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 앞두고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시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 최초 국립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주자로 5월 23일 한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제2차관이 나선다. 문체부는 우리 국민이 스포츠 역사와 정신에 더욱 쉽게 다가가고 감동과 열정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안에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번 ‘기증 릴레이’는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기증을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 시절을 함께한 소장품 총 88점을 기증한다. 주요 기증품으로는 첫 올림픽 메달인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과 대한민국 여자 역도 최초 올림픽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전체와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열정이 스며든 선수복과 역도 벨트, 역도화 등이 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잊을 수 없는 대회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손꼽았다. 평소 경쟁보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이 있었던 장 차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을 세우겠다는 큰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해 금메달 획득과 세계신기록 수립을 모두 달성했다. 특히 당시 훈련에서 뒷굽을 갈고 또 갈며 신었던 역도화를 두고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박물관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 기증으로 정말 유물이 됐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기증 릴레이’는 국립스포츠 개관 전까지 계속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주요 인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기증 유물을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단은 ‘기증 릴레이’를 계기로 국립스포츠박물관 홍보를 강화한다. 5월 23일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콘텐츠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소개한다. 박물관 건립 현황과 장 차관이 기증한 유물 관련 일화, 체력 인증과 미술 전시 등 박물관 인근에서 즐길 거리 등을 생생히 안내한다. 국립스포츠박물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짧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스포츠의 가치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도 장 차관이 깜짝 출연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기증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유물들이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릴레이’를 통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와 감동을 전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증가,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일부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나, 예년의 양상을 참고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상 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25년 20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 했고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0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 주 대비 상승 했고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증가 지속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이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최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는 XDV계열의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기존 유행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전파력 및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82개국에서 23,16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직전 4주보다 감소했다. 18주차 양성률은 3.4%로 ’ 25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 25년 9주차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던 홍콩은 20주차에 환자 977명이 보고되어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 24년 여름 유행 정점, 796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양성률은 20주차에 13.80%로 전주와 유사하나 1년 새 최고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20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 수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91.3% 증가했고 올해 발생한 사망 포함 중증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8주차 14,200명으로 전주 대비 27.9% 증가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에 16.2%로 14주차 7.5%에서 지속 증가 중이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작년 여름 수준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 25년도에 양성률 약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5년 19주차의 국가별 코로나19 양성률은 미국 2.9%, 영국 5.0%, 일본 감시기관 당 보고건수는 0.94명으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 24-’ 25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며 ’ 25년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JN.1 계열 변이인 XEC, LP.8.1 등에 여전히 유효한 면역 반응을 보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와 인접한 주변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으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➀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➀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➁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년 3월 2일 새학기 개학에 맞춰 고도화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서비스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로워진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기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누적 접속자는 약 60만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화상수업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교원 의견수렴을 통해 학습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추가했다. EBS 온라인클래스는 화상수업 이외에도 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클래스를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규모를 일일 5만명에서 300만명으로 급속히 확충해 서비스 제공에는 성공했으나, 지속적인 학습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 개편, 기능 고도화, 화상수업 개발 및 연계 등이 동시에 추진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개편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3월 첫째 주를 사전학습·적응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현장에 안내했으며 EBS와 협력해 지속적인 기능 개발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능을 익히고 편리하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학습터 화상수업의 경우 오늘 오전 8시 52분경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이 있었으나, 서버를 즉각 증설해 9시 15분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나 화상수업서비스 관련 큰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EBS·KERIS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EBS·KERIS 내 기능오류 등 즉각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상황실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BS·KERIS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과 축사 내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과 오염원 제거를 위해 3.2일과 3.3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온 3월 1일 이후에 가축 사육농장과 축산 시설·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전개해 농장과 축사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장주는 일제소독 기간 중 농장내 사람·차량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비나 눈이 온 지역은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보강해 도포 오전에 소독을 했더라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반드시 한 번 더 소독 실시 가축 사육농장은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오염이 쉬운 장소를 빠짐없이 소독하고 취약 지점을 집중 소독 전국 축산시설의 소독관리책임자는 일제 소독기간 중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 등을 자체 소독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시설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출입차량의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되고 있는지 점검 실시 도축장은 시설 내부, 어리장, 가금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를 소독 사료공장은 사료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차량 이동 경로와 출하대 등을 집중 소독 분뇨 및 비료업체는 분뇨·비료 운송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시설 내 운송 장비 등을 소독 전국 소 가축시장은 출입구, 계류장 및 인근 도로에서 분변 등 오염물 제거 후 소독 실시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소는 파레트, 합판 등 계란 운송 기자재, 계란 운송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 소독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3.3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날”에 집중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토종닭협회와 협력해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관내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더불어 