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국회의정저널]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 또한, 현장위치와 작업상황, 위험요인 등 현장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지도로 구축해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안전관리에 활용된다. 이번 감시체계 구축은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적인 비대면 업무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적용한 것이다. 공단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7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5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포상식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여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이 정부포상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3명과 아동 관련 후원자 1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권순학 교수는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원장으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됐다. 1999년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 재직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소아신경과를 개설해 소외된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장애아동들을 중점 진료하며 사회적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은 정성덕 신안보육원 원장과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이 수상했다. 정성덕 원장은 36년간 보육사 및 보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가정형으로 개선하고 도서 지역임에도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아동복지에 기여했다.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은 아동자립지원사업의 법제화와 안내서 개발에 참여하고 사례관리와 시설보호지원에 노력하는 등 33년 동안 1만여명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은 삼신늘푸른동산 최현숙 원장, 국립생물자원관, 전북 종합사회복지관 서미영 과장,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김득수 센터장이 아동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포상식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잘 견디어 준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어린이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안부 장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치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현장을 점검하고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지인 하남유치원 주변 지역은 당초 어린이 관련 시설 3개소가 밀집해 있었으나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통학로가 없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곳이었다. 이에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보도를 새롭게 설치했다. 또한, 과속·주정차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점멸 신호등으로 운영되던 교차로 지역은 회전교차로로 변경했다. 4일 현장에서 만난 유치원, 학부모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접촉사고들이 자주 발생해 걱정이 많았는데, 시설개선 후에는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은 “기존의 자동차 소통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의 틀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간담회 직후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릴레이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백나영 하남유치원 원장의 지목을 받은 전해철 장관은 다음 주자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전남 진도군 군내북초등학교의 이세일 교사를 지목했다. 전해철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대관령 국가숲길 'We 포레스트' 사업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대관령치유의숲, ㈜트리플래닛, 어흘리마을은 오는 5월 4일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대관령 국가숲길 ‘We 포레스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산림복지심의회에서 인정되어 지난 5월 1일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숲길을 배경으로 추진하며 강원도 강릉시·평창군 일원 대관령 국가숲길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숲을 조성하고 지역마을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We 포레스트’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숲’의 명칭으로 협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과 상생발전 가능한 숲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의적으로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인류 미래와 함께하는 숲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알렸다. 이번 5자간 업무협약은 그동안 각 기관별 역할과 예산의 한계를 탈피해 서로의 장단점을 극대화하고 보완하는 계기이며 ‘We 포레스트’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경제 자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e 포레스트’사업은 대관령 국가숲길 내 ‘We 포레스트’를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We 포레스트’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지역에서 채취, 가공, 판매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서 민은 대관령 국가숲길 일원 산림보호 관은 사업 총괄과 대상지 제공 공은 숲조성 예산지원, 마을 생산품 구입, 마을기업 설립지원, 지역마을 소득 콘텐츠 연구 산은 마을 생산품 개발 및 품질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 상생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린뉴딜의 탄소중립 의지를 다지는‘We 포레스트’사업을 통해 민,관,공,산 역량융합 성과가 대관령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가정의 달, 집에서도 문화생활 즐겨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5월 5일부터 30일까지 국민들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통합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을 운영해 왔는데, 해당 누리집에는 연간 90만여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특집, ‘연말연시 특집’, 올해 2월 `설연휴 특집` 기획을 합산한 이용자 수는 65만여명에 달한다. 이번 `가정의 달 특집’을 통해 문체부는 여러 부처·기관과 협력,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100여 종을 주제별로 새롭게 선별해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치고 답답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국민들에게 이번 특집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상담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상담을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은 정보제공과 함께 위기상담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18년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운영 중인 전문상담 체계로 현재 26명에서 하반기에 31명을 추가 고용해 총 57명으로 상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93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상담전화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기존의 자살예방상담전화를 보완해 긴급 운영 중이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3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1393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작된 