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 ②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에 나선다.국가보훈부는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신청주의 장벽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소’하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이다.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홀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권오을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현장방문에 이어 원주보훈요양원을 찾아 입소 국가유공자 위문을 진행하고, 원주시 보훈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방위사업청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025년 제7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1월 28일 발표했습니다.지난 11월 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결과로 올해의 합격자 65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특히, 이 중 방산업체 종사자가 3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부터 국가자격검정으로 치러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총 41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어 각 분야에서 국방사업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방위사업교육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검정을 통해 국방사업관리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많은 노력 끝에 쉽지 않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을 통해 국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군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방사업관리사 배출을 위하여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자격증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합격자 조회는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네이버페이와 외국인 결제편의 개선 나섰다 - ‘Npay 커넥트 ’기반 국내 NFC 결제 인프라 구축 - - 네이버 지도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편의성과 접근성 대폭 강화 - (한국관광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관광 및 결제편의를 위해 네이버페이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FC 결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Npay 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 *’배포 △ 네이버 지도 연계, 주요 관광정보 통합 제공 △ NFC 결제 서비스 가맹점 대상 홍보 등에 힘을 모은다.Npay 커넥트 : 현금·카드·QR·간편결제·NFC·얼굴인식결제 등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네이버 리뷰·쿠폰·주문 등을 매장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이번 협약을 통해 비접촉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대폭 늘어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정보 또한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국내 이용자가 남긴 리뷰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도 신뢰할 수 있는 현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기존 모바일페이 QR 결제 이외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인프라를 확충하여 방한 외래객의 결제편의를 도모하고, 방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한편, 공사와 Npay 는 지난 9월, ‘2025 APEC 정상회의 ’를 계기로 경주 및 경상권 지역에 Npay 단말기를 우선 보급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를 선발하는 평가 자리로, 올해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에서 총 649건이 출품됐으며 이 중 18건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사는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 상위 세 사례에 포함돼 최종 경연에 참여했다. 공사가 제출한 사례는 중선 회차역의 위험요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안전정책이다. 중선 회차역은 승객이 양측에서 승·하차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끼임·추락 등 중대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이다. 공사는 기존 열차 출발 프로세스가 이러한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승강장안전문 상태와 열차 출발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신호체계를 개편했다. 개선의 핵심은 기존 출발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대편 승강장안전문 닫힘 여부’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승강장안전문이 하나라도 열려 있을 경우 출발 신호가 자동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으며, 인적 실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공사는 이 시스템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 효과 ▲26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중선 회차역 출발 절차의 표준화 ▲시스템 기반의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선 영향이 이번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병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대통령상 수상은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혁신을 지속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5년 차량 검수·정비 분야 마이스터 선발대회를 마치고, 신내차량사업소 조동철 차장을 올해의 마이스터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양공사 통합 후 처음 열린 차량분야 전문기술 경연으로, 공사는 각 차량사업소에서 예선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들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 선발 과정은 업무실적평가, 실무역량평가, 가점평가로 구성됐으며, 11개 차량사업소에서 선발된 총 8명의 출전자들이 11월 한 달 동안 평가 절차에 참여했다. 실적평가에서는 각 호선 전동차에 대한 기술 개선 사례와 운행장애 예방 기여도를 분석했고, 실무평가에서는 정비 효율 향상, 장애 감소 방안, 예산 절감 노력 등을 기준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검증했다. 자격증, 학위, 특허 등 전문성을 보여주는 요소는 가점 항목에 반영됐다. 조동철 차장은 1996년 입사 후 29년 동안 전동차 검수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 기술인으로, 주회로장치와 인버터시스템 성능 개선 설계를 통해 운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전력반도체 수명 예측 연구를 수행해 한국철도학회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추진제어장치 관련 2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전문 연구와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기술 인력으로 인정됐다. 수상 소감에서 조 차장은 “첫차 검수를 마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을 시작하는 순간 큰 책임감과 보람을 동시에 느낀다”며 “앞으로도 승객의 안전 이동을 최우선으로 삼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마이스터 수상자에게 사장표창과 상금을 전달하며, 금상·은상·동상 수상자 3명에게도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상은 신정차량사업소 윤현근 차장, 은상은 도봉차량사업소 설석환 차장, 동상은 창동차량사업소 박수중 차장이 각각 수상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통합 이후 처음 시행된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조동철 차장을 포함한 입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차량분야 모든 직원들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전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일반인 대상 심혈관계질환 성차 인지도 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 했으며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높았다.반면, 성차를 고려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심·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드러났다.해당 조사를 수행한 박성미 교수는 “본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여성에게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간과하거나 남녀 위험 요인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지도 부족은 적절한 예방과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진료지침과 권고안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 기반 연구를 강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차연구 지원 및 인식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인지도 조사 자료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진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되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허가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 평가 시 고려사항을 담은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를 11월 28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이 링커로 결합된 복합체로 항체를 통해 암세포를 정밀 표적화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접근법의 항체치료제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복합체의 구조 및 제조공정이 매우 복잡해 품질 평가의 높은 난이도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항체-약물 복합체의 품질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가이드라인은 △항체-약물 복합체 특이적 주요 품질 속성 △개발 단계별 및 제조 단계별 품질시험 항목 △제조 방법 변경 시 고려 사항 △허가 자료 작성법 등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업계가 항체치료제 분야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인 항체-약물 복합체의 초기 개발 과정부터 규제의 틀에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