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도 했다.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가 추가 개통되어 기부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한층 더 높아졌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어,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김민재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라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이번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2월 16일부터 4개월이며,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사조위는 12월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공사시방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구조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검토 적정성,△PC합성보,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기둥접합부의 시공불량,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공기 지연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이 외에도 ’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사업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유휴시설 10개소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26년 2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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