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문체부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와 단체관광객의 안심여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침을 개정한다. 앞으로 중국전담여행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중 안심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여행사를 선정해 안심여행 상품 개발과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지침 개정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전담여행사를 공모한다. 이번 신규지정은 기술·창의력 등,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전형을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인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1전형’과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제2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전형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2전형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은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평가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국 전담여행사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국 전담여행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도를 개선해 고품질 관광상품 기획력이 있는 중국 전담여행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4월 9일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실현에 대한 전 세계 스포츠 관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4월 중 도핑방지의 날을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도핑방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스포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은 스포츠 반도핑 유공자 표창, 도핑방지 인터뷰 및 사례발표, 도핑방지 선언문 낭독,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권은민 변호사가 올해 스포츠 반도핑 유공자로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해 도핑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확대, 효율적인 도핑 검사, 국제협력 활성화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도핑방지 활동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도핑검사 지침을 수립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도핑방지 교육을 확대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해는 전문체육 분야를 넘어 학생선수와 학부모, 생활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도핑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도핑방지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스포츠 분야 도핑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학부모, 의료인 등을 포함한 개개인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며 “문체부도 앞장서서 도핑방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모두가 힘을 합쳐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제2기 국가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9일 오전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공무원들이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화 제목에서 착안해 만든 혁신 동아리 모임으로 공무원 간 연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있고 열정과 애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젊은 공무원 중 기관, 성별, 직급 등을 골고루 안배해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총 16명을 선발했다. 이번 발대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및 정부혁신 어벤져스로 선발된 단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전 11시 국가보훈처 4층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및 공직문화 혁신 선서 격려사, 국가보훈처장 공직문화 혁신 잡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어벤져스 단장·부단장의 ‘공직문화 혁신 선서’에서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보훈 행정의 혁신 노력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보훈에 대한 책임 등을 다짐할 예정이다. 또한, 어벤져스 단원들의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획한 ‘공직문화 혁신 잡이’ 행사를 통해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공직문화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정부혁신 어벤져스에서 논의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한 전역 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8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청춘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보훈처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성일종 의원, 국방위원회 김병주·강대식 의원과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세미나는 개회식, 인사말씀, 주제발표 및 토론, 마무리 말씀의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나승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해 1·2부로 나눠 청주대 박효선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김강호 박사, 여주대 김은정 교수, 상명대 최병욱 교수가 각각 진행한다. 이어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등 4개 주제에 대해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숙명여대 이병욱 박사, 경영자총연합 이승용 고용정책팀장, 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박사, 성신여대 공평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보훈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전역 장병의 노고에 감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제대군인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내용이 제대군인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해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선정해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 중 최저 수준,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접도 요건 우수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해 정주환경도 좋으나, 현행 용도지역, 높이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업 방식 간 이견 등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역세권으로 ’09년 조합설립 후 ’10년 시공사 선정이 있었으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족한 사업성으로 사업 장기 정체, ’18년 시공사 선정 취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디벨로퍼의 전문성·공정성을 접목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기존 세대수 대비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해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5,000㎡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를 초과해 일반분양분이 거의 안나오고 비정형한 부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90년대 초반 조합은 설립됐으나 후속 추진이 안되는 지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 시행자의 높은 신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 시공사 등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컨설팅 신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 조기 확보 시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게임장,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재도약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 규제유예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이번에 규제유예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전체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아이시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자안전의 날을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의약품 주입펌프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7일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11차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20년 추진실적과 ’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를 보고 받았고 환자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을 올해부터는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화’ 규정 신설 및 의료기관을 위한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20년도 환자안전 자율보고 건수 13,919건 분석, 그 중 27건에 대한 관련 조치 시행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아 낙상’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주사 감염 예방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발간’ 등 환자안전 환류체계를 구축했다. 중소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진행해 환자안전사고 교육,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수행했고 국내 15개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해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빈도,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다양한 홍보사업으로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공모전, 환자안전 서포터즈 창단 등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 실적이 포함됐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한다. ’20년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해,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해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을 계획했다. 그리고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항암제 등 수액 의약품의 투입량, 시간 등을 정밀하게 조정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동작버튼 사용성 실험을 통해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표준 디자인을 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해 신제품 개발에 활용토록 하고 단계별 주의사항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취급자들의 조작 오류를 최소화해 환자안전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의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 지정에 따른 환자안전 Global Action Plan 동참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해,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해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4월 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도시 관계자들과 만나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향후 문화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도시심의위원,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지역문화 활동가, 문화도시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황희 장관은 “오늘,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는 문화도시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심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20년 5월 시행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4월 7일 우수 제조업체를 최초 인증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증업체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협의체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➊연구·개발 인력 ➋연구·개발 조직 ➌연구·개발 ➍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해 이루어졌다.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절차·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