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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국회의정저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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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위해 백신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필요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유행 확산을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유행 중이다. 11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69.4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 동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고, 13-18세, 1-6세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8주차에 43.1%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높았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번 절기에도 10월 중순 이후 입원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년과 유사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최근 4주간 누적 입원환자의 81.6%가 0~6세로, 예년과 유사하게 영유아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는 지난 9월까지 여름철 유행을 보이다 감소세로 전환된 후, 최근 4주간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매주 150명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최근 4주 누적 입원환자 중 59.4% 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환자감시, 병원체감시, 하수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및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유행 동향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질병관리청은 이번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겨울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초기 발생 상황 인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80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만큼,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들은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에도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국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0, 2025
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0, 2025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 유발 원인 확인
연구 내용 요약도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파킨슨병 관련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어,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메트포르민’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첫 과학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김정연과장은 “2022년 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양상 및 원인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증상을 겪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뇌질환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0, 2025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인포그래픽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0, 2025
국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10일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➊AX․DX 기반 스마트화, ➋물류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➌모두를 위한 물류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➍지속 가능한 물류환경 조성, ➎공정․혁신의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➏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➐K-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산·학·연 분과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한「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주요 전략과 과제를 발표하고,관련 물류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0, 2025
조현 장관,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대표단 접견
미 외교정책위원회 NCAFP 만찬 [국회의정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12.9.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을 만찬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올해 출범한 양국 신정부가 짧은 시간 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정상급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였다.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NCAFP가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더욱 배가해 주길 당부하였다.NCAFP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예기치 못한 한국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견고히 작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고, 올해 출범한 신정부가 단기간 내 정상외교를 회복하고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NCAFP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Dec 10, 2025
2025년 세계 무대에서 ‘케이-콘텐츠’ 빛낸 관계자 24명, 우수 작품 15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을 수훈한다.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 관계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팬엔터테인먼트 박영석 대표이사와 스튜디오슬램 주식회사 윤현준 대표이사가, ▴방송영상산업발전 분야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모은설 작가가, ▴게임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이사와 넥슨코리아 박정무 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콘텐츠산업발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10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분야별 우수 작품에 대해서도 시상한다. ▴만화 부문에서는 유엠아이, 슬리피-씨의 이,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모팩스튜디오의 가, ▴캐릭터 부문에서는 ㈜토이트론의 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외에도 부문별 3개 작품은 문체부 장관상을, 부문별 1개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받는다.최휘영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케이-컬처’와 ‘케이-콘텐츠’를 향한 세계의 관심도가 높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들, 특히 올해 수상자들과 우수한 작품들의 기여로 이루어낸 성취이다. 수상을 축하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상자들도 각자가 자랑스러운 ‘케이-컬처’의 최선봉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9, 2025
쿠알라룸푸르 찾은 오세훈 시장, 한강·지천 등 '수변 활성화 비전' 재강조
[국회의정저널]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6일 20시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를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하천 일대를 체류형 관광․상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다.특히 보행 접근성이 낮았던 클랑강~곰박강 합류부 일대를 중심으로 광장, 전망데크, 산책로를 확충해 관광객이 찾고 시민이 머무는 수변공간으로 재편했다.야간에는 ‘블루 라이트 포그’와 건축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독창적 야간 수변 경관 연출로 쿠알라룸푸르의 새로운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모스크, 유서 깊은 건축물, 산책로 등 수변 경관 요소와 조명이 시각적 조화를 이루며 지역 고유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 시장은 또 8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와 수도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계획도시이자 30% 이상이 녹지로 뒤덮여 있는 지능형 정원 도시 ‘푸트라자야’를 찾아 수변 및 도시 경관의 지향점도 구상했다.현재 서울도 한강을 비롯하여 334km 뻗은 지천을 중심으로 그레이트한강, 지천르네상스 등 수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질․보행 여건 등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서울시는 앞으로 수변 경관 연출을 통한 명소화, 관광․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카페폭포를 조성한 홍제천을 시작으로 ▴공유형 수변테라스 도림천 ▴피크닉가든 안양천 ▴장미카페 묵동천 ▴전망카페 ‘재간정’ 우이천 ▴드라이브스루카페 구파발천 등 올해까지 총 17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했다.특히 지역 상권에 새 숨을 불어넣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한 ‘홍제천’은 수변카페 조성 이후 약 340만 명이 방문했으며, 카페 매출액도 42억여 원을 기록하는 등 수변활력거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또 지난 10월, 도심을 대표하는 물길 ‘청계천’도 복원 20년을 맞아 오간수교~나래교 경관조명 도입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청계광장~오간수교 총 3km 구간에 조명․미디어아트 등 야간경관을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의 새로운 20년을 밝혀줄 계획이다.한편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 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과 관련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복합개발 건축물이자 말레이시아 독립을 기념해 건립된 ‘메르데카118’과 대규모 도심 녹지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도 방문했다.말레이시아 전통 직물 ‘송켓’ 패턴으로 디자인된 높이 678m의 ‘메르데카118’은 인근 말레이시아 독립선언이 이뤄진 메르데카 스타디움과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설계됐다.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전망대 등으로 내부 구성된 메르데카118은 친환경 인증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설계가 적용됐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했다.지난 '23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도 유연한 제도 운용을 통해 상징성과 개성이 담긴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세계 1․2위 초고층 건축물을 만들어낸 K-건축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보다 널리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영동대로 등 개발에 도시경쟁력,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창의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8일 오전에 찾은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부 92ha 규모의 대형 호수 공원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에서는 말레이시아 기후를 바탕으로 발달한 숲과 전시 정원, 호수가 결합된 공원 운영 방식도 살폈다.과거 식민지 시대 조성된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편한 페르다나 보태니컬 가든은 도시열섬 완화, 생태 보전 등 쿠알라룸푸르 도시 생태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서울은 ▴녹지생태도심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에 부족한 녹지 확충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뚝섬한강공원․보라매공원․서울숲 등 권역별 대규모 녹지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오 시장은 지난 '23년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 도약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 2년 간 일상 정원 1,010개소를 조성했다.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80만 명, 올해 1,044만 명이 찾으며 명실상부 ‘텐밀리언셀러’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9, 2025
2025년 정기통계 품질진단「기업 정보화 통계」, 우수등급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국내 기업체 지능 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가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다.정기통계 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 실태 점검, 자료 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점검, 공표자료 및 유사 통계 비교·분석 점검, 조사표 설계점검, 표본설계 점검, 개별단위 자료 품질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이번 정기통계 품질진단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작성·공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개 품질 차원별 진단 결과 총점 94.0점을 획득하였다.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정보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04년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 통계 지위를 획득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자료 수집, 수집된 데이터 정확성 확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통계자료 제공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9, 2025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➊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적으로 GMP를 심사한다.➋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➌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한다.➍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여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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