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0시 축제’ 안전·위생·경제 활성화 3대 원칙 강조 [국회의정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를 앞두고 시민 안전과 경제 활성화 등의 최우선 가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5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아무리 기획이 좋고 콘텐츠가 풍부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 축제 현장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철거 전 과정의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불법 노점 단속 및 바가지요금 방지 등을 실·국 단위로 분담해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거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도심 상권과 지역 상인들의 실질적 이득이 목표”며“외부 상인의 무분별한 유입은 통제하고 지역 상인들은 바가지요금 방지와 청결 등의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올해는 1차 보완으로 서구·유성·대덕구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했으며 내년에는 이 사전행사를 더욱 확대해 0시 축제를 대전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이틀간 서구는 타임로 일원에서 ‘2025 타임뮤직 페스티벌 with 빵맥’축제를, 유성구는 관평천 야외광장에서 ‘한 여름밤의 유성뮤직페스타’를, 대덕구는 비래·중리·법동 일대에서 ‘대덕거리 페스티벌’를 개최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전시, 디저트류 추천 여행지 1위’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0시 축제를 중심으로 대전이 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국내 여행지 추천 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대전시는 국내 디저트류 추천 여행지 1위에 올랐다. 대전은 광역별 추천율 집계에서 46.9%를 기록하며 서울시를 18%p의 큰 격차로 앞섰다. 특히 유명 음식점 부문 디저트류에서 0시 축제의 주 무대인 중구가 58.9%의 추천율로 기초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서구, 유성구, 동구가 전국 상위 5% 이내에 들었으며 대덕구 또한 16위를 기록하며 대전 내 5개 자치구 모두 전국 20위권 안에 진입했다. 이러한 성과로 이 시장은 0시 축제와 함께 지역 캐릭터 산업의 부활을 강조했다. 대전 도시브랜드 확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논리다. 이 시장은“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막걸리, 라면, 호두과자 등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꿈돌이 패밀리의 성공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화의 성과”고 평가했다. 이어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콘텐츠 개발과 디자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캐릭터 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0시 축제 역시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며“상권 부활과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한 만큼 실·국장들이 직접 나서 안전·위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영문 안내, 통역 인력, 관광 편의시설 등 외국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안과 관련해서는 3대 하천 준설 통한 침수 예방 성과를 언급했다. 대전시는 유등천, 갑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의 정밀 준설 사업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해 올해 유례없는 폭우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시장은 “올해 비가 많이 왔음에도 둔치 피해가 없었다”며“연말 설계·입찰을 마무리한 후 겨울부터 준설을 시행한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준설 퇴적물 처리와 건설장비 비수기 일거리 제공 등 다양한 부가효과도 있었다”며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 및 행정 개선과 보완을 강조했다. 한화생명 볼파크의 안전 점검도 지시했다.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에 대해“시와 한화의 공동 책임”이라며“시와 시공사·감리·한화와 함께 정밀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그래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시가 독자적으로라도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영장 안전 문제, 좌석 안전, 관중 밀집 문제 등에 대한 보완과 함께, “운영 후 보완이 아닌 사전 보완이 원칙”인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기존 한밭야구장과 주차장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기존 한밭야구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연중 활용계획 수립과 전국 아마야구대회 유치 등을 제안했다. 또 주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와 협력해 주변 주택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야구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시가 근본적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시민들이‘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는 불만과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준비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및 예타 사업 강력 추진 △산업단지·기업 유치 철저한 재점검 △지하상가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9월 초 태풍·폭우 가능성 대비 온열질환 대응 계획 수립 △목달동 휴양림 및 보문산 수목원 조성 사업 차질 없는 진행 △0시 축제 시 실시간 교통 대응을 위한 ‘기동 대응반’ 적극 운영 등을 지시했다.
