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배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청소년 사회적가치 확산 위한 ‘사회적경제 특강반’ 운영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아이() 가치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사례 등을 교육하는 ‘사회적경제 특강반’을 5월 19일부터 4주간 송도고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송도고등학교 인문사회부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게임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사례, 이에스지 경영 소개 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로 참여하는 ㈜학교네 김은영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된 목적과 그동안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특강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청소년기는 경제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 와 대학생이 직접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사 작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는 ‘청년공감기획단’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주민 통행 불편 등 문제를 해소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선안은 13개 관내 주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굴착이 필수적인 특성상, 사전 파악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예컨대, 작년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서는 매설물 위치가 상이해 공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인근 도로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민원이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 및 인허가 준비 강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강화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단가 적용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지하매설물 D/B 조사와 함께, 주요 교차로 등에 대한 시험굴착을 병행해 지하 여건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인허가 행정절차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공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을 강화하고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극 시행한다. 셋째, 표준품셈 기준 내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 단가를 적용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계획된 일정 내 공사가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만큼,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꼼꼼한 사업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계획이다.
by 편집국대전시, 상습 보수 교량·지하차도에 근본적 정비 대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 597건을 분석한 결과, 교량 및 지하차도 등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재포장 및 탄성포장 등 근본적인 정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민원의 63.5%에 해당하는 379건이 도로 및 보도 정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로 포장 파손과 관련된 포트홀 민원이 2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원이 집중된 시설물로는 도마교, 갑천대교, 한밭지하차도, 갈마지하차도 등 4개소의 교량 및 지하차도 구간과 미래남교, 복수교 등 2개소의 교량 보도구간이 확인됐다. 이들 민원은 주로 포장면 파손, 소성변형, 보도 단차 등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었다. 대전시는 이러한 민원을 단순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조치로 해결하고자, 도로구간은 교면 재포장 방식으로 정비하고 보도구간은 탄성포장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사용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민원 발생 유형과 빈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정례화하고 분기별 민원 현황을 정밀 점검함으로써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시민 불편 사항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by 편집국대전의 병입 수돗물,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병입 수돗물 ‘이츠수‘가 오는 5월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민 곁을 찾는다. 대전시는 이츠수 병입 수돗물의 병마개 색상을 꿈돌이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변경해 공급한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병입 수돗물은 산뜻한 노란색 병마개와 함께, 대전시 고유의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 매력을 더했다. 새 디자인의 이츠수는 △ 공공행사 수돗물 홍보 △ 재난 발생 시 긴급 공급 △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전의 병입 수돗물은 2001년 첫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950만 병이 공급되며 수돗물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0시 축제 등 주요 공공 행사에서 병입 수돗물을 적극 활용해 수돗물의 우수성과 함께 ‘꿈씨 패밀리’ 브랜드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어린이들의 화재 예방 의식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제2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소방청, 대전소방본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대전 지역 초등학교 4~5학년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학급 전원에게는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가 제공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 후 9월 9일 대전 지역 예선 평가와 9월 25일 전국 본선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 학급이 선정된다. 대전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급에는 대전광역시장상, 한국화재보험협회 대전충청지부장상 등이 수여되며 전국 본선에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한국화재보험협회장상 등과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안정미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사회복지회관 기획디자인 ‘우수작 5점’ 선정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획디자인 공모에서 최종 우수작 5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핵심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6월 시민발표회를 거쳐 하반기 지명설계 공모로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모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4개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는 이진숙 대전시 총괄 건축가를 포함한 건축·디자인 분야 전문가 7인이 참여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등을 중점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주현제·이종진 건축사 △크레파스 건축사사무소 △에스샵 건축사사무소 △민앤동 건축사사무소 △BAEK Architekten 등 5개 팀이다. 대전시는 이들 우수작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지명설계 공모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최종 실시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설계와 착공 절차를 밟게 된다. 박준용 대전시 명품디자인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시설 건립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명품 복지거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16일 오전 9시 시청 2별관 1층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지침에 따른 실제상황 연출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경찰이 출동해 현장감도 높인다. 또한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및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성 녹음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법 점검과 사용 수칙 숙지 등의 과정도 포함된다. 다만 휴대용 음성녹음 장비는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니어 폴리스 출범 100일 범죄 예방 성과 주목 [국회의정저널]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시니어 폴리스가 출범 100일을 맞아 다양한 범죄 예방 효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니어 폴리스는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경우회가 협업해 지난 2월 3일 출범했으며 지난 14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세종경찰청은 치안 데이터 분석과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평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학원가와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자전거 절도 및 교통사고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질서하게 놓여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정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잠그기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이용한 뒤 방치하는 것에서 착안한 ‘문제 해결적 경찰활동’의 일환이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세종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자전거 절도 범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폴리스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자전거 절도 통계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33건에서 올해는 24건으로 27%가 감소했다. 세종경찰청의 다양한 예방 및 홍보활동에 시니어 폴리스의 활동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남택화 위원장은 “시니어 폴리스가 활동하면서 자전거 절도가 줄고 자전거 바로 세우기 활동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경찰청과 협업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니어 폴리스는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범죄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시니어 폴리스는 전국 최초로 100%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익힌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환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5 스승의 날 보육교직원 힐링데이’ 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묵묵히 헌신하신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며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의장, 김석준 시교육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 보육교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유공자 표창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한 해 동안 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보육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축하공연 등을 통해 수고와 어려움을 내려놓고 힐링하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아이들의 첫 스승이자 부산의 미래를 키우는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와 같은 우리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의 내일이자 희망을 키워낼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5 스승의 날 보육교직원 힐링데이’ 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묵묵히 헌신하신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며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의장, 김석준 시교육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 보육교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유공자 표창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한 해 동안 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보육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축하공연 등을 통해 수고와 어려움을 내려놓고 힐링하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아이들의 첫 스승이자 부산의 미래를 키우는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와 같은 우리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의 내일이자 희망을 키워낼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5 스승의 날 보육교직원 힐링데이’ 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묵묵히 헌신하신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며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의장, 김석준 시교육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 보육교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유공자 표창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한 해 동안 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보육 유공자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축하공연 등을 통해 수고와 어려움을 내려놓고 힐링하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아이들의 첫 스승이자 부산의 미래를 키우는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와 같은 우리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의 내일이자 희망을 키워낼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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