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 위험 식별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과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잠재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에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기구인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5억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또는 사고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즉시 예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본조사로 전환해 정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제1·2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 22년 2회, ’ 23년 4회, ’ 24년 5회, ’ 25년 5회 등 총 16회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는 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소에서 허가 없이 사용 중인 터빈오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성화 완료를 목표로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42개소 중 14개소가 양성화를 완료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단순한 사고 감식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지침으로 반영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 허점과 관리 미비를 개선해, 유사 사고의 반복을 원천 차단 △위험물 취급 업계에 기술적 권고를 제공해,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작업환경 개선 효과 유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기준 강화, 지자체 및 소방기관의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예비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최근 경북 영천시 위험물 제조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예비조사 보고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는 2014년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며 이뤄진 한국의 성공적인 주소체계 전면 개편과 한국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소표준에 반영되고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한국형 주소 이해도를 높이고 주소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K-주소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2025년 제1기 ‘K-글로벌 아카데미’ 과정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한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첫 번째 대상국은 몽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몽골과 ‘한·몽간 주소 현대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몽골 정부는 주소 체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는 몽골에 주소 전문가를 파견해 ‘몽골주소법’ 개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몽골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7월 K-주소 세계화를 위해 진행된 주소정보 활용 기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한국과 몽골 주소체계 연계를 통한 긴급 상황 대응 및 위치기반 서비스 필요성, △개도국 대상 첨단기술 지원과 신산업 모델 전수 체계 구축 등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이 설계됐다. ’ 25. 7. 31.,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협회 회원사, 산업계 등 48명 참석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교육원에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론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 과정에서는 K-주소의 체계성과 우수성, 주소정보의 다양성과 확장성 및 서비스 산업 모델 개발과 활용 사례 등을 교육한다. 실습 과정에서는 주소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리, 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해 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주소 부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9월 1일에 방문해 주소정보시스템 관리 현황을 견학하고 주소 부여·변경·폐지 등 업무 절차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장학습은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제작·설치해 보고 주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8월 28일에는 충청북도 관할 우체국과 안전체험관에서 물류배송 및 긴급구조 등 주소기반 서비스 현장 견학이 진행되며 8월 29일은 인천광역시 실내주차/로봇배송 등 주소정보 활용 견학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9월 2일에는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 중 ㈜에스디티를 방문해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제작·설치 방법을 체험하고 이후 에바를 방문해 주소를 기반으로 로봇을 이용한 자동충전서비스를 체험해 보게 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력국에 K-주소 기반의 주소체계가 도입될 경우 내비게이션 등 위치안내서비스, 우편·택배 등 물류, 시스템 구축·운영, 로봇·드론 배송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로 몽골 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양국 간 우애협력이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부는 다른 국가와도 교류를 넓혀 세계 주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역할이 확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 및 분만까지 포함해 ‘모자’의료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분만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분만하고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권은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었으나, 제주대학교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첫 해에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 10억원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운영비 6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확충 등 고위험 진료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고위험 분만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최종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제주권에도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지정됨으로써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고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청년과 함께 여는 정신건강의 미래 2025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멘탈헬스코리아와 함께 8월 27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 11층에서 ‘2025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대화·진로 상담, 현장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포티파이 문우리 대표의 강연을 시작으로 정신건강분야 리더 5인의 토크쇼와 관련 학·협회 부스 탐방 및 정신건강 전문가 20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야별 리더 5인이 참여하는 토크쇼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은 실제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9개 학·협회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에서 진학, 자격, 수련, 경력 개발 등과 관련된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진로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정신건강 전문가 20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캠프 이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요 부서를 직접 돌아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역별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실제 업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진료실, 병동, 상담실, 재활프로그램 운영공간 등 다양한 현장을 둘러보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진로 방향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5 두레함께데이 성료, 관광두레·여행업계 교류의 장 열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5 두레함께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두레와 여행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최초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등 124개사 250여명이 참석해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는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관광상품에 대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사업체와 여행사의 니즈를 반영해 1:1 상담을 매칭함으로써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높였다. 이날 이루어진 453건의 상담을 통해 106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아울러 공사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제도와 상품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T-BACK 천연염색 체험 키트, 월출산 등쿠션, 꿀도둑 천연벌꿀 등 총 29개사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였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사업체와 여행업계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민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8월 기준, 50개 기초지자체에서 23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되고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넷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개학 맞이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으로더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이며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천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은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➁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➂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➃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이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외교부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8.26. 서울에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한-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중남미 관련 최대 규모의 고위급 행사인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차를 맞이한다. 올해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 이상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참석 고위인사들 간에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중남미 파트너십 증진’ 이라는 주제로 강대국 전략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한국과 중남미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한-중남미 경제·통상 현황 점검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의 기반인 주요 FTA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신규 FTA 추진 전략을 비롯해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은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망 협력 분야 발굴’을 주제로 한국과 중남미가 우주항공,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산업지재권 영화, K-pop 등과 같은 문화산업에서 새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포럼 회의 일정 이외에도 외교부 1차관 주최 공식 환영 만찬과 경제외교조정관 주최 네트워킹 오찬에 참석하고 8.27.에는 첨단산업 시설 시찰과 양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남미 간 고위급 행사로서 앞으로 한-중남미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및 분야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과 경기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