대전시, 김수현 대전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위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5일 대전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로 김수현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감독의 임기는 2025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대전시는 지난 5월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를 공개모집하고 서류 및 동영상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김 씨를 최종 선정했다. 김수현 감독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장을 역임했으며 이 외에도 부산시립무용단과 국립부산국악원 등에서 객원 안무자로 활동하는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선화예중·고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김 감독은 “창단 40여 년을 맞이한 대전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단원들과의 호흡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수현 감독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예술적 리더십과 단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전시립무용단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한국 춤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동물보호센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가 지난 4월 유성구 금고동에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에 위치한‘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는 대지 4,000㎡, 연면적 2,009㎡ 규모로 신축되어 보호실, 입양대기실, 동물운동장, 동물병원, 미용·목욕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기존 유성구 갑동의 임차시설 대비 면적이 3배 확충되어 동물 1마리당 보호공간이 크게 향상됐고 동물들이 햇빛을 쬐며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5개소 설치 등 입소된 유기동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진료수의사 2명이 배치된 동물병원이 함께 입주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 보호동물 질병관리 강화에 한층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전시 유실·유기동물 발생은 지난해 3,217마리로 이 중 55% 가량 이 주인이 찾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에게로 입양됐다. 현재 센터에는 약 22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제공 및 최대 15만원의 입양지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입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내‘입양대기실’공간을 신규로 조성해 입양 희망자와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동물보호센터 신축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이를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해 생명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과 안정적 발행유지를 위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은 하나카드 FDS와 온통대전 운영사의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게 되며 2중 필터링으로 의심결제 사례를 방지해 부정유통 예방을 강화한다. 하나카드 FDS는 지난달 30일 구축이 완료되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온통대전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5월 결제데이터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특히 15% 캐시백이 지급되는 온통세일 기간인 이번달 14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요 의심사례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소액결제 취급가맹점에서 지속적인 고액 결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대전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례분석으로 효과적인 예방 시나리오를 수정, 반영해 고도화 시킬 예정이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정유통의 예방이다”며 “온통대전이 올바로 유통돼서 많은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50 탄소중립 실현 이색 아이디어 모아볼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5월 17일부터 한달 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지키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지향점이다. 대전시는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도시숲 조성 부문의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탄소흡수원인 녹지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1,000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소방, 부처님 오신 날 화재안전 대책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사찰 등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소방본부는 전통사찰 등 6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촛불, 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를 점검했고 불량 8개소에 대해서는 봉축행사 전까지 시설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봉축행사가 열리는 주요 전통사찰 10곳은 소방차 및 안전요원을 전진배치 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및 예찰활동을 펼쳐 화재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사찰화재가 250여건의 발생했으며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한 목조건물로 지어져, 화재예방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촌정수사업소, 지진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는 지난 12일 지진상황 발생 대비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붕괴 및 염소가스 누출 사고 등 복합재난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송촌정수사업소 직원들은 개인별 임무에 따라 보호복 착용 후 현장에 투입, 가스 누출 부위 응급조치 및 중화작업 실시 등 초기 대응활동과 이후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을 전개했다. 대전시 한인덕 송촌정수사업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3일‘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 범위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상‘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 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49건이 발굴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및 시민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중점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했다.
by 편집국보문산으로 멋진 목재작품 전시 보러오세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목재문화체험 저변확대와 목재이용 확산을 위한 ‘제1회 목재작품전시회’를 중구 대사동 일원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체험장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목공단체 및 목공인들과 교류 협력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 5월 13일부터 6월 3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며 관내 21개 목공단체와 39인의 목공인의 참여로 109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전시는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전시회 개최로 지역목공인의 우수작품을 널리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 지역목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도심 속 목재문화체험 시설로 유아·청소년·성인 등 시민 누구나 목재전시 및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체험 할 수 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공예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51회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과‘제24회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51회 대전시 공예품대전 원서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출품작은 6월 15일에서 6월 16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1관에 제출하면 된다. 공예품대전 출품대상은 전통 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및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으로 출품분야는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종이공예, 기타공예 등 6개 분야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 대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가능하다. 한편 제24회 대전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별도의 원서접수 없이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1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대상은 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출품분야는 한국기념품 분야와 대전기념품 분야 2개 분야이다. 응모자격은 공예품대전과 동일하나, 예외적으로 대전기념품 분야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없이 대전시 관광 또는 대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출품하는 개인 또는 업체면 가능하다. 공예품대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은 6월 23일에서 6월 26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 1~4관에서 공동전시하고 대회 입상자에게는 부상이 주어지며 공예품대전에 대해선 특선 이상을 수상한 25명이 전국대회 출품자격이 주어진다. 대전시 김창일 관광마케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 공예품과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해 이를 대전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1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2차 접종 대상자는 지난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중 1차 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요양병원 9,290명, 요양시설 7,215명이다. 동의자 대비 요양병원 94.4%, 요양시설 96.4% 1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각 구 보건소에서 방문접종 및 촉탁의 접종이나 보건소 내소 접종을 실시한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 11~12주 사이에 2차 접종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14일 요양병원 및 보건소에 백신이 도착하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세부계획에 따라 2차 접종이 실시되는 것이다. 또 순차적으로 병원급 이상 종사자는 오는 22일 1차 대응요원은 오는 25일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0세 미만에게 사용이 중단된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교차 접종 없이 2차 접종도 동일한 백신으로 맞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이상반응 빈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시는 병·의원에 의료진 교육, 디지털 온도계, 응급의약품, 백신전용 냉장고 접종 준비 및 접종 후 관찰 공간, 응급대응체계 구비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을 완료했다. 대전시는 또 이상 반응에 대비해 기관별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 특히 최대한 근처 종합병원의 협조를 구해 이상반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예방접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2차 예방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예약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국회의정저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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