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연속 지정으로 대전시가 드론 실증 및 사업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성과로 평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드론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이를 통해 신규 드론 기체의 실증 소요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드론 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돕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이번 3차 지정에는 전국 3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대전시는 드론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실증 인프라,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는 1·2차 드론특구 지정 기간 동안 1,000건 이상의 실증 사업을 수행하며 드론을 활용한 밤길지킴 서비스, 긴급구호품 배송 서비스, 재난 재해 예방 서비스, 석면 슬레이트 식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제3차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의 4개 공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구역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규제 완화 환경에서 자유롭게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에는 ㈜태경전자, ㈜시스테크, ㈜가이온, ㈜그리폰다이나믹스, ㈜네스앤텍, ㈜시소디앤유, ㈜두시텍, ㈜드론디비젼, ㈜한컨어썸텍 등 대전의 주요 드론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태경전자는 응급 의무물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스테크는 고정익 드론을 활용한 도심 하천 분석 및 안전 운행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이번 3회 연속 지정은 대전시가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며 “앞으로도 드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실증 기반 확대와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 ‘대전 0시 축제’에서 감염병 진단 체험 운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에서 감염병 진단검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축제의 주제인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 여행’ 가운데 ‘미래존’에서 진행되며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습형 과학교육 콘텐츠로 구성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테크노파크, ㈜씨에이치씨바이오텍과 함께 ‘연구장비 체험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며 감염병 진단검사 운영을 맡는다.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감염병 진단의 원리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계획이다. 체험은 이동형 진단실험실을 활용해 감염병 진단 과정 전반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초등학생들은 직접 진단 실험을 통해 진단키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전자 분석 장비의 작동 원리를 배워보는 등 과학자가 된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항원진단키트 원리 이해 △감염병 모의 진단 실습 △유전자 분석장비 활용 안내를 비롯해 △손 표면 세균 배양 실험 △실험실 보호장비 착용 △포토존 기념촬영 등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구성되며 안전 교육과 시청각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정태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체험은 감염병 진단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특별한 기회이자, 과학수도 대전의 역량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코로나19 백신 항체 검사 진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을 마친 방역요원들에 대한 항체 형성 조사를 진행한다. 백신을 접종한 현장 최일선 대응요원의 실제 항체 보유 여부 확인을 통해 백신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의 의미 있는 검증 사례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부터 선별진료소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역요원을 대상으로 항체형성 유무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신접종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코로나19 항체검사를 3회에 걸쳐 검사해 항체 보유여부 및 지속 유지기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검사결과는 신청자에 한해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역학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안심하고 선제적 방역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항체보유율 조사와 더불어 최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증가가 우려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 변이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오는 20일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신규 변이바이러스 검사도 확대 할 예정이다. 전재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 최일선 대응요원의 항체 보유 조사는 의미 있는 검사가 될 것”이라며 “감염병 진단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 맞춤형 통계개발로 홀로 사는 노인 문제대응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홀로 사는 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문제를 통계자료에 기반해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속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번에 3차로 개발했으며 고독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변동 지표를 신규로 개발해 수요자 맞춤형 지표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대전시 독거노인 등록 통계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1인 세대를 대상으로 재산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료 등의 행정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으며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부문은 만65세이상 단독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작성했다. 2020 대전시 독거노인 통계 주요 결과는 독거노인 인구는 5만 1,709명으로 대전 전체 인구의 3.5%이며 2018년 대비 17.7% 증가. 최근 2년간 타지역에서 전입한 독거노인은 1,978명, 그 중 충청도에서 전입한 입구가 71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세종에서는 182명 전입.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 직업, 가족순. 2018년 독거노인 중 2020년 현재 대전 외 타시도 전출비율은 3.7%, 사망 비율은 6.2%이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는 1,437명이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를 제외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3,161명. 장애인등록 인구는 9,024명이고 그 중 3,332명은 장애수당 수급자, 1,070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04명, 그 중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8,840명,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9,872명,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9,229명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3만 9,391명이고 1인당 월평균 수급비는 28만 2,235원임. 