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배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청소년 사회적가치 확산 위한 ‘사회적경제 특강반’ 운영 [국회의정저널] 인천시는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아이() 가치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사례 등을 교육하는 ‘사회적경제 특강반’을 5월 19일부터 4주간 송도고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송도고등학교 인문사회부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게임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사례, 이에스지 경영 소개 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로 참여하는 ㈜학교네 김은영 대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된 목적과 그동안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특강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청소년기는 경제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 와 대학생이 직접 사회적경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사 작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는 ‘청년공감기획단’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아이() 디자인 세미나 : K-콘텐츠’ 개최 … 인천형 K-콘텐츠 개발 본격 시동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에서 ‘아이() 디자인 세미나 : K-콘텐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가 주관·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협력해 추진되며 민·관·학 협력을 통해 ‘인천형 K-콘텐츠’ 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정부의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K-콘랜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받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천이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대중음악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규탁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한화, SM C&C,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등 민간과 공공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각의 실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인천형 K-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K-콘텐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인천형 K-콘텐츠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4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16%에서 –0.07%로 나타나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1%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수구와 서구는 하락세가 지속됐으며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는 상승했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전월 0.21%에서 4월 0.0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중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 서구 등이 상승했으나, 연수구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주택 매매량은 2025년 2월 3,097건에서 3월 4,23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 강화군, 동구, 옹진군 순으로 나타났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매매가격은 신축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며 “매매는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전세는 미추홀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사(사진=인천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시민 참여형 ‘2025 AI로 만드는 인천 미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인천 내항 1·8부두의 미래를 상상하고 시각화함으로써, 도시의 미래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마케팅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문화·관광·상업·주거가 어우러진 해양문화복합도시로 재구성하기 위한 창의적 제안’ 이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상상력과 비전을 향후 정책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은‘당신의 상상, 인천의 바다를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첨단 기술에 아이디어를 더해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창의적인 상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국내외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이미지의 경우 JPG, PNG 등의 형식으로 해상도는 300dpi 이상, 영상은 MP4, AVI 등의 형식으로 해상도 1080p 이상, 길이는 1분 이내여야 한다. 참가자는 참가 신청서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수상작 활용 동의서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포함해 모든 자료를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용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는 미드저니, DALL·E, Runwa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시 자료와 안내문도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 마감 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표절 및 저작권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는 8월 4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상금과 상장은 8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전달된다. 시상 규모는 총 6팀이며 총상금은 900만원으로 인천 해양미래대상, 해양문화창조상, 개항미래상 등이다. 수상작은 인천시청 애뜰광장과 부평역사 환승 공간 등 시내 주요 전광판을 통해 상시 송출될 예정이며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공유된다. 아울러 도시 재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정책 수립 시 시각 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도시의 미래를 상상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제안들이 인천 내항의 미래를 더욱 풍부하게 그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닻 올린 인천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 [국회의정저널] 20일 오전 7시 연안부두를 출발한 인천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 가 5시간 30분 만에 백령면 용기포 신항에 도착했다. 백령면에 병원선이 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강옹진호가 사업대상을 옹진군 6개 면으로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 백령도는 노후화된 기존의 병원선, ‘인천531호’ 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이었다. 인천광역시는 20일과 21일 그동안 병원선 서비스가 제한됐던 백령·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 순회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병원선이 임시 운영되는 이틀 동안 200여명의 백령·대청면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 531호’의 노후화로 운항 안정성을 우려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신규 병원선 건조를 결정했다. 2025년 4월 건조된 ‘건강옹진호’의 규모는 길이 47.2m, 폭 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다. 기존 병원선보다 두 배 이상 몸집을 키운 건강옹진호는 시간당 최대 4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리 있는 섬까지 순항이 가능해졌으며 빨라진 속도 덕에 위급 상황 시 다수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응급체계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인천531호’ 가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3개 면, 9개 도서지역1)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건강옹진호’의 서비스 대상 지역은 6개면 17개 도서2)로 관내 비연륙도서 전 지역 진료가 가능해졌다. 진료 과목도 늘었다. 기존의 내과·한의과·치과 진료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이 추가돼 예방접종과 만성질환자 관리 및 검사, 방사선검사, 건강증진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7명의 진료인력이 탑승한 ‘건강옹진호’는 연 44회 132일 운항할 예정이다. 순회진료를 비롯해 초음파검사, 골밀도 검사, X-Ray, 혈액검사, 예방접종, 인공지능 기반 심장진단검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보건교육실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이동금연클리닉, 구강교육, 정신·치매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조강부씨도 건강옹진호에 새로 개설된 ‘인공지능 심장검사’소식을 듣고 병원선을 찾았다. 조 씨는 “지난 1월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때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심장에 약한 압박감이 느껴져 불안했다”며 “병원선에서 최신 기계로 심전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위해 찾아왔다”고 신규 병원선 진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 심장검사 장비는 10초간의 정상동율동에 미세하게 내재되어 있는 신호를 AI로 분석해 환자의 심장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심장질환예측과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 내과에서 1차 판독을 실시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1섬 1주치병원과 민간병원, 의료봉사단체의 전문의 의료진과 병원선 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건강옹진호는 단순한 병원선이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동형 보건의로 거점’ 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선 공식 취항식은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취항식 이후 본격적인 정기 진료 운영이 시작된다.
