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윤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걷기 좋은 15분도시' 실현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금정구 부곡동 부산가톨릭대학교 뒷산 일원에 총연장 1.02km 규모의 ‘윤산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걷기 좋은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지난 2024년 7월에 신청해 같은 해 10월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시비와 복권 기금을 포함해 총 14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장 조사 △주민 설명회를 거쳐 7월에 실시설계를 마쳤다. 9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 대상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윤산 등산로와 갈맷길이 연결되는 구간이다. 무장애나눔길은 총연장 1,024미터[△덱 로드 701미터 △흙 콘크리트 포장 323미터]로 산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사도를 8퍼센트 이하로 설계해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시설은 △목교 3곳 △휴게 쉼터 2곳 △중간 쉼터 5곳을 비롯해 △종합·테마 안내판 △방향 표지판 △벤치 등 보행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무장애나눔길’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보행 약자도 제약 없이 숲길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을 넘어 △시민 모두를 위한 평등한 보행 환경 제공 △고령화 대응형 건강 관리 기반 시설 구축 △갈맷길 연계 활성화 △자연 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시민 건강 복지 증진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윤산 무장애나눔길은 누구나 걷기 좋은 '15분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보행 약자와 함께 걷는 숲길, 배려와 포용이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시민 부담 경감 위해 2025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동결 결정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 결과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소매 공급 비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퍼센트를 차지하는 도매 요금과 △15~1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결정되며 △도매 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주택과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앞서 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외부 전문 기관의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통상임금 인상 △공급관 설치비용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는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끝에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소매 공급 비용 동결 결정으로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약 393원 절감된다. 산업용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대부분[85~90퍼센트]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작년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추가 절감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올해 8월 요금은 월 약 643만원으로 2024년 12월 대비 [16.4퍼센트]의 절감 효과가 있다. ㈜부산도시가스는 시의 동결 결정에 따라 △원가 절감 △대형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의무 투자 재원을 지난해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을 확보해 고지대 산복도로 및 원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동결이 물가 안정과 시민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가 절감을 유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와 팔라시오는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부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훈련복 및 훈련용품 등 1억원 상당 물품 후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협약은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협력함으로써, 체육단체와 민간기업 간 교류를 강화해 부산 장애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애인체육 발전 및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장 및 의류 용품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체육 분야 고용 창출 및 정보 교류 등이다. 한편 축구 관련 의류·시설·아카데미 전문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팔라시오’는 부산 대표 장애인 축구 4개 팀[시각, 지적, 뇌병변] 등 장애인 체육선수를 위한 훈련용품 및 의류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약 33개 기관 1,000여명에 대한 운동복 지원 등 대규모 후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팔라시오 배치경 대표는 부산장애인축구협회 부회장을 맡아 장애인체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선수단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엘리트 체육은 물론 장애인 생활체육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4월 과학의 달’과 ‘제54회 과학의 날인 4월 21일’에 즈음해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및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일 부산시와 산하기관, 부산시교육청, 지역 과학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부산과학기술문화 확산 추진기관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기관별 행사·우수사례 등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소통·홍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한 바 있다. 먼저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는 부산지역의 명물을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인‘우리동네 과학도 품다’를 4월부터 월별로 진행한다. 이 행사는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과학잔치로서 4월은 강서구 명물인 대저 토마토를 주제로 해 4월 24일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늘 10월 중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 예정인 제20회 부산과학축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월부터‘역대 축전 참여 사진공모전’등 사전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본행사 개최에 앞서 붐업 조성에 나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특히 과학의 날인 4월 21일은‘학교 밖 과학 꿈나무 육성 국가 프로젝트 : 생활과학교실’오픈데이로 지정해 특별 프로그램인‘과학의 날, 주인공은 나야 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부산과학관에서 4월 24일~4월 25일 양일간 준비한‘과학자와 예술의 만남 : Show of Science’특별공연은 과학자들이 제작·참여하는 연극과 뮤지컬 형식의 스토리텔링형 과학공연을 직접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더불어‘종이비행기 페스티벌’체험행사를 개최해, 가족 단위 참가자에게 항공기의 과학원리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및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특별공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고 체험 행사도 사전접수로만 신청을 받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국립부산과학관의 어린이과학체험관 건립 및 지역균형 과학문화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민·관·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우리시는 작년에 이어 추진중인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과 제20회 부산과학축전 개최 등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문화 대중화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체험 기회를 확대해, 과학기술 중심도시 부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부산시, 광역단위 합동 방사선 탐지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방사선 탐지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사선 탐지훈련은 원전사고에 대비해 부산시 원자력안전과를 중심으로 경찰, 해경, 16개 구·군 등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방사선 재난 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해 부산시 관내 광활한 범위에 대한 방사선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도록 행동화 훈련으로 추진되며 탐지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기관별 임무 숙달에 주안점을 둔다. 기관별로 부산시, 16개 구·군, 육·해·공군은 육상탐지 해경, 해운대구, 기장군은 해상탐지 부산시, 경찰청은 공중탐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사선 탐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사전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나,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기관별 접촉 및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훈련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원전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원전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평상시 원전사고 및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021년 우수기 대비 취약·재해우려지 사전 안전점검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119 토목구조대’와 함께 안전점검단을 꾸리고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주요 대형건설공사장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9 토목구조대’는 자발적 참여와 토목기술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조직으로 대한토목학회 회원인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등 토목공학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지난해 4월 21일 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과 응급 복구,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최초 재능기부 민관협치 운영협약을 맺은 바 있다. ‘119 토목구조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이 협약에 따라 ‘119 토목구조대’는 우수기 대비 관내 취약·재해우려지 안전점검을 