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과 양자회담 및 우크라이나와 약식 회동 [국회의정저널] 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3.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에밀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다.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에 합의한 양국 외교부간 전략대화의 연내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자가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남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최종 계약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후레제아누 루마니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2023년 신궁, 2024년 K9 자주포 수출 등에 이어 루마니아에 더욱 다양한 우리 무기체계 수출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하고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레제아누 장관은 작년 4월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방한시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올해 수교 35주년 기념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활발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울러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안보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NATO 및 EU 차원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과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외교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의 중단을 위해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약식 회동에서 양 장관은 3월 17일 통화시 논의한 사항의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금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1억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을 통보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4월 4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센터장 및 대표단과 몽골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ODA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3년부터 몽골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실험실 역량강화, △감염병 감시, △신종감염병 공동훈련,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DA 사업을 통해 몽골 내 항생제 내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국가 차원의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몽골 역학조사관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을 진행했다. 2025년도에는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현지 모의훈련, 의료 관련 감염 조사 및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제2차 한-몽 합동 심포지움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면서 “몽골의 감염병 조기진단 및 선제적 대응역량 향상을 통해 동북아 지역 보건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몽골 ODA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 몽골의 감염병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진행해 몽골 ODA 사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해결 [국회의정저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매년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에는 4·3을 극복한 제주인의 정신을 강조하며 평화 정신을 세계로 확산해 유사한 비극을 겪은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추념식은 10시부터 4·3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평화의 시 낭송,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념광장 내 ‘평화의 종’을 영상 입체 기법으로 구현해 올해 4·3 77주년을 상징하는 7의 숫자를 담아 7회의 타종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4·3 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4·3문화해설사 홍춘호 씨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개하는 제주4·3의 역사와 명예회복, 평화의 섬 선포 20주년,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이 담긴 영상도 소개된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김수열 시인이 평화와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시를 낭독한다. 유족 사연에는 김경현 씨와 그의 딸 김해나 양이 70여 년 만에 만난 김경현 씨 3대의 유족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4·3 당시 29세였던 아버지 고 김희숙 씨 유해의 유전자 감식으로 당시 4세였던 아들 김광익 씨, 손자 김경현 씨 3대가 70여 년 만에 만난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가수 양희은 씨와 벨라어린이합창단이 ‘애기 동백꽃의 노래’, ‘상록수’를 불러 추모공연을 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 4·3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고 4·3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 2024년에는 117만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를 차지했으며 미국 8.7%, 대만 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과 일본, 중국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미주 10.0%, 동남아시아 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명이 방문했다.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성형외과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 다음으로 한방통합과 내과통합의 증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2만명, 캐나다 또한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5만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3.8만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는 2.7만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피부과·내과통합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부과 및 내과통합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태국은 70.4%, 싱가포르는 210.1% 증가했다. 러시아는 1.7만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은 1.4만명으로 22.6% 증가했다. 이는 검진센터·피부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진센터 및 피부과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러시아는 44.4%, 카자흐스탄은 39.6% 증가했다. 피부과 진료가 70.5만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 내과통합, 검진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 한방통합, 내과통합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 의원급을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이용했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의원, 치과병원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각각 14.4%,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명을 유치했으며 경기, 부산, 제주, 인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서울시 소재 유치등록 의료기관이 2024년 1,994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의 피부과 진료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 부산, 충북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으며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증가했다. 위와 같이 2024년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해로 한국이 의료관광 분야에서 아시아 중심국가로 도약한 의미가 있는 해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 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의료’ 와 ‘관광’ 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우리 국민의 의료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아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범죄·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4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게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기업에 방문해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국민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범죄·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 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은 갱신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홈캠 등 사물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조감도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3월 28일 수질복원센터A의 물 재이용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했다. 수질복원센터A 물 재이용시설은 하루 1.7만톤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설비로 총 212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된 하수를 한번 더 정화해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정화된 물은 백동천, 내삼천의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되며 조경용수와 도로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2030년까지 행복도시에 발생하는 약 20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4개소의 수질복원센터를 계획 중이며 이 중 3개소를 물 재이용시설로 설계해 약 2.7만톤의 하수를 재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재이용시설은 수질복원센터B에 1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사 중인 수질복원센터D도 금년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버려지는 하수를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해 생태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하수를 자원화해 깨끗한 물순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의 필수 과제”며 “철저한 공정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맑은 물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유형 1인실 평면도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가 공무원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인고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습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행정업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실습 중심으로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운 내용을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례 분석, 문서 요약, 아이디어 도출과 업무 자동화 등 실제 업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능 위주로 구성해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직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방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정리해 핵심 내용을 추출해 주거나,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능 등이다. 특히 지난 25일 실시한 첫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직접 참석해 직원들과 함께 실습하며 인공지능 활용을 체험해 보기도 했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교육을 지속 운영해 올해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인공지능은 공무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며 “행복청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일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충남권 대학 미래과학기술인으로부터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연속 현장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미래과학기술인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자를 진로로 선택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연구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바탕이 될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진로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특히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되어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며 그 무리는 120마리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정 시 우리나라 3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지정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경주시 송대말등대 구등탑, 울릉군 독도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등대 등 3개소를 등대유산으로 신규 지정한다. 송대말등대 구등탑은 건립 50년이 지난 국내 등대 중 유일하게 등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대칭, 비례, 균형을 중요시하는 팔라디안 양식으로 건축되어 유산적 가치가 높은 등대로 평가받았다. 독도등대와 격렬비열도등대는 동·서해 최동단, 최서단 섬에 위치한 등대로서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