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0시 축제’ 안전·위생·경제 활성화 3대 원칙 강조 [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를 앞두고 시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 등의 최우선 가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5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아무리 기획이 좋고 콘텐츠가 풍부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 축제 현장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철거 전 과정의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불법 노점 단속 및 바가지요금 방지 등을 실·국 단위로 분담해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거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도심 상권과 지역 상인들의 실질적 이득이 목표”며“외부 상인의 무분별한 유입은 통제하고 지역 상인들은 바가지요금 방지와 청결 등의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올해는 1차 보완으로 서구·유성·대덕구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이 사전행사를 더욱 확대해 0시 축제를 대전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이틀간 서구는 타임로 일원에서 ‘2025 타임뮤직 페스티벌 with 빵맥’축제를, 유성구는 관평천 야외광장에서 ‘한 여름밤의 유성뮤직페스타’를, 대덕구는 비래·중리·법동 일대에서 ‘대덕거리 페스티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전시, 디저트류 추천 여행지 1위’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0시 축제를 중심으로 대전이 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국내 여행지 추천 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대전시는 국내 디저트류 추천 여행지 1위에 올랐다. 대전은 광역별 추천율 집계에서 46.9%를 기록하며 서울시를 18%p의 큰 격차로 앞섰다. 특히 유명 음식점 부문 디저트류에서 0시 축제의 주 무대인 중구가 58.9%의 추천율로 기초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서구, 유성구, 동구가 전국 상위 5% 이내에 들었으며 대덕구 또한 16위를 기록하며 대전 내 5개 자치구 모두 전국 20위권 안에 진입했다. 이러한 성과로 이 시장은 0시 축제와 함께 지역 캐릭터 산업의 부활을 강조했다. 대전 도시브랜드 확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이 시장은“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막걸리, 라면, 호두과자 등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꿈돌이 패밀리의 성공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화의 성과”고 평가했다. 이어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콘텐츠 개발과 디자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캐릭터 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0시 축제 역시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며“상권 부활과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한 만큼 실·국장들이 직접 나서 안전·위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영문 안내, 통역 인력, 관광 편의시설 등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3대 하천 준설 통한 침수 예방 성과를 언급했다. 대전시는 유등천, 갑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의 정밀 준설 사업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해 올해 유례없는 폭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시장은 “올해 비가 많이 왔음에도 둔치 피해가 없었다”며“연말 설계·입찰을 마무리한 후 겨울부터 준설을 시행한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준설 퇴적물 처리와 건설장비 비수기 일거리 제공 등 다양한 부가효과도 있었다”며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 및 행정 개선과 보완을 강조했다. 한화생명 볼파크의 안전 점검도 지시했다.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에 대해“시와 한화의 공동 책임”이라며“시와 시공사·감리·한화와 함께 정밀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그래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시가 독자적으로라도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영장 안전 문제, 좌석 안전, 관중 밀집 문제 등에 대한 보완과 함께, “운영 후 보완이 아닌 사전 보완이 원칙”인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기존 한밭야구장과 주차장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기존 한밭야구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연중 활용계획 수립과 전국 아마야구대회 유치 등을 제안했다. 또 주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와 협력해 주변 주택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야구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시가 근본적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시민들이‘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는 불만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준비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및 예타 사업 강력 추진 △산업단지·기업 유치 철저한 재점검 △지하상가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9월 초 태풍·폭우 가능성 대비 온열질환 대응 계획 수립 △목달동 휴양림 및 보문산 수목원 조성 사업 차질 없는 진행 △0시 축제 시 실시간 교통 대응을 위한 ‘기동 대응반’ 적극 운영 등을 지시했다.
대전시, 김수현 대전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5일 대전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김수현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감독의 임기는 2025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를 공개모집하고 서류 및 동영상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김 씨를 최종 선정했다. 김수현 감독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장을 역임했으며 이 외에도 부산시립무용단과 국립부산국악원 등에서 객원 안무자로 활동하는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선화예중·고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김 감독은 “창단 40여 년을 맞이한 대전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단원들과의 호흡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수현 감독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예술적 리더십과 단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전시립무용단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한국 춤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서 실적상승도 1위, 정성평가 2위, 정량평가 3위에 올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국가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24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다. 평가결과는 광역시·도별로 나눠 정성·정량부문 상위 지자체 및 실적상승도 상위 지자체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정성평가 총 25개 지표 중 10개의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광역시 2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비 실적상승도가 31.2%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 상승을 기록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 1회용품 사용감축 우수사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 우수사례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등이다. 정량평가는 5대 국정목표, 총 75개 지표에 대한 평가로 대전시는 이 중 63개를 목표 달성, 특광역시 3위에 올랐다. 대전시는 평가결과 우수실적 달성 및 실적상승도 향상으로 지난해 대비 행안부로부터 받는 재정 인센티브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시와 5개 자치구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시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총 7만 8,43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0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6.51% 서구 5.38% 중구 4.81% 동구 4.04% 대덕구 2.91%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1,649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가 1만 3,472호, 6억원 초과는 3,316호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9,939호, 동구 1만 8,935호 , 중구 1만 7,283호, 유성구 1만 1,580호, 대덕구 1만 700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6,157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919호, 다가구주택 1만 3,794호, 다중주택 1,763호, 기타 804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4억 4,100만원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73만 8천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8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세금납부의 의무에 불성실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근 자금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해, 압류를 통해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4월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대전시와 유성구는 현재까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원을 전격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 진행 중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하며 거래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큰 가상화폐거래에서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일부 체납자는 압류사실을 통보 받자마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가상화폐 압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번 가상화폐 압류자 중 개인사업자 A씨는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가상화폐 9백만원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납부했고 체납자 B씨는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원을 가상화폐 1,700만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납부하기도 했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며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서 고액체납을 강력히 징수하고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사회혁신‘별의별 상상대전’공모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역사회 내 사회혁신 경험을 통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1 사회혁신 별의별 상상대전’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 별의별 상상대전’는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민이 직접 대전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직접 실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별의별 상상대전’은‘대전시민이 꿈꾸는 대전의 모습’을 공모주제로 대전 시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 우리 대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 리빙랩 일환으로 진행된다. 