펼쳐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대장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19 토목구조대’ 안전점검단은 사면·유실 등 비탈면 상태 흙막이 가시설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며 안전점검 결과 현장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필요시 기술자문의견서를 통해 신속한 응급대응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점검 현장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를 배포해, 코로나19 공사현장 방역 관리수칙 등 건설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우수기 대비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도시 부산구현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은성의료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일보사와 함께 다문화가정 등 이주배경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에 업무협약 체결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부 행사로 부산시는 은성의료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일보사와 함께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GOOD START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성의료재단으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기부받는다. ‘GOOD START’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방문학습지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의 병원치료나 수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긴급의료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부산일보사와 함께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미담 사례소개 및 관련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부 행사인 ‘이주배경가정 아동 통합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 1억원을 쾌척한다. ‘이주배경가정 아동 통합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가정 등 이주배경가정의 아동들에게 1:1 학습 멘토링과 부모-자녀 관계 개선프로그램 운영, 이중 언어책 제공 등을 지원한다. 한편 ‘GOOD START’ 사업과 ‘이주배경가정 아동 통합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사업을 총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힘써주신 기관과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나누고 배려할 때, 이주배경 아동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업들이 이주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2000년대부터 형성된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 우리 사회에 진출하면, 이중 언어능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서 우리 시의 미래 역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형준 부산시장, 구청장·군수와 협치 첫 일성 [국회의정저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치 강화에 본격 나섰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지역 구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부산시-구·군 협치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시와 구·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박시장의 평소 시정철학에 따라 박시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만남의 자리로 최대 당면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경제대책이 중점 논의됐고 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조를 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시장은 “유례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간 코로나19 방역전선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을 돌보느라 구청장들께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며 감사를 표했으며 ”이제 본인도 지역의 위기 최전선에 뛰어들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하겠다“며 시와 구·군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또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대야소로 되어 있지만,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살고 싶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과 어떠한 경계도 있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구·군과의 초당적인 협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협치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취임 후 첫 상견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이 눈에 띈다. 보통 첫 상견례 개념의 자리인 경우 정해진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일부 안건을 정해진대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협치회의’라는 명칭 덕분인지 이날 회의에서는 구청장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선 현장의 실제적인 상황과 많은 지역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건의하고 설명하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져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부산시-구·군 협치회의’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아마도 박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해온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철학이 회의명칭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구·군과의 협치에 대한 박시장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박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지난주 15일부터 가동되었는데,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시와 구·군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첫 회의에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지역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시장과 구청장·군수가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본 회의를 공식협의체로 가동하자”고 제안 했으며 구청장들도 이에 화답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시의회에 이어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협치를 본격화하는 박시장의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내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지난 1981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우리 함께, 코로나 이겨내고 희망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장애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장애인식 개선 동영상 상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가정 장학금 전달 시각장애인 테너 가수의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피로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애인작가 4인4색전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전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 입선작 전시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계한 부대행사도 장애인 주간기간 중 시청 1층 로비와 도시철도 연결통로 전시공간에서 진행된다. 또한, 기부된 의류 등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물품기부 행사 장애맞춤형 리폼 의류 전시와 현장 무료수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지원을 계기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현장 소통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장애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 주거 편의지원 사업’도 올해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돌봄, 의료, 일자리 등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베리어프리 도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 고위공직자는 4월 20일 부산시청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다짐하는 ‘부산시 고위공직자 반 성희롱·성폭력 서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고위공직자는 조직과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서약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성비위 혐의를 받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서약은 고위공직자 스스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성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 전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고 더이상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 방안으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그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하고 현행 2단계로 구분되어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새로운 동백전 앱을 설치하고 가입할 때 실물 선불카드 발급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앱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새로운 운영대행사가 개발한 동백전 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코나아이 플랫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존 카드 소지자들도 실물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자 시는 즉시 운영대행사 측에 개선을 요청했고 코나아이 측이 조속히 보완에 나서 지난 16일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기존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동백전 체크카드를 보유한 사용자들은 신규 동백전 앱을 설치한 후, 가입을 완료하면 즉시 기존 체크카드로 동백전 사용이 가능하다. 신규로 동백전에 가입하거나 추가 발급을 원하는 기존 회원은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선불카드 사용자의 경우 동백전 앱에서 사용자가 카드 사용 전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규 동백전 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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