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람 vs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비교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의 전면적인 AI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행사이다.이번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한 9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환경·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는 모델이다.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경북 의성군에서 ‘2025 청년마을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이다.현재까지 총 51개의 청년마을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 39개 청년마을이 자립 단계로 전환되어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졸업마을’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청년마을을 운영해 온 실무자와 참여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로컬 비즈니스 성장 등 청년마을의 다양한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총 24개 마을이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문화·모빌리티·농촌융합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및 정착 기반 확보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와 지역 유입 청년 증가 등의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졸업마을도 참여하여 후배마을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청년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 상생 구조 확산을 위해, 청년마을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고, 참여·연대·혁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청년마을은 단순한 거주·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과 연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지역혁신 모델”이라며,“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6년 상반기에 활동할 지하철 안전도우미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에 따라 마련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확대 운영 차원에서 실시된다. 지하철 안전도우미는 혼잡도가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배치된 역사에서는 안전사고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도 “안전도우미가 있어 출퇴근이 더 안심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는 근무 시간 체계가 새롭게 조정됐다. 기존의 오전·오후 구분 방식 대신, 오후 시간대(16:00~22:00) 단일 근무조로 일원화해 운영된다. 이는 오전에 근무하는 ‘지하철 승하차도우미’와 업무 성격이 겹치는 부분을 고려한 조치로, 앞으로는 오전에는 승하차도우미, 오후에는 안전도우미가 구분 배치돼 역사 이용 시민의 안전 관리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지원 자격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근로 가능자로, 가구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세부 기준은 공사 누리집(www.seoulmetro.co.kr )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현장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5호선 마장역 지하 2층 고객안전실 앞 교양실을 방문하면 되며, 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직등록확인증 등이 포함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1월 19일부터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배치된다. 안전도우미는 퇴근 시간대와 야간 취약 시간대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비상 상황 발생 시 역 직원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주 5일, 1일 5시간 30분 근무 기준으로 세전 약 1,665,000원이 지급된다. 채용 관련 문의는 공사 고객센터(1577-1234) 또는 영업계획처(02-6311-20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역사 내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였다.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하였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다.”라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5일 동작구와 협력해 지하철역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여가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첫 번째 사업으로 7호선 상도역 공실 상가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상도역 101호 공간은 112.57㎡ 규모로, 실내 환경에 적합한 3~4타석의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설치된다. 파크골프는 짧은 코스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고령층의 참여가 높아 지역 사회 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이다. 실내 시설 도입으로 동작구는 날씨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새로운 여가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공사는 이러한 사업이 ‘육각형 상가 정책’의 실현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미 여러 역사 공간에 이동노동자 쉼터, 어르신 일자리 공방, 청년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하철 상가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육각형 상가 정책’은 시민의 생활 방식 변화와 디지털 환경 확산에 맞춰 지하철 상가가 소비 중심 공간에서 경험·휴식·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서울 지하철이 일상의 이동 공간을 넘어 도시 생활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지하철은 시민의 생활과 여가를 담아내는 복합적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동작구와의 협력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는 4일 대한적십자사에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치료 지연과 같은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영아의 건강 보호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6월에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2호선 열차에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운영했으며, 10월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에서는 다태아 안심 보험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며 관련 정책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저출산 대응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3월 경북·울산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빵 나눔·떡 나눔 봉사활동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사내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Metro 나눔과 동행’ 기금을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은 위기가정의 의료비와 주거비 등 정기 후원에 사용되며, 매월 4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참여해 현재까지 누적 후원액이 9천5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공사 내부에서도 나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교통공사는 4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여받았다. 이 상은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열차 내 냉난방 불편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소 건수는 103,03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고객센터는 반복 민원 대신 열차 내 긴급 상황 등 중요한 사안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냉난방 민원 감소의 배경으로 안내 체계 강화를 꼽았다. 올해 4월부터 불편민원 감축협의체를 운영하며 2호선 84편성 794칸에 총 3,176매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했으며, 역 내 사전 안내방송도 확대했다. 특히 열차 온도가 환경부 고시에 맞춰 개별 온도센서로 자동 조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시민 이해도를 높여 왔다. 여름철 민원 감소가 특히 뚜렷했다. 폭염이 이어진 8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956건(33.8%) 줄어들었다. 6월~10월 전체 민원은 2025년 444,343건, 2024년 547,381건, 2023년 513,944건으로 집계돼 감소 추세가 확인됐다. 호선별 분석에서는 4호선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7,805건이 줄어 27.9% 감소했으며, 접수 채널 중에서는 ‘또타지하철앱’에서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10월 기준 최대 4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내 팝업 운영이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민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냉난방 관련 비중은 6월 86.6%에서 10월 78.9%로 낮아졌고, 열차 이용 질서 저해나 긴급 상황 관련 민원은 11.1%에서 17.7%로 증가했다. 반복성 민원이 줄어든 만큼 상담사가 긴급 민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사는 냉난방 민원이 여전히 전체 불편 민원의 79.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내문 부착, 홍보영상 운영 등 대시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냉난방 민원은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이해 덕분에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열차 내 긴급 민원 대응을 위해 과도한 냉난방 민원 제기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GS그룹 52g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예시, 인공지능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 도입·활용 전략 및 업무 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정훈 Data & AI 시니어 기술 컨설턴트는 전사적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성과와 함께 제시하고, ‘AI Agent’ 기반 조직 전환 실행 모델을 소개했다.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리더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조직 내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및 공공-민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민간기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자들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 추진 시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데이터 기반을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민간의 선도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5. 12. 4.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진행된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하여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을 활용하여 태국 및 캄보디아 경찰청과 공조,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스캠단지 사건 대응에 집중한 성과이다.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의 대형 스캠 조직으로, 우리 경찰청과 최근 발족한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의 공조가 범죄단체 조직원 검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먼저, 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하였다.이후, 충남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검거작전 관련 핵심 첩보를 확인하며 검거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5. 12. 4. 15시경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하였다.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25년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수색을 위한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히,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에도 범행을 지속 자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 검거 작전으로 향후 발생할 더 큰 우리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계속 수집하였으며,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태국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검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이후, 한·태 양국은 ’25. 12. 4. 태국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 총 13명을 검거하였다. 이번 작전은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현지 경찰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 작전을 “우리 경찰이 그간 공들여 온 글로벌 국제공조 작전을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과 함께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