘포트홀 정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겨울 폭설과 많은 비가 내리면서 1~2월 중 관내 82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보수 인력을 대폭 늘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포트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포트홀을 발견한 즉시 곧바로 정비 작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포트홀 발생 현장을 방문해 긴급 보수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관련 부서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와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복구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포트홀 긴급복구에 집중하고 3월 중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도로 재포장과 균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포장 보수공법 마련 등 본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등의 시민 피해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을 통해 피해사항 접수 즉시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생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특별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체육, 중소기업, 여성·보육, 청소년·청년, 어르신, 운수, 건설,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역발생 이후 6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시 행정이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촘촘한 방역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방역과 민생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특별주간을 통해 그동안 실시한 민생안정대책이 해당 분야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별주간과 연계해 해당분야 관련 시책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분야의 어려움을 경청해 민생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기위해 소규모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비대면 방식의 영상면담을 통해 폭넓은 시민들을 만난다. 각 분야에서 제안된 의견은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특별주간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8일부터 일주일간 시행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관련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마련한다. 광주 상생카드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보완·개선해 4월에 시범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에 연동한다. 또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실시한 3無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범시차원의 꽃 사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운영 상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실시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위한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시의 지원이나 간담회 등을 원하는 경우 정책기획관실로 연락해주시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일 24시간, 1년 365일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지원사업을 본격화 한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지원계획 수립에 이어 올해 융합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섰다. 시는 우선 주간활동 다중지원 사업에 6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4명, 주말·휴일 돌봄지원 30명 등 총 40명을 1차적으로 모집하며 대상자는 광주시 거주 만18세 이상이며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거나 폭력 성향 등으로 시설이용 거부 및 부적응으로 가족 외에 돌봄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번 모집에서 접수된 인원은 총 55명으로 15일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면 16일부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신청한 한 부모는 “광주광역시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평생 숙원을 해결해 줬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이야말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이용자로 선정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광산구에 소재한 대안공간 ‘공공연’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자는 만 60세 이하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이다. 광주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체감형 장애인정책을 서둘러 추진한 것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용섭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지원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해당부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장애인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발굴 T/F를 구성·운영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용섭 시장은 올해 새해 첫 업무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방문해 이용자 부모들을 만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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