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는 세종대 물리학과 천승현 교수를 비롯해, 신진·중견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 및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도 함께했다.

과기정통부는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자적인 시각에서의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부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행정부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과제 중심 재정지원 등은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은 문제 발굴부터 원인 진단, 대안 도출의 전 과정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현장과 직접 소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초과학연구원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첫 시작으로 권역별로 여러 연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지역별·분야별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를 구성하고 비판적 시각에 기반해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으로도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국민 소통 온라인 체제 기반 ‘모두의 연구개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단방향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던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국민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하고 제안된 의견은 인공 지능 분석 체계를 통해 실제 정책 반영에 효과적인 형태로 정리되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혁신 관련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7월 16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체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제안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그간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추진에서 탈피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단계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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