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응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어 동해안 중심으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방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는 등 국민 횟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어업인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해상에는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침하식 가두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육상에는 스마트양식장 및 원스톱 가공시설은 물론 종자·중간육성어 대량생산 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어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조성이 국내 방어 생산량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수생태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 생물측정망 신뢰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부터 이틀간 소노펠리체비발디파크에서 ‘2025년도 국가 생물측정망 정도관리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 생물측정망’은 전국의 하천 및 하구에 3,674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연구진이 매년 분야별로 각 지점 현장에서 수생생물과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수생태계 분야 정책과 연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종합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기관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연구진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생태계 조사·평가를 위한 생물측정망 운영계획 및 정도관리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는 저서생물, 어류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연구자가 직접 채집해 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조사·평가 과정에서 연구진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의 정도관리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장조사 및 실험실 분석 방법, 교차검증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토론회 첫날에는 하천, 하구, 호소 등 분야별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 정도관리 방안 주제발표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생태계 건강성 및 군집구조 변화 예측, △훼손하천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자연기반해법 원칙과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고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의 심층 토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분야별 현장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생물측정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진 간 전문지식의 상호 공유와 정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생태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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