주택소유자 비율은 42.7%로 2018년 대비 0.5%p 증가했다. 만65세이상 국민건강보험 단독가입자 4만 6,909명 중 의료이용자는 4만 5,979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주요 5대 노인질병 진료비율은 74.1%로 2018년 대비 0.5%p증가, 주요 4대 중증질환 진료비율은 24.2%로 2018년 대비 0.7%p 증가했다. 의료이용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8만 8천원으로 2018년대비 9.5% 증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독거노인 통계는 가속화되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해 지역맞춤형 고령층 시정 정책수립을 지원 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모니터링을 위해 2년 주기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특별반을 편성해 동구 등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소외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시 동물보호센터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가 지난 4월 유성구 금고동에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에 위치한‘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는 대지 4,000㎡, 연면적 2,009㎡ 규모로 신축되어 보호실, 입양대기실, 동물운동장, 동물병원, 미용·목욕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기존 유성구 갑동의 임차시설 대비 면적이 3배 확충되어 동물 1마리당 보호공간이 크게 향상됐고 동물들이 햇빛을 쬐며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5개소 설치 등 입소된 유기동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진료수의사 2명이 배치된 동물병원이 함께 입주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 보호동물 질병관리 강화에 한층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전시 유실·유기동물 발생은 지난해 3,217마리로 이 중 55% 가량 이 주인이 찾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에게로 입양됐다. 현재 센터에는 약 22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제공 및 최대 15만원의 입양지원금 지원 등 적극적인 입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내‘입양대기실’공간을 신규로 조성해 입양 희망자와 동물이 교감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동물보호센터 신축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이를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해 생명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과 안정적 발행유지를 위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은 하나카드 FDS와 온통대전 운영사의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게 되며 2중 필터링으로 의심결제 사례를 방지해 부정유통 예방을 강화한다. 하나카드 FDS는 지난달 30일 구축이 완료되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온통대전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은 5월 결제데이터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특히 15% 캐시백이 지급되는 온통세일 기간인 이번달 14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요 의심사례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소액결제 취급가맹점에서 지속적인 고액 결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대전시는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례분석으로 효과적인 예방 시나리오를 수정, 반영해 고도화 시킬 예정이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 부정유통 방지시스템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정유통의 예방이다”며 “온통대전이 올바로 유통돼서 많은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2050 탄소중립 실현 이색 아이디어 모아볼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5월 17일부터 한달 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지키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지향점이다. 대전시는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도시숲 조성 부문의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탄소흡수원인 녹지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1,000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소방, 부처님 오신 날 화재안전 대책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통사찰 등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소방본부는 전통사찰 등 6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촛불, 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여부를 점검했고 불량 8개소에 대해서는 봉축행사 전까지 시설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봉축행사가 열리는 주요 전통사찰 10곳은 소방차 및 안전요원을 전진배치 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및 예찰활동을 펼쳐 화재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사찰화재가 250여건의 발생했으며 대부분 화재에 매우 취약한 목조건물로 지어져, 화재예방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촌정수사업소, 지진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는 지난 12일 지진상황 발생 대비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붕괴 및 염소가스 누출 사고 등 복합재난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송촌정수사업소 직원들은 개인별 임무에 따라 보호복 착용 후 현장에 투입, 가스 누출 부위 응급조치 및 중화작업 실시 등 초기 대응활동과 이후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을 전개했다. 대전시 한인덕 송촌정수사업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3일‘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 범위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상‘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 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49건이 발굴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및 시민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중점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했다.
by 편집국보문산으로 멋진 목재작품 전시 보러오세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목재문화체험 저변확대와 목재이용 확산을 위한 ‘제1회 목재작품전시회’를 중구 대사동 일원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체험장을 찾는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목공단체 및 목공인들과 교류 협력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 5월 13일부터 6월 3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며 관내 21개 목공단체와 39인의 목공인의 참여로 109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전시는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전시회 개최로 지역목공인의 우수작품을 널리 홍보하고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 지역목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도심 속 목재문화체험 시설로 유아·청소년·성인 등 시민 누구나 목재전시 및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체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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