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됐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조합의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나, 이번 첫 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해 화학사고 예방 등을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각 조합 및 회원사에 밸프스 안전활동 등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안내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 수립 등 독려, 자체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환경부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재정 여건이 취약해 시설 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점을 환경부에 건의한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의 무료 상담 사업, 시설 자금 융자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와 별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기업 경영의 필수 조치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도 화학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밸프스 캠페인과 시설점검 등의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하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올해 합동평가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기존에 전년도 평가 결과를 7월에 발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월에 평가를 완료해 4월에 결과 발표를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평가방법은 총 104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78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26개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표별로 시부와 도부를 구분해 각 2건씩 선정했으며 이와 별개로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국민평가단이 시·도별로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국정과제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향상,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면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자체들이 중요한 국정성과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슬기로운 아빠 육아,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해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할 11기 초보 아빠를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년 100명씩 모집해 운영하던 100인의 아빠단에 대한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4,470여명의 아빠들이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했다. 2021년 ‘100인의 아빠단’은 17개 시·도별 초보 아빠 100여명을 모집해 구성하고 ‘선배 아빠’ 25명과 ‘육아 전문가’ 5명을 초빙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30주간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대상은 3~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로 다양한 분야별로 육아 방법을 배우고 선배 아빠들의 현실적인 육아 비법을 알고 싶은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 발표는 오는 5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100인의 아빠단 초보 아빠들은 선배 아빠들이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을 통해 제시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을 수행, 지역별 초보 아빠들 간의 육아 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선배 아빠단과 함께 ‘육아 전문가’를 특별 지도자로 위촉해 ‘자존감’, ‘심리’, ‘행동 교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로 초보 아빠들에게 양질의 육아 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온라인 주간 미션’은 선배 아빠가 5월 31일부터 매주 1회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5개 분야로 구성된 육아 실천 과제를 제시해 진행한다. 초보 아빠들은 선배 아빠가 제시하는 육아 과제를 1주일간 아이와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 내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은 육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별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야외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정보는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 내 지역 게시판’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100인의 아빠단 운영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조성되는 아빠 육아 참여 문화를 기반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속 확산시킬 계획이며 전국 초보 아빠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아빠 육아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데이터 역량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과정’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개선, 수집 등 현장 업무의 체험과 데이터 교육을 통해 미래 데이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2021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4,8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련과정은 청년들이 데이터 분야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과정으로 크게 사전교육인 데이터 기본역량교육과 현장 수련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기본역량교육은 데이터의 기초개념부터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실습,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진단 등의 이론과 실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3~4주간 이루어진다. 현장 수련은 공공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전문기업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 사업에 약 5개월간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장 수련과 동시에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공모전 등의 상시교육이 진행되며 비전공자 과정도 별도로 제공한다. 데이터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경험 수련 종료 후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을 교육하는 2주간의 전문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료자에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NCS 코드가 부여된 교육이수증이 추가로 발급된다. 현장 수련은 주 5일 8시간 전일제이며 매월 약 183만원의 수련지원금이 지급된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공모전 참여기회도 제공된다. 우수팀에는 시상이 예정되어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학력과 전공 등 자격 제한이 없고 블라인드 선발로 추진된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며 서류평가, 온라인면접, 교육평가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서는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6%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보다 2배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조기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진단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데이터가 국가·기업 성장의 핵심 수단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공공데이터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데이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세청 [국회의정저널]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한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해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한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폭 증원해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by 임학근 기자박옥분 의원, 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천천중 학교환경개선 사항 및 명인초 체육관 증축 진행사항 현장점검 실시를 시작으로 명인중학교, 대평초등학교, 삼일공업·삼일상업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시설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현장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인중학교는 학교 앞에서 아파트단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관계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 피해와 좁은 통학로에 의한 학생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먼지제거와 통학로 확보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학교 내 시설환경 뿐만 아니라 통학환경 등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온 박 의원은 함께 현장을 확인한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이 현재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교육환경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문제를 적시성 있게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그 다음 방문한 대평초등학교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평초등학교는 