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고산업 조망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를 개최한다. 제18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서 매년 25,000여명이 모이는 주요 광고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에이아이버타이징, 인공지능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고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업계 전반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한 이번 광고제에서는 74개국, 302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앞으로 20개국, 34명의 본선 심사위원이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진행한 후 8월 2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포함해 강연 약 40개를 준비했다. 기조연설로는 제일기획 김종현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북미 최고 제작 책임자 알렉스 아브란테스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스냅챗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제작 전략 총괄 책임자 샤멀 라후드는 ‘창의성 증강: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곳’ 이라는 주제로 청중을 만난다. 대중을 사로잡는 콘텐츠로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과학 해설자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도 무대에 오른다.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을 아는 만큼, 콘텐츠는 달라진다’, 예측불허의 에너지와 독창적인 감각으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해 온 노홍철은 ‘정답 없음의 정답: 예측불허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을 통해 기발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전략을 전한다. 세계 각국의 신진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광고 경진대회 ‘뉴스타즈’ 와 ‘영스타즈’도 개최한다. 두 대회는 현장에서 공개하는 주제에 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30시간 내 기획·제작해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나누고 마케팅·광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다양한 특별 강연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주요 광고회사의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패스트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확산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한 광고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출연연 연구자 등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및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간담회의 일환으로 출연연 연구개발의 임무중심형 혁신과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정책 혁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출연연 소속 신진·청년 연구자, 출연연에서 오랜기간 연구해온 중견연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연구를 수행하는 세계 최정상급 전략연구단장, 연구행정 및 정책담당자 등 기술 분야 및 연구·행정을 아우르는 2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출연연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을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개발 투자를 출연연 역량강화로 연계할 전략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공유하며 출연연이 국가 중요임무 기반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이 바탕이 된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과감한 보상을 통해 우수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인공 지능 전환을 비롯한 기술동향 변화, 현장 연구개발 수요,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등을 반영해 고도화해나가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등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이 곧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임무로 설정이 가능한 만큼, 가시적 성과창출과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은 우리 연구개발 생태계의 뼈대이자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주체로 출연연 연구자가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국가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과학 연구를 통해 지식이 창출되고 지식이 신흥기술을 넘어 산업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민간과 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날로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략을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박인규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양자컴퓨터 및 인간형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현장을 직접 찾아 연구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 출범을 비롯해 현장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확정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인사혁신처 [국회의정저널] 가상공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스케이텔레콤 정보통신사업자 침해사고 당시 악성 암호 출처를 분석, 탐지 정책을 개발해 전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한 최한상 사무관 △ ‘사이버안전센터’의 참여기관을 6개에서 13개로 넓혀 예산을 줄이고 가상공간보안 대응능력 향상을 이끈 최한상 사무관, 윤혜원 주무관 △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해 휴직 중 경제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서유진 사무관, 남윤아 주무관 △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저출생 극복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선 정승진 서기관, 이선희 주무관 △ 2027년부터 국가직 9급 공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인 김영준 사무관, 전홍덕 주무관 △ 추서 승진의 직종별 규정을 통일해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뜻밖의 민원 고소·고발로 명예퇴직이 막힐 때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구정기 사무관, 최규석 주무관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 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by 석현수 기자‘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위한 첫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당직제도는 야간이나 휴일에 보안 상태 순찰 및 점검, 전화 민원 응대, 비상시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정부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운영됐다. 현재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인사처는 향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근무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며 “당직근무를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가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광복 80주년, 과학으로 기억하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광복의 정신을 나누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과 과학기술 발전을 연결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폭넓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시·강연·무료 개방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와 과학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과학조선을 꿈꾸다 – 과학기술자들의 독립운동”이 국립과천과학관 명예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과학의 날를 제정한 김용관을 비롯해, 당시 과학의 날 자동차 행렬을 인공 지능으로 재현한 장면도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조선만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쓴 다양한 인물을 소개하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과학기술자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복절 당일 8월 15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학습 프로그램 '과학과애'의 특별 강좌, '대한민국 첫 과학자들을 만나다'를 무료로 운영한다. 이 강좌에서는 이명현 천문학자의 강연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과학자들의 분투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첫 현대 과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해, 한국 근현대사 속 과학 발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강연에 이어서 과학관 내 관련 전시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당일 가족 창작놀이터에서 각 회차 시작 10분 전까지 선착순 20명 이내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 오후 4시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차세대 과학자와 공학자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강연’ 이 열린다. 연세대학교 첨단융합공학부 채찬병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해방 이후 우리나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걸어온 길과 미래 혁신 기술을 폭넓게 조명한다. 이번 강연은 과학소통강연 프로그램‘선을 넘는 과학자들’연속물의 하나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정보통신기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차세대 과학자·공학자에게 미래 산업의 전망과 꿈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권장 연령은 12세 이상이다. 예약은 네이버에서 ‘선을 넘는 과학자들’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 많은 국민이 과학관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9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전시와 행사들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인공지능의 시대, 대학생의 아이디어로 관광 현장 혁신한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관광AI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오는 9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관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관광 현장의 특성에 따라 이벤트형과 관광서비스형으로 나뉘며 두 가지 유형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형은 축제, 컨벤션, 메가이벤트, 공연 등과 같은 일회성 또는 단기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관광서비스형은 관광지, 관광특구, 로컬 관광 명소 등 상시 운영하는 공간으로 호텔 등 개별 단위 관광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광 현장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학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참가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팀을 선발한다. △대상 △최우수상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한국관광학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워크숍 참여와 현장 실증 모니터링 등 후속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사업소식 또는 한국관광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형 스마트관광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AI로 관광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목)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월)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 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 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식약처,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기념 누리소통망 이벤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 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화장품 업계와 함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와 협업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뷰티위크’에 참여해 화장품 산업 변천사, 화장품 정책·제도, 화장품의 날 지정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할인행사와 댓글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 [국회의정저널]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97필지, 9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었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우리가 바로 차세대 ‘케이팜 페스트 헌터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27일 경상북도 김천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탐색하고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와 명칭을 정확히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의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참가 대상을 학생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전국 농업생명 및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올해부터는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차세대 검역 인재 60여명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식물병원체 분야를 중심으로 식물병리, 진균, 세균, 바이러스, 잡초 등 5개 군에 대한 분류동정 능력을 문제 풀이로 평가한다. 아울러 ‘도전 식물건강 골든벨’, 식물검역관과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식물검역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2점을 포함한 다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국경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