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245억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지역인재 모여라…8일부터 온라인 합동 채용설명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지역인재제도 설명,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지역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해 ’19년 오프라인 행사 대비 8배 증가한 11만 1,029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공공기관 및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기업 인재상을 소개한 동영상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신 취업준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 기간을 대폭 늘려 7주간 진행된다.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작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등 모두 101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채용설명회 누리집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별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와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재직자 선배 브이로그,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략특강, 진로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18년부터 시행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27%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며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으로이전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권대철 부단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합동채용설명회 등 현장에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➀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➁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➂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4월 중 1호 공공 전세주택 11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를 공급한다. ‘전세대책’과 ‘공공주도 3080+’를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천호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호당 지원금액이 호당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지원 금액은 기존 5천만원 대비 40% 증가한 7천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출 실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둥록시스템 및 보증관리 시스템등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 →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by 임학근 기자이동형 원격광학 측정(SOF)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굴뚝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햇빛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비산배출은 굴뚝 등 정해진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의 저장시설, 밸브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렵고 오염원을 찾아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태양추적적외선 측정법은 태양과 측정 장비 사이에 커다란 가상의 기둥을 만들고 사업장 전체를 마치 높은 성벽처럼 에워싸 비산누출 지점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이 측정법은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 대형 석유화학산단 관리에 쓰이는 입증된 기술이며 유럽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 측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도입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시험운영을 거쳐 이 장비의 측정법을 확립했다. 이 측정법을 적용하면 대기환경측면에서 비산배출 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저감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원료나 제품의 누출을 방지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100m 이상의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불법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대산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서 태양추적적외선 장비를 활용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 측정을 통해 공정에서 비산누출되거나 비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했으며 특정 사업장 저장탱크의 누출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원격분광측정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고 배출량을 조사해 측정 기반 배출계수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태양추적적외선 분광기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를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정 누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 기술로써 기업들과의 상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총 21편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은 2020년부터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동체라디오는 10W미만의 소출력으로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밀착형 매체이다. 주민이 직접 제작한 지역소식을 방송해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가 기획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심사해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월 제작 계획안을 공모해 심사한 결과, ‘사회적경제의 기본, 민관거버넌스’, ‘마을과 자치’ 등 공익주제 19편, ‘MOM 편한 밀키트’ 등 자유주제 2편 등 총 21편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역사, 환경, 인권,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특히 주민자치 등 지역 현안을 다룬 지역 특화프로그램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공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실 있는 제작 지원을 위해 연 2회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최종 제작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마을·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요즘,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허가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사업자 수를 확대하고 제작지원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발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윤석환 카이스트 교수진과 공동연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탄습지인 무제치늪에서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2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메탄올로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세균으로 환경 내에서 메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균주에 따라 이탄층과 같이 산소가 없는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의 90%까지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종이 학계에 보고됐다. 연구진이 이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 2균주는 메틸로모나스 JS1’와 ‘메틸로시스티스 MJC1’로 메탄을 분해하는 온실가스 저감 능력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비닐에 대한 분해 능력도 확인됐다. 염화비닐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수지의 원료로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가 결합된 분자로 인해 분해가 쉽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들이 혐기성 환경에서 염화비닐 분해능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메탄을 이용한 각종 생물산업에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최근 생물산업계에서는 메탄자화균을 이용해 메탄을 알코올로 전환하거나 생물고분자를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메탄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물산업 유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메탄자화균을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세청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6일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한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21년 1차 선정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우선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때에 납세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더욱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기존의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 최고등급 외 내부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특전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청사 속 미술관, 지역 · 청년 예술인 꿈을 지원하는 무대 된다 [국회의정저널] 4월부터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컨벤션센터의 로비 등 공용공간이 지역·청년 예술인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지역예술인과, 신진·청년 예술인의 작품 60여 점을 임차해 정부세종청사 곳곳에 올해 연말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미술관 휴관, 전시회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사관리본부는 지금까지 청사 내 미술작품은 주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을 통해 임차해 왔으나, 지역·청년 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번 미술품 교체를 기획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시작품은 세종·대전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지역예술인의 작품이나,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신진·청년 예술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전시 취지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정부청사는 미술품 전시·운영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60여 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문인화, 서예 및 공예 작품 등 다채로운 작품 총 60여 점이 정부세종청사 내 공용공간 등에 배치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더 많은 예술인에게 전시 기회가 제공되도록 1년 단위로 작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작품 설명회’ 등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행사를 계획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을 좀 더 깊게 향유할 수 있는 소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가와의 대화, 작품설명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4월 온라인 으로 개최할 예정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지역·청년 예술인 작품 외에도 장애인 예술가, 다문화가정 미술대회 수상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전시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며 “정부청사 전시가 예술가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영산강 물수지 분석 고도화 [국회의정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9개 기관이 협력하는 물관리 공공부문의 협치가 확대되어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관련 계획·정책·현안·기술 등 정보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관간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기존 과제에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그간 성과 공유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가뭄 발생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벗어나 각 기관별로 보유한 수자원시설의 위치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여유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뭄대응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홍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3개 공동관리기관이 홍수기 동안 각 기관이 관리하는 댐의 제한 수위를 조정하는 등 6천만 톤의 홍수대응 용량을 확보해 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질오염 및 미량유기물 오염사고에 대비해 선진 분석기술을 공유해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 물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흩어진 물관련 정보를 통합해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물정보집 ’수첩‘을 발간했다.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물관리 정책개선을 위해 통합물관리와 관련해 기관별로 추진해 온 그간 연구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물관리 정책연구의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동 연구과제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호협력에 동참해 준 공공·연구기관들에 감사드리며 각 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족된 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광역계획권 현황 [국회의정저널]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