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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K-패스)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로써,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가 완성되었다.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두의 카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다.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모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며,“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1.3명 꼴’ 60세 이상이 83.5%... 고령층 각별한 주의 당부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487건이며, 이송인원은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55명, 부상 인원은 741명에 달해, 기도 막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해, 기도막힘 환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총 31명이었으며, 이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설 연휴 기간 이송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명절 기간 고령층의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장난감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떡 등을 드실 때는 주변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26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의료 공동행동, 손잡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법 찾는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맞물려 돌아가야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사전에 수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현장 대응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소방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계‧시민사회와의 협력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고도화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연결된 생명 안전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현장 출동부터 최종 치료까지 공백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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