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발 서울교통공사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20m×18m)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물론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해양경찰청’ 상반기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340명’ 채용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85명으로 경위 5명, 경장 40명, 순경 240명 3명 건축 3명 구급 15명 검시 5명 공채 160명 구조 25명 전산·통신 14명 특공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55명으로 9급 해양오염방제 분야 27명 및 선박교통관제 분야 28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이 중 4명은 경증장애인으로 채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경 공채 및 특임 분야 시험을 상반기에 실시해 공채 응시생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임 분야 인력의 현장 투입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되도록 했다. 원서접수는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홍보, 구술, 특임 등 채용분야의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28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이어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9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8일부터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식 개최

해양경찰,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신속·정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정보가 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되는 등 전년보다 신속·정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의 관련 기술 투자 및 품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측정, 그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 7~11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과 국내에 출시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해 진행됐다. 품질 측정은 단말기의 ‘위치설정-근거리 무선망’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한 뒤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은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별로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정확도, 위치응답시간 등을 측정했으며 도시, 지형, 실내·외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전국 163개 지점에서 실시됐다. 품질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정확도와 응답시간이 개선됐고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위치기준 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 모두 향상됐다. 다만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2023년 대비 위치기준 충족률과 위치응답시간은 개선됐으나, 위치정확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3사별로 품질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은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99.8%,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7.9%로 나타났으며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99.5%, 케이티 99.3%, 엘지유플러스 98.0%로 나타났다. ‘위치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22.3m, 엘지유플러스 24.9m, 에스케이텔레콤 26.0m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8.6m, 엘지유플러스 12.5m, 케이티 13.8m,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에스케이텔레콤 14.5m, 엘지유플러스 19.9m, 케이티 20.8m로 측정됐다. 마지막으로 ‘위치응답시간’은 ‘기지국’ 방식의 경우 케이티 1.0초, 에스케이텔레콤 1.4초, 엘지유플러스 1.7초였으며 ‘위성항법시스템’ 방식은 케이티 1.5초, 엘지유플러스 1.5초, 에스케이텔레콤 2.0초, ‘근거리 무선망’ 방식은 케이티 1.6초, 에스케이텔레콤 2.2초, 엘지유플러스 3.5초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기능 측정은 외국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 총 85종에 대해 긴급구조 요청 시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별로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지를 살폈다. 측정 결과 애플·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지국’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는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항법시스템’의 경우, 샤오미 단말기는 케이티 망을 이용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년도 미제공 했던 것에 비해서는 부분 개선됐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통화 중이거나 긴급통화 종료 후 5분까지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이동 단말기는 ’ 23년과 동일하게 기지국과 위성항법시스템, 근거리 무선망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2024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에서 시골과 도서 산간지역 등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측정방법 다양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각종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기관과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등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비를 의미하며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보조기기에 해당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해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센터로서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통 사업 외에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사업,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분들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 품목을 점차 확대해 2025년 기준으로는 44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가능 품목 등 보조기기 교부사업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5529로 연락하면 된다.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9988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이 올해 3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해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다”고 밝히며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변화한 제도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42%·성인 13% 사이버폭력 경험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학생, 20대가 제일 많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8일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1월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청소년과 만 19~69세 성인 등 총 1만 7,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집단면접 또는 온라인 조사, 가구방문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사이버폭력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42.7%, 성인 13.5%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전년 대비 청소년은 1.9%p, 성인은 5.5%p 증가한 수치다. 이는 성별·장애·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디지털 혐오’, 불법 영상물이나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와 같은 부정적 콘텐츠에 노출되는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가해 경험률은 5.7%, 피해 경험률 20.3%, 가·피해 모두 경험률 16.7%로 조사됐으며 성인은 가해 경험률 3.3%, 피해 경험률 8.6%, 가·피해 모두 경험률 1.6%였다. 성별과 연령으로 보면,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았다. 가해 경험은 청소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4%로 중·고등학생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13.2%에서 18.1%로 크게 늘었다. 또한 성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 이하 성인에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20대 3.8%→7.7%, 30대 3.2%→6.0%로 컸다. 사이버폭력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에 의한 경험이 제일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 욕설과 희롱 및 조롱, 성인은 희롱, 조롱, 욕설 등의 순으로 피해를 경험했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청소년·성인 모두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였으며 특히 청소년은 가상융합세계 상에서의 경험이 가해 1.9%→16.2%, 피해 2.4%→18.5%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이유로 청소년·성인 모두 각각 38.5%, 40.3%의 비중으로 ‘보복’ 이라고 답해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라는 응답이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이유가 없거나, 재미·장난으로도 사이버폭력을 행하고 있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 후 심리상태와 관련해 청소년·성인 모두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 가 가장 높았으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흥미 또는 재미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청소년의 18.6%, 성인 16.4%는 ‘디지털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청소년의 16.1%, 성인 17.4%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혐오 및 성범죄, 사이버 언어폭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가상융합세계 내 사이버폭력과 관련해 실습형 교육 등도 확대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디지털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창작콘텐츠 공모전, 디지털윤리 주간 운영 등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혐오와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며 “올바른 디지털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방통위 누리집과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떠났다

한국관광공사,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떠났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27일 개별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원주 지역 내 독거노인 64명을 초청해 봄나들이를 함께했다. 이번 봄나들이 행사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원주 지역 어르신에게 여행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활력을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인구 감소 고위험 지역인 영월의 한반도 지형, 젊은달와이파크, 폐광을 활용한 탄광문화촌 등을 관람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ESG경영팀 이창연팀장은 “이번 봄 나들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움을 경험하며 설레는 여행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관광 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