일제 휴업과 자체 소독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해 소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해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지자체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일제소독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함으로써 가축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소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전실 매일 소독, 축사 진입 전 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쪽문 패쇄, 알 운반차량 농장 내/외부 구분 운행, 농장 부 출입로 패쇄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천·화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과 포천·가평·춘천·양양·강릉·영월지역의 멧돼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점도 남하하고 있어 경기·강원지역뿐 아니라 충북·경북 등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차량·사람의 농장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실시, 사육 가축에서 이상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해양경찰청, 인천 영흥수도 선박교통관제 정식 운영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인천 영흥수도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3일부터 정식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항로 폭이 370에서 500미터로 좁은 해역이지만, 어선이나 유선, 중형 선박 등 많은 선박이 항해하고 있어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2017년 12월에는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이 해역에 대해 선박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구축하고 관제사를 충원하는 등 선박교통관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오는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또한, 영흥수도 관제구역 확대 및 서비스 운영 관련 안내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기관 및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홍보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영흥수도 해역의 해상 교통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며 “전문적인 관제 정보 제공으로 선박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와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및 접종 후 이상반응 대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권덕철 1차장은 세종보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선보여 신속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고완치된 무증상자 검사를 통한 재양성 사례를 확인하는 등 세종보건소의 성과를 듣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에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세종시 추진상황과 보건소 내 예방접종 동선을 점검하고 요양시설 방문접종팀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이상반응에 대비해,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한 신속대응체계가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어서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충북 유일의 코로나19 거점 중증전담병원으로서 충북대병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충북대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 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접종센터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빈틈없는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당부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날 진행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의료계가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에서는 3월 2일부터 3개 시·도경찰청에서‘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범죄통계·112신고 등 경찰 치안데이터와 인구·기상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범죄위험도를 예측한다. 또한, 방범시설 현황과 치안데이터 등 범죄예방 자료의 통합관리·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순찰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일정구역별로 범죄위험도 등급을 2시간 간격으로 표시한다. 범죄위험도가 높은 장소와 경로는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전달해 범죄취약지에 대한 선제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경찰이 보유한 다양한 치안·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취약 장소의 밀집 여부, 112신고와의 상관관계 분석, 112신고 내용 분석이 가능해진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먼저 울산·경기북부·충남청 등 3개 시·도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하며 첫걸음을 내디딘다. 작년 12월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올해 1~2월 중 사용자 테스트 등을 거쳤으며3월 한 달간,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스템에서 예측한 위험도와 실제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4월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공공도서관에서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케이-도서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케이-도서관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삶을 즐기는 일상 공간에서 더 나아가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문화서비스 운영체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도서관 90개소를 공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에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안내했다. 공모 신청서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시대 전환기를 맞이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교육·근무·여가 등의 비대면 소통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매체 콘텐츠를 제작·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문화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체부, 영화관과 손잡고 한복문화 알린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시제이 시지브이와 함께 삼일절을 맞이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지브이 영화관 홍대, 판교, 피카디리1958 3개 극장에서 한복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영화관에 방문하면 입구에서 ‘2020 한복 웨이브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한복 디자이너 10명이 청하, 모모랜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한류스타와 협업해 만든 한복 160여 벌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복업계의 해외 진출과 한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 패션쇼 제작을 지원했는데, 이 영상은 2개월 만에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상을 본 미국의 유명 의상감독 패트리샤 필드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패션쇼는 한복진흥센터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이를 인증한 관객에게는 선착순으로 한복 마스크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체부와 시지브이는 올해 봄과 가을에 열리는 한복문화주간과 ‘2021 한복 웨이브 패션쇼’ 등 한복문화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이번 협업은 제102주년 3.1절을 기념해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 입기를 생활문화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좋은 사례이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는 문화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업해 한복문화를 바르게, 널리 알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다. 전국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2월 26일부터 이학습터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중순부터는 ‘한국교육방송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개발에 앞서 교육청 장학사, 교사, 예술 강사, 시스템 관계자 등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원격수업 자문단’을 구성해 콘텐츠 기획부터 시스템 탑재 단계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3종과 주제별 5종 등 총 8종이다. 교과연계 3종은 학교의 대표 예술 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의 내용으로 종별 18차시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별 5종은 범교과 항목 중 매체 이해력, 인권, 진로 경제, 다양성을 주제로 미술, 연극 등 예술 분야의 특성을 결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종별 콘텐츠는 주제에 대한 기본 이론을 예술로 설명하고 창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창의적 체험활동, 예술 이외 교과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든 콘텐츠는 개당 5~10분 분량의 동영상 형식으로 교사가 수업 구성 시 필요한 차시만 발췌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온라인 콘텐츠는 대면 수업에서도 자료 화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이 온라인 콘텐츠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별 활용안내문도 제공한다.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생용 활동지도 일부 차시와 함께 구성해 제공한다. 교사용 활용안내문과 학생용 활동지는 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아르떼라이브러리’ 누리집의 ‘교육콘텐츠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안에 있는 정보 무늬를 스캔해도 자료실에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교 현장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콘텐츠를 폭넓게 활용해 아이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교육진흥원과 협력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온라인 유통 ʻ마른김ʼ에서 감미료 검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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