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회원 제도 도입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재방문율 향상 및 탐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립공원 회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탐방객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통해 국립공원 재방문율을 높이고 신규 탐방객을 유치하는 등 고객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등급별 이용 실적 기준은 △1단계 국립공원, △2단계 숲, △3단계 나무, △4단계 새싹, △5단계 씨앗이다. 각 등급에 속한 고객에게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주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비롯해, △생태탐방원 등에서의 체험 과정 참여 기회 부여, △국립공원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중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야영장 이용 할인권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제공되며 최고 등급인 1단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반달이 인형, 달력 등 전용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 이달 말 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멤버십 가족캠프’를 시작으로 10월에는 주왕산 상의야영장에서 50대 고객 특화 프로그램인 ‘50+힐링캠프’ 초청 등 국립공원 인기 시설을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신청자 접수 및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제도는 국민과 국립공원을 더욱 가깝게 잇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탐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인공지능 기반으로 거북류 13종 판별 기술 개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늑대거북 등 거북류 13종을 판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종 분류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거북류는 전 세계적으로 378여 종이 있는데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종이 많아 외형만으로 빠르게 구분하기가 힘들어 수출입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수행 중인 상명대 김창배 교수팀과 함께 다양한 거북류 사진을 확보해 빅데이터를 적용한 인공지능 모델에 거북류를 맞춤화한 종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거북류 13종 중 대표적으로 늑대거북, 악어거북,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생태계교란 거북 3종은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 최대 99%를 달성했다. 또한 매부리바다거북,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등 바다거북 3종은 인스턴스 분할 기술을 적용해 평균 정확도 92.5%를 기록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기술이 기존 분석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거북류 종 판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판별 기술이 야생동물 수출입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지역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민원, 재난·안전업무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당직근무 실태, 현장공무원의 처우개선 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 중이며 실제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인사부서 등의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와 간담회도 8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중에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주민 삶의 최접점에서 행정적 지원 역할을 도맡아 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이 진행 중인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지역의 유해발굴 현장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라바울 지역은 107명의 강제동원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유해발굴 전문가 등 3명이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 참여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와 미국 DPAA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종전에 유해 시료 채취,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되어 있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가 양해각서 체결로 유해 발굴 분야까지 확대됐고 이번 발굴에 참여하며 유해 발굴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DPAA로부터 유해 시료를 제공받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故 최병연 님의 유해를 2023년에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번 발굴 참여는 단기간 진행되는 만큼 DPAA의 해외 유해발굴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해외 발굴사업 진행방식, 현지 정부·주민과의 협력, 전문적인 발굴·현장감식·기록·유해관리 방법 등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한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대통령님께서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과거사 속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유해발굴 참여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란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이 서비스를 체험 콘텐츠 업계, 지역여행사 등 민간 기업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공사는 오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춘천 △대전 △광주 △서울 등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소개, 관광·마케팅 전문가 특화 강연,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자체 및 지역관광전담기구뿐만 아니라 관광콘텐츠 보유 기업, 서비스업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사업체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업계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모기 기피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모기의 날’을 맞이해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구매 시 제품에 적혀있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고산업 조망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를 개최한다. 제18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서 매년 25,000여명이 모이는 주요 광고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에이아이버타이징, 인공지능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고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업계 전반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한 이번 광고제에서는 74개국, 302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앞으로 20개국, 34명의 본선 심사위원이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진행한 후 8월 2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포함해 강연 약 40개를 준비했다. 기조연설로는 제일기획 김종현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북미 최고 제작 책임자 알렉스 아브란테스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스냅챗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제작 전략 총괄 책임자 샤멀 라후드는 ‘창의성 증강: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곳’ 이라는 주제로 청중을 만난다. 대중을 사로잡는 콘텐츠로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과학 해설자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도 무대에 오른다.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을 아는 만큼, 콘텐츠는 달라진다’, 예측불허의 에너지와 독창적인 감각으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해 온 노홍철은 ‘정답 없음의 정답: 예측불허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을 통해 기발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전략을 전한다. 세계 각국의 신진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광고 경진대회 ‘뉴스타즈’ 와 ‘영스타즈’도 개최한다. 두 대회는 현장에서 공개하는 주제에 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30시간 내 기획·제작해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나누고 마케팅·광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다양한 특별 강연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주요 광고회사의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패스트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확산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한 광고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