by 편집국방역·방충 전문업체가 인천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천 지역 한 노숙인 시설을 찾아 방충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방·전기, 방역·방충, 차량 소독 등 총 세 가지 분야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4월 참여 기관을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소방·전기 분야는 전문가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소화기 설치 현황, 화재경보기 및 가스차단기 등 화재 예방 기기의 작동 여부와 함께 시설 전체의 소방 및 전기 설비 상태를 살피고 종사자에게 각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교육도 제공한다. 이 분야는 총 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된다. 방역·방충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전문업체가 시설 내·외부 전체에 대해 방역 및 방충 작업을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도 병행된다.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 3회 지원되며 시설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방역·방충 비용을 인천시가 무료로 지원함에 따라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량 소독 분야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작됐다. 전문업체가 5인승 소형 승용차부터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까지 다양한 차량을 직접 소독하며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원된다. 다만, 15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안전 점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388개 시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 단오의 멋에 빠지다 [국회의정저널] 세종문화원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에서 우리 고유 명절 ‘단오’를 맞아 ‘제12회 세종단오제’를 개최한다. 이번 단오제는 세종시민 약 1,000여명과 함께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한 씨름대회와 전통공연, 가족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마당에서는 △창포비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손수건 천연염색 △수리취떡·오미자차 시식 △슈링클스 열쇠고리 △즉석사진 캘리그라피 등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21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공연마당은 △버블쇼 △남사당놀이 △팝페라 △밴드 공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씨름마당에서는 유소년과 남녀 성인부별 씨름 경기가 펼쳐진다. 씨름경기 참여 신청은 세종문화원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딱지치기와 비사치기 등 참여형 전래놀이와 푸드트럭 운영, 연 배부 행사도 열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전통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그동안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해 온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결 노력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 취약계층, 직장인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시는 올해부터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에 더해 시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또 온라인 접수 창구를 개설해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는 전문 강사가 읍면지역의 마을 경로당 등에서 직접 찾아가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디지털 보안, 디지털 금융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층은 교육을 통해 가족들과 쉽게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교육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을 위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저녁 시간대에 운영해 배움의 기회를 확대했다. 강좌는 인문·환경·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어 골라듣는 재미도 있다. 오는 6월과 7월에는 계절학기로 권역별 학당을 운영하는 등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저녁 프로그램으로 직장인들의 자기계발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기둥형·노후 정류장을 비가림형 정류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낡고 불편한 버스정류장 10곳을 이달 중 비가림형 정류장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정류장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이 여름철 태양과 비를 피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함이 곧 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점검 지속 추진"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노후시설과 위험요소가 있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부시장 주재로 공공시설물의 전기·소방·건축 분야에 걸쳐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대평동 소재 수질복원센터B와 고운동 소재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총 2개소였다. 수질복원센터B에서는 자체적인 사전 점검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사전점검 형식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시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전 예방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소방, 수난사고 대비 '깊은 물 구조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소방본부는 구조대원 19명을 대상으로 깊은 물 수난사고에 대비한 특별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된 이번 훈련은 대청댐, 방동저수지 등 대전 지역 주요 수난사고 위험지역에 대비하고 권역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심 20m 이상의 깊은 물에서 구조와 사고 수습 등 고난이도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총 8명의 전문 강사가 투입됐으며 먼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에서 사전 적응훈련을 진행했다. 이어 5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인근 수심 30m 해역에서 현장 적응훈련이 이뤄졌다. 주요 훈련 내용은 △감압표 및 잠수일지 작성 △부력 조절 △수색 기법 △시야 제한 상황에서의 구조법 △팀 단위 인양 절차 △비상 탈출 방법 △수중 의사소통 기술 등 실전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대전에는 갑천, 대청댐, 방동저수지, 상보안유원지 등 수난사고 위험지역이 많아, 전문 잠수 구조역량 확보는 필수”며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수난구조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렌터카 업체 ‘운전자격·계약서’ 등 전방위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여름철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과 계약 절차 이행 여부 등 렌터카 업체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간,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 사업자 48개소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렌터카 운전자격 확인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약관 설명 여부 △차령 초과 차량 운영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요 법규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는 미성년자 및 무자격자의 무단 차량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대여약관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인도 시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를 촬영하고 손상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예약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렌터카 사고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와 대여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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