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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11일 전통문화체험교육관‘仁喜齋’개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1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열린마당에서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인희재’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희재는 시민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농경문화를 체험하며 힐링하는 기쁨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발효교육, 절기 및 세시풍속행사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교육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민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개관을 기념해 자원재활용 보자기 포장 전시, 한식디저트 전시, 가을 향기 가득한 국화차 체험 등이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960~70년대 농촌지도사업의 기록,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새기다’특별 사진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시 관람은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를 위해 일부 관람인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희재와 연계해 농업홍보관, 원예치유정원, 도시농업체험포 등 이미 조성된 시민교육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상습정체 구간 교통흐름 개선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부터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공사한 아암대로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일원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지난 4일 준공, 차량 상습정체 현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일원은 출·퇴근 및 물류차량이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구간으로 출·퇴근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있었던 구간이다. 인천시는 상습정체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인천지방경찰청 및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교통량 및 정체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추진했으며 기존 화단을 활용해 진입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을 기존 3개 차로에서 4개 차로로 확대함으로써 병목구간을 최소화해 차량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의 교통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동구 부평농장 일대 환경오염업체 5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부평농장으로 불리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지금은 진입로가 부평과 간석동 양쪽에 있지만 예전에는 부평쪽 진입로 밖에 없어 남동구 간석동에 있으면서도 부평농장이라 불린 지역이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낮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도 난립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항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처벌기준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 시내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계의 나그네’ 김찬삼 동반車 전시 개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한국 최초 세계여행가 김찬삼 동반車‘우정 2호’를 기탁 받고 11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시립박물관 1층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제막 행사와 전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우정 2호’는 김찬삼 선생이 세 번째 세계 여행 때 동반했던 차로 1970년 독일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친분이 있던 올가 여사한테 선물로 받은 차다. 이후 한국에 들여와 1982년까지 운행을 마친 후 2013년까지 세계여행문화원에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노후화된 우정 2호는 아침을 여는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 차량 복원 후 새롭게 전시됐으며 시립박물관에서는 기탁자와 아침을 여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소중한 추억을 기탁해준 기탁자 김서라님과 차량 복원에 아낌없이 후원해준 아침을 여는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들이 우정 2호를 관람하고 김찬삼 선생님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전면 개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2007년 12월 최초 수립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을 14년 만에 정비해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1980년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로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어 오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으로 통합되어 법제화됐다. 도시기능 정비나 기반시설의 확보, 보전이 필요한 경관을 유지하고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등 시설계획이 서로 환류되어 평면적 계획과 입체적 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르지만, 지자체별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과 행정 주도의 계획수립은 주민참여 부족과 평면적 계획의 한계로 시민들에게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0년 말 기준 330개 구역으로 증가했으며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 수립됨에 따라 인천시 전체 면적의 19.1%인 203㎢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온난화와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 등 도시문제와 정책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한 상세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에 따라 ‘19년부터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기존 매뉴얼을 전면 정비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계획 수립 시 직접조사, 우편조사,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 민원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구 · 획지계획 등 13개 분야의 부분별 계획기준을 제시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 관리가 되도록 유도한다.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용적률 완화 계획 시 옥상녹화, 중수도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30%이상 의무 확보토록 했으며 방재 및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고 일조, 바람길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사전협상운영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해 협상과정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은 구역지정 후 세부계획 미 수립 5년이 경과 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역 경계로부터 500m 내외를 구역검토 범위로 설정해 주변 자투리 토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형화 유도, 생활밀착형 SOC 확보와 기반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해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전면 정비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란에 게시해 자치구청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해설서로 민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여성복지관에서는 양질의 여성사회교육을 제공을 위한 2022년도 사회교육강사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인천 여성복지관은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전문, 실용·창업 등 직업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개모집분야는 전문기능과정 24개 과목에 및 문화아카데미과정4개 과목을 포함한 28개 과정이며 채용서류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서류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서류합격자 발표는 11월 25일 예정으로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1년간 강사로 위촉돼 분기별 운영되는 강좌에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by 편집국4차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미래를 읽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미추홀도서관에서 오는 16일부터 2021 하반기 인문학 특강 ‘4차산업혁명시대, 도서관에서 미래를 읽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과학기술의 시대에 인문학이 나아갈 길을 고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으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회차에는 구본권 한겨레신문 소장의 ‘로봇시대, 인간의 일’, 2회차에는 이임복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의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세상’, 3회차에는 안계환 독서경영센터 대표의 ‘4차산업혁명시대, 인문학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원연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인천시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과제를 알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관내 해역의 바지락 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8일 덕적면 패류양식장에 바지락 종패 6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바지락 종패는 6월에 건강한 모패로부터 수정란을 받아 약 150일간 사육한 것으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1cm이상의 우량한 종패들이다. 국민 조개라 불리는 바지락은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B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여러 가지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 방류 후 1~2년이 지나면 4㎝까지 자라 어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점농어 26만마리, 꽃게 222만마리, 주꾸미 45만마리, 갑오징어 21만마리, 참조기 32만 마리를 인천 연안에 방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참담치 종패 20만미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분양하는 등 고부가가치 특산품종 생산기술 및 환경 맞춤형 품종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권오훈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 어종 위주로 방류함은 물론 고부가가치 품종 및 양식기술을 개발해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생산 가능한 어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웰컴 투 배달e음 반가우니까, 고마우니까.‘파격 혜택’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1월 10일부터 배달e음 활성화를 위해‘외식할인지원사업 캐시백’과 ‘배달e음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외식할인지원사업 캐시백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에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오프라인 결제도 해당된다.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사업비는 국비 25억원으로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6억원을 지원 받았다. 배달e음 쿠폰은 운영대행사에서 2022년 1월까지 배달e음 신규 회원들에게 5,000원, 첫 주문 시에 3,000원 감사쿠폰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쿠폰은 인천e음앱 내 ‘내 쿠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결제 시에 쿠폰적용을 누르고 주문을 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주 주요상권에서 진행 중인 배달e음 활성화 캠페인에서는 최대 12,000원 쿠폰을 운영대행사에서 현장제공하고 있다. 배달e음은 10월말 기준 7,090개소 가맹점에서 376,629건의 주문과 88억 9,416만원의 결제가 이뤄졌다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1월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면서 시민들께서 100만원까지 인천e음 기본 캐시백은 물론 ‘외식할인지원사업 캐시백’과 ‘배달e음 쿠폰’혜택도 받으셔서 지역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검단신도시에 대형 공립박물관 건립.2025년 개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9일 검단신도시 내에 건립될 예정인 검단신도시박물관이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 8월 서면심사, 9월 3일 건립 예정 부지 현장실사, 10월 29일 심사위원회 대면보고 및 질의응답 등 3단계 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사업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검단신도시박물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검단신도시 내 근린14호 공원 부지에 건축연면적 10,363㎡, 야외 전시장 약 1,500㎡로 현 시립박물관의 2배, 검단선사박물관의 5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건립하고 건립 후에는 인천시가 무상으로 넘겨받아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대규모 취락 지역은 물론 신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집터와 건물터, 무덤과 가마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적·유물이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발굴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연구·전시 거점의 필요성과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많은 인구유입 및 문화 수요에 대비코자 새로운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검단지역에는 기존 검단선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박물관 기능 및 전시 공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검단신도시박물관이 건립되면 검단선사박물관은 검단신도시박물관으로 통합·이전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적합 통과로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착공하고 2025년까지 준공 및 개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검단신도시박물관은 인접한 호수공원과 동시 건립 추진 중인 인천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인천 남부 지역의 인천뮤지엄파크와 함께 서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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