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한국 대표 K-굿즈 관광기념품 25점 선정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27일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기록한 올해 공모전에서는 ‘조선왕실 와인마개’ 가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 위 왕이 앉은 모습을 형상화한 제품으로 외국인 심사단의 호평을 받아 2025년에 신설된 ‘글로벌 인기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로컬특화 부문에서 경주의 전통주 제조법을 바탕으로 만든 ‘교동의 비주 대몽재 1779 전통주’ 와 일반 부문에서 전통 금박 기법을 체험형 상품으로 기획한 ‘금박공예 DIY 색칠 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 이 선정됐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혁신상에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을 표현한 누룽지 스낵 ‘전바삭해요’, 전통 한지를 여러 겹 덧붙인 ‘낭도 한지가죽 카드지갑’ 등 4개 제품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3만원 이하의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 다수 선정돼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좋아졌다. 최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과 함께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전통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뷰티 제품 △‘화협옹주 연지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전통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춰 관광기념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위원단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대통령상 1,000만원, 국무총리상 각 400만원 등 수상작별 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상작을 구매해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1:1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부여 등 실질적인 사후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후원기관인 현대백화점에서는 자사 기념품샵 ‘더현대프레젠트’ 입점, 상품화 자금 지원 등 유통판로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최근 케데헌의 인기와 함께 K-굿즈 열풍을 만들고 있는 흑립 갓끈 볼펜, 단청 키보드 등 모두 본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제품인 만큼 올해 수상작들도 국내외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후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판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국내의 다양한 K-굿즈 상품을 경험할 수 있다. 공모전 및 박람회의 세부 내용은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강릉시, 울산광역시, 파주시와 함께 지난 26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선정도시 성과공유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1호 도시인 강릉시의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지난 3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이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정 권역 내 관광제반 요소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 2025년 파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공사와 함께 관광시설, 콘텐츠, 관광서비스, 식음·숙박시설 등에 접근성을 높였으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지역의 관광자원을 무장애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데 힘써왔다. 이날 강릉시는 버스 안에서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장애 설화투어 △무장애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배리어프리 비치(Barrier Free Beach) △무장애 바리스타 대회 등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무장애 관광 사업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울산광역시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를 활용한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활용한 무장애 콘텐츠 사례 등을 발표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한 파주시는 DMZ 평화관광을 무장애 콘텐츠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공사 문지영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이 그 도시에 그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확대를 위해 인적교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 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 달성, ’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의 증가와 맞물려 일부 혼잡 시간에 대기시간과 관련된 승객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국적 기업인들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 홍보를 강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정치망에서 급증하고 있는 참다랑어의 상품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8월 27일 오후 2시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세계적으로 고급어종에 속하는 고등어과 어류로 어획 즉시 방혈, 내장 분리, 저온 유지 등 처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협의체는 기후변화 등으로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수협, 유통·가공 업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참다랑어 처리 방법 개선 △어획 보고 체계 구축, △참다랑어 유통 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참다랑어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정부는 참다랑어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해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만약, 발굴된 재난이 고위험 요소로 식별되는 경우, 법정 재난관리 유형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 잠재된 작은 위해요소가 누적되면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장에 산재된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현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재활로봇 생산기업 방문 및 혁신제품 지원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조달청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이 26일 세종에 위치한 재활로봇기업 휴가시스템을 방문해 혁신제품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침몰 등으로 해양오염 또는 항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선박으로 그간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시,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한다. 또한,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8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험선박 문제가 심각한 부산항과 울산항은 연내 문제 선박들을 처리하고 다른 항만은 2027년까지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라로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의료방사선 검사 건수·피폭량 지속 증가 추세,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총 4억 1,270만여 건의 의료방사선 검사를 실시했고 전년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2,090 man·Sv,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그 증가폭이 둔화되어 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피폭선량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촬영, 치과촬영, 골밀도촬영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단층촬영, 투시촬영 등의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4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검사 건수는 일반촬영이 3억 2,100만여 건으로 전체의 77.9%, 피폭선량은 CT가 108,552 man·Sv로 전체의 6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CT의 경우 피폭선량이 전체의 67.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검사 건수는 전체의 3.8%라는 것을 고려하면, CT가 영상의학검사 중 검사 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국민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실제 국민들이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정보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에게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 및 영상검사 ‘진단참고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됐으며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3년간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과거 소아·청소년에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층에서 당뇨병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최장기간 및 최대규모의 데이터 활용 연구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 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에서 1형 및 2형 당뇨병의 연도별 발생률과 유병률 추이를 확인했다.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고 유병률은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병률은 21.8명에서 4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면. 1형 당뇨병은 여성에서 26% 더 많았고 2형 당뇨병은 남성에서 17% 더 많았다. 연령을 4구간으로 살펴본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의 발병률은 1형 당뇨병의 경우 영유아기에서 2형은 청소년기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1형 당뇨병이 2.9배, 2형 당뇨병이 3.7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의 건강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장관, 낙동강 신규댐 후보지 방문… 지역의견 듣고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8월 2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과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은 용두천댐 후보지, 감천댐 후보지, 운문천댐 후보지, 회야강댐 후보지이다. 김성환 장관은 올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며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곳의 신규댐 후보지 중에서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을 포함해 낙동강 수계 4곳의 댐 후보지를 우선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이날 4곳의 댐 후보지 현장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김성환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현장도 방문해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반구대암각화는 올해 7월 12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으나,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연댐의 방류량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리는 조치를 실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구대암각화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계획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는다. 환경부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문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울산, 대구 등 지역간 상호 협력과 함께 낙동강 수계 전반의 물 문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