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야간 저혈당 걱정 덜어.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당원병 환자 대상 특수식 지원 품목에 ‘특수 옥수수전분’을 새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 질환별 필요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식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도 ‘일반 옥수수 전분’은 특수식 구입비 지원 품목이었으나, 일반 옥수수 전분은 혈당 유지 효과와 지속 시간이 짧아 야간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는 수면 중에도 전분을 추가 섭취해야 하는 불편감이 크다는 환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특수 옥수수전분’은, 질병관리청이 환자 단체 및 의료계와 함께 특수 옥수수 전분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겨쳐 지원항목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정부와 당원병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환자의 삶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는 것에 그 의의가 크다. 지원 품목 확대를 통해 환자들은 기존 일반 옥수수전분 섭취 외에도 특수 옥수수전분 섭취, 혼합 섭취 등 총 세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5년 9월 1일부터 특수 옥수수전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개별 구매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특수식이 구입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서류 검토 후 개인계좌로 구입비가 지급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7세 당원병 환아 A군은 지금까지 매일 밤 부모가 두세 차례 깨워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해야 했다. 아이는 깊은 잠에서 자주 깨어나 피곤해했고 부모 역시 수년간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특수 옥수수 전분을 복용하면 7~8시간 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도 돌봄 부담에서 한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국 당원병 환우회는 이번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에 대해 “성인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소아 당원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야간에 깨워서 일반 옥수수전분을 복용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원으로 야간에도 장시간 혈당 유지가 가능해져 아이들의 수면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환우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주신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당원병 환자에 대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 확대를 통해 환자분들이 야간에 저혈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환자의 삶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8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코드를 이용해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1월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까지 늘어났다. 이번 협약은 시행 여건이 유리해 상대적으로 무라벨 판매 비율이 상승 중인 온라인 및 소포장 제품에 비해 라벨 판매비율이 높은 낱개 제품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낱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낱개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코드의 국제표준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 5만 5천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의 판매 확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8월 27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셀윈 하트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현황을 포함한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과거 금 차관 주유엔대표부 근무 시절 ‘2014 유엔 기후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후로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셀윈 하트 특보의 방한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됐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가 단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를 고려함으로써 책임 있는 약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며 나아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셀윈 하트 특보는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접근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보다 이른 시기에 우리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 차관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전 분야 전기화 및 탈탄소화를 통한 녹색 대전환 의지를 강조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가파도 탄소중립섬과 같은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 시범사업, △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기후 신산업 육성 및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에 유엔측은 우리나라의 선도적 정책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시 합의한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목표에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환경부와 유엔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함을 재확인하며 탈탄소 녹색전환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진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야 말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며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 운영과 국민 생활의 주요 변화상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기타 8개 분야, 총 327종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또한 ‘도표로 보는 행정안전 주요통계’ 15종을 별도로 제시해 주요 지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도를 줄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2024년 전체 세대 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가 증가했다. 특히 1인 세대는 2020년 9백만 세대를 돌파했고 4년 만에 1천만 세대를 돌파하며 ‘나홀로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2인 세대 역시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증가했으나,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2024년 5,122만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0년 59.4%에서 2024년 83.7%로 24.3%p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도 2024년 약 2,620만 건으로 2020년 약 48만 건에서 54배가 증가했고 전년과 대비해서도 40.6%가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실적은 2020년 2,084만 건에서 2024년 7,579만 건으로 3.6배 확대되며 민간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88만 9천여 건에서 2024년 1,243만여 건으로 6.6배 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5.2% 증가했다. 이는 국민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며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일수가 2020년 7.7일에서 2024년 30.1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022년 2,574개소에서 2024년 3,001개소로 1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2022년 1,919개소에서 2024년 2,142개소로 11.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은 2022년 724개소에서 2024년 831개소로 14.8%가 각각 증가했다. 위 주요 통계를 포함한 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는 우리 사회와 정부 운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한 일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재난정보 전달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지자체 → 마을단위 → 취약계층’ 으로 이어지는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도록 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표준문안은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경각심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한다. 재난문자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만으로는 재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해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도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향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부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정부 공공기관의 업무, 정책 결정 과정 등 정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참여적 민주주의 원칙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적 실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청원·국민제안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협력해 실시한 열린정책랩 워킹그룹 내용을 소개한다. 워킹그룹 등에서 제시된 국민참여 활성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법·제도 간 연계 및 재설계와 관련한 정책의제를 발표한다. 향후 민원·청원·국민제안 관련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향성과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선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대학교 이정욱 교수, 고려대학교 김법연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가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월 2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책 과정에서의 소통·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격차 심화 등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신임 소방공무원 교재.세대 특성과 최신 기술까지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7일 신임 소방공무원이 첫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방식과 최신 재난 대응 사례·기술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교재는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승진시험 교재로 병행 사용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아, 개편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직무분석 결과와 교육과목 표준안을 토대로 화재·구조·구급·소방실무 4개 분야의 핵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 교재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직무 역량 반영으로 현장 활용성 강화, △중복 교과목 통합·재편을 통한 교육 효율성 제고 △소단원 구성과 시각자료·영상 기반의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MZ 세대의 학습 효과 향상 등을 원칙으로 개발된다. 특히 단순 요약형 교재가 아니라 신기술과 실제 현장 사례, 직무 역량을 짧은 학습 모듈로 재구성해, 신임자가 핵심을 빠르게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기르고 현장 안전성은 물론 소방공무원 자신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재 집필에는 전국 소방교육기관 교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56명이 참여한다. 지난 8월 26~27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착수회의에서 편찬 방향과 집필 일정이 확정됐다. 소방청은 오는 10월 중간 검토회의와 11월 최종 검토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교재를 완성할 계획이다. 완성된 교재는 전국 소방교육기관에 배포되어 2026년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한 선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교재는 MZ세대의 학습 특성과 직무 특성, 최신 기술을 동시에 반영한 맞춤형 교재로 재난 대응에 가장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앱에서 한눈에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64개소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이력,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자녀 예방접종 일정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백신생산 실습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부터 4주간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 교육은 지난해 WHO와 협력해 처음 시작된 글로벌 실습과정의 2년 차로 기존에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대륙별로 진행했던 실습 교육이 WHO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실습 교육에는 30개국 164명이 지원했으며 보건복지부와 WHO 간 선발위원회를 거쳐 20개국 35명이 최종 선발됐다. 교육생들은 대부분 백신·바이오의약품 관련 공·사기업 및 연구소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로 자국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인력들이다. 교육 과정은 △백신 개발 품질 고도화, △공정 관리, △의약품 품질 시스템, △무균 공정, △데이터 무결성, △생물안전 등 세포기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주기를 포괄하는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중·저소득국 인력이 생산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등을 우리나라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반 산업환경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익힘으로써 본국 복귀 후 즉시 적용 가능토록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올해 실습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이 운영하며 국제백신연구소가 교육을 담당한다. 특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GMP 인증 시설에서 핵심 실습 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생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올해 총 4개의 글로벌 실습과정을 운영한다. 11월에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생산공정, △항체의약품 생산공정, △바이오의약품 GMP 실습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는 특히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한층 강화해, 교육생들이 자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실습 교육은 WHO와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 사업의 핵심 과정으로 실제 GMP 시설에서 첨단 설비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참가국의 백신 자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중·저소득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