이후 상담 응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4%이던 응대율은 10월 55.7%를 거쳐 12월 최대 79.5%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월평균 70%대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자살예방상담전화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자살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예방상담 강화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고립감, 우울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께 희망을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기존의 자살예방상담전화 내 적정인력배치, 자원봉사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자원봉사자분들을 적극 배치해 상담의 질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홍보책자 발간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전라남도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전남지역 여행을 위한 홍보책자 ‘너의 쉼표가 되고싶어 : 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를 발간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코로나로 침체된 국내관광 및 안전여행 활성화를 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안전하고 소소한 매력을 갖춘 관광지를 선정, ‘전라남도 안심여행 50선’을 발표한 바 있다. 총 60쪽의 이 책자엔 목포 고하도 산책로 해남 4est 수목원, 여수 백리섬섬길 등 다도해의 풍광과 때 묻지 않은 숲, 트레킹코스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책자 내 이미지들은 전문작가의 일러스트를 섞어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림책처럼 담아냈다. 5월 초부터 서울 내 주요 관광안내소, 용산역 여행센터, 부산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배포되고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에 접속해 ‘커뮤니티’-‘관광웹진 보기’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by 임학근 기자어린이날 행사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 형태로 우리 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전시관 소개, 식물 및 양서류 생물강의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물 강의는 김민하 연구관의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와 도민석 연구사의 ’개구리 삼총사‘를 주제로 진행되며 생물 관련 문제를 풀면서 우리 생물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에그박사‘와 함께 최근 애완곤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장수풍뎅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장수풍뎅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갈 예정이다. 방송 중간에는 생물 관련 깜짝 문제를 맞춘 어린이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이 밖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연평초등학교 10명의 학생을 초청해 이날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수장고도 둘러보며 보관 중인 생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가 우리 생물을 사랑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국민정책디자인단 홍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이 상주하는 가족친화형‘발달장애 전문병동’신설 관련해, 5월 3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모집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정책을 설계하는 정부혁신 방식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21년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기관’으로 4월 13일에 선정됐다.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과 관련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에 친화적인 환경 구성과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님과 전문가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2021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 달에 2회, 총 10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고 5월 7일 자정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선정한 후, 선정여부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이영문 센터장은 “발달장애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집중적인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정책디자인단이 발달장애 전문병동 시스템 구축에 직접 참여해 고객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입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결과를 5월 3일에 발표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6년간 국가 수준의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한국판 뉴딜’신규 과제이다. 요건을 갖춘 41개 연합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분야별 1개, 총 8개 연합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분야에서 요구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온라인 강좌, 실험·실습 운영 지침 등 대학 간 공유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증·학위과정으로 구성한다. 전공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수준별·분야별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야별로 개발된 교육 자료는 사업 수행대학 전체가 공유·활용하고 일반 국민에도 공개하는 등의 성과를 확산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는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참여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 역량을 결집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별 역할은 분담하되 강점을 결합하는 형태로 연합체를 구성됐다. 사업 참여대학과 함께 산업체, 연구기관, 공공·민간기관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 연계하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대학 간 공유 가능한 모듈형 교육 자료개발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조성이 이루어진다. 국제 표준에 기반한 이수체계 마련, 미니 교과목 개발 등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실무, 신기술 경향, 문제해결 중심의 미니 교과목을 개발해 대학별 팀티칭으로 연계하고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및 삼성 SDS, 네이버, LG CNS, ETRI 출신 등 우수 교수진 참여 또한 실제 데이터를 반영한 문제해결형 과목 개발, 디지털에 기반한 원거리 실감형 교육 추진, 전문가 풀 구성 및 교수진 확보도 추진된다.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병행된다. 기존 전공과 연계한 융합 교과목 개발, 학사일정 유연화,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진학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연계된다. 사업 참여대학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및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 성과의 공유·확산도 기대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8개 연합체는 2021년 예산 816억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에 착수하게 되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교육 자료 개발 및 최신화, 현장실습, 채용, 훈련·학위과정 연계 등 산업체, 연구기관 연계·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참여대학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계 등 우리나라 전반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인재를 조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