접수방법은 대전 시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 구글폼 링크를 통해 통해 5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팀에는 활동비 50만원이 지원되며 9월까지 상상한 내용을 실험 활동하며 이러한 활동 내용을 담은‘별의별 전시’와‘별의별 상상백과’도 발간한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시민의 상상 아이디어를 모아 대전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이라며“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사회혁신의 경험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노후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신청 가능한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 대수는 약 30대이며 대전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05년 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후 대전시에서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치 제작사를 배정받아 제작사를 통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하게 된다. 대전시 이원천 미세먼지대응과장은“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내년 10월 열리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국제연합이 유일하게 인정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총회는 전세계 1,000여 개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한데 모이는 지방정부의 올림픽이다. 대전시는 2019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6회 UCLG 총회에서 차기 개최지로 선정됐고 세계 최대 규모의 지방 정부 국제회의인 ‘2022 대전 UCLG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 관광·수출·컨벤션 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회의 회의 내용은 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공동번영을 위한 도시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한데 모아진 지역의 목소리는 지역과 중앙, 국제 기구 정책에 반영된다. 이번 제7회 총회에서 대전시는 기존에 논의됐던 주제와 더불어 평화구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설치한 총회 추진기획단 인력을 올해 초 12명에서 19명으로 보강해 각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총회 회의 프로그램 구성에 관해서 UCLG 사무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폐회식에는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 그리고 선진기술이 잘 어우러지도록 무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며 전시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대전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북분단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DMZ 견학,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시찰 등 참가자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과 참가자의 동반자를 위한 대전 인근 지역 투어도 준비 중에 있다. 대전시는 총회 참가자들이 머물 숙박시설로 현재 약 2,000개의 객실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숙박 수요에 맞춰 우수 숙박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총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사장과 호텔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매일 30여 대의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행사 조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UCLG 회장단을 위한 의전 차량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UCLG 총회는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의 국제적 협력과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7일 오후 7시, 대전 사회혁신센터에서 허태정 시장과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대전시 각종 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율 제고 대청넷 활동 지원 확대, 대전시 SNS를 통한 정책홍보로 청년들의 정책관심도 향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허태정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토의를 이어 나갔다. 대전시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여러 분야의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한 대청넷은, 그 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허태정 시장과 지역 청년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나눴다. 또한, 2021년 대청넷 4기 활동 계획 공유와 회원들간 의견교류를 통해 대전시에 맞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모델 구축헀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은 “오늘 대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토론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앞으로 대전을 청년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들을 대전시의 정책동반자로 인식해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현장사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0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봉담~송산 구간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총 연장은 18.3km 이다. 지난 ’17년 4월 착공 이후 총 투자비 약 1조 3,253억원을 투입해 4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이번 노선은 수도권 제2순환선의 경기 서남부지역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평택시흥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동탄봉담고속도로를 이어주는 노선이다. 평균적으로 5년 소요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최단기간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구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노선은 남북축인 평택-시흥선, 서해안선을 동서로 연결해 동탄-봉담선까지 이어줌으로써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 간선망을 보완해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간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화성지역의 동서축 연결도로의 출·퇴근 상습 지·정체를 해소 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로 이동하던 대형물류차량들의 감소로 교통흐름이 한결 여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봉-매송간도로 지방도322, 지방도313 감소 경기 서남부 지역은 수도권 물류수송을 위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843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주변 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화성마도산단 등 화성시 주변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3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초기 위험구간 관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4개소 등 과속단속장비 확충에도 노력 했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제설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터널 출구부 RWIS시설을 구축해 기상상황 및 도로노면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원톨링시스템 도입으로 재정고속도로와 주변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해 통행료 납부를 편리하게 했으며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양방향에 졸음쉼터 각 1개소를 설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민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속하게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2021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예산으로 2,654억원을 편성해 건설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협상중인 사업의 경우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며 “나머지 구간인 이천∼오산∼양평구간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한다.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택건설통합심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대전시는‘속도감 있는 주택공급’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2.9만호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1.5~2개월로 개선해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 ‘규제 완화’로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과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 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현장의 시공과 자재 구입 등의 부문에서 지역 하도급률을 65%까지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설계,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 부문으로 확대해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역업체 원도급률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률 미달 사업장은 수시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3년까지 민간주택분야 17.9조원 투자 발생이 예상되며 지역업체의 수혜는 12.53조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년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며 0.3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가,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대전시는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지역을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시는 대기오염측정망 11개소를 통해 실시간 오존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된 농도는 에어코리아, 우리동네대기정보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구청, 공공기관 등 2,100여개 기관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 SNS와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서 자극성 냄새와 산화력이 강하고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한다. 고농도의 오존에 장시간 노출시에는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