박 의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체육관 증축 사업 예산을 확보해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에 급식실 증축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학교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 온 박 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주길 부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경기교육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을 촘촘히 살피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삼일공업·삼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직업계고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과 취업시장에서 고졸자들의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진정 공정한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을 했으며 평소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관내 학교들의 현장을 확인하고 현안들을 세밀히 살핀 후 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앞장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소회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우리나라, 전 지구의 연평균기온과 CO2 증가 비교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100년 이상 관측자료를 보유한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과거 기후변화 추세분석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109년간 6개 지점에서 관측된 일 평균·최고·최저기온 일 강수량· 강수일수와 이를 통해 계산된 극한기후지수 28종에 대해 통계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기온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로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이 1.6℃ 상승했다. 109년간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로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봄과 겨울의 기온 상승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점별 특성으로는 내륙과 해안, 도시화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과거보다 대구와 서울은 기온이 각각 +2.0℃, +1.9℃로 비교적 높게 상승한 데 반해, 목포는 +0.8℃ 상승으로 도시 간 차이를 보였다. 강수량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로 최근 30년은 과거 30년에 비해, 연 강수량이 135.4㎜ 증가했고 강수일수는 21.2일 감소했다. 109년간 연강수량은 매 10년당 +17.71㎜로 증가하는 경향이나, 강수일수는 감소 추세로 최근 강수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이다. 계절별로는 여름철 강수량이 매우 증가했고 강수일수는 전 계절 고르게 감소했으며 강수강도는 여름과 가을에 증가했다. 극한기후지수는 폭염·열대야 일수 등 더위 관련 지수의 증가가 뚜렷하고 호우와 같은 극한 강수 발생일수도 증가했다. 폭염, 열대야 일수는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은 각각 +1.0일 +8.4일로 증가했지만, 한파, 결빙 일수는 –4.9일 -7.7일로 감소했으며 호우 일수는 +0.6일 증가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극심한 더위 현상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극한기후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로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건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올해 서울의 벚꽃이 99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한 것과 같이, 계절 시작일과 계절 길이의 변화도 뚜렷이 나타났다.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 시작일이 각각 17일 11일 빨라졌다. 기후를 표현하는 24절기의 변화도 나타나, 과거보다 기온이 +0.3~+4.1℃ 상승했다. 특히 겨울과 봄에 해당하는 절기의 기온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추운 절기인 ‘대한’, ‘소한’에서도 영상 기온을 보였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가 모든 절기 중 기온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가장 큰 추위를 나타내는 절기가 ‘대한’에서 ‘소한’으로 바뀌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여름 시작을 나타내는 ‘입하’의 과거 기온이 나타나는 시기가 각각 13일 8일 당겨져, 봄·여름의 시작일이 빨라지는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109년간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추세 비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도 뚜렷이 나타났다. 전 지구에 비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증가는 +0.8℃, CO2 농도는 +6.5ppm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온난화·도시화가 전 지구 평균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기를 이용한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역사는 조선세종 23년, 측우기로 비의 양을 측정한 옛 기록부터, 근대에는 1904년 인천 임시관측소를 시작으로 부산·목포·서울·대구·강릉이 추가되어 1912년에 6곳 측후소에서 관측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측정·기록하는 수동방식에서 현재 최첨단 장비를 통한 자동계측으로의 관측기술 발전과 함께 축적된 ‘109년 자료’는, 지구온난화·도시화로 인한 기후위기시대의 증거자료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9년 기후변화 추세분석 결과는 2020년 이후 신평년값 경신과 함께 국민 기후위기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분석자료는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 ’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자료를 통해 과거 한 세기 우리나라 기후변화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였다”며 “다시 한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숨 가쁘게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디지털유통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고에 앞서 지자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관계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석해 사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질의에 대답할 예정이다.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 배송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처음 시도된다. 동 사업을 통해 센터의 풀필먼트化가 완료되면, 동네슈퍼 등 중소유통사도 손쉽게 온라인 주문에 대응할 수 있고 다품종 소량 주문 처리 및 효율적 재고관리를 통한 신속배송은 물론 지역 공급망과 연계한 전용상품 기획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중소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집 앞 점포 온라인화에 따라 소비자는 집 앞 슈퍼 등 점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달형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쇼핑·배송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은 5.11~6.10일간 참여기관 공고를 진행하며 전국 39개 센터 중 공모에 지원한 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 설계를 위한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및 평가 위원회 검토를 거쳐 금년 6월 중 두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센터에 대해서는 ’21~’22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해당 센터 특성에 적합한 풀필먼트 구축을 지원한다. 사업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기간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 등을 반영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지역기업에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4월 28일 오후 2시 보호원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날’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며 “공단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례와 같이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 21개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금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21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선정기업에는 지역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R&D와 함께 수출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21개 기업은 지자체별 추천을 거쳐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9개, 반도체·디스플레이 4개, 전기전자 4개 등이며 선정기업의 대부분인 18개사가 미래차,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분야 R&D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중견기업 외 지역 대학·중소기업·연구소 등 총 35개 산·학·연이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과 연구인력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선정서 수여식 후 주요 선정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기업담당자의 사업수행 교육을 위한 실무워크숍이 개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사업 수행계획과 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했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선정기업들에게 “중소기업·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신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성장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