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예술교육 온라인 캠페인 ‘예술온교실’실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예술교육 캠페인 ‘예술온교실’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학생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국 온 교실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3분 내외의 손수저작물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예술온교실’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기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교과 융합 예술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예술활동, 1학생 1예술 사례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한다. 초·중·고등학교 학급 및 학생동아리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 노래, 연주, 연극, 뮤지컬, 증강·가상 전시회, 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 학교예술교육포털 내 예술온교실 페이지에 제작 영상 및 참여 소감 등을 등록해 홍보에 참여한다. 연 2회 시상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학급·동아리에 과자장사, 문구 등 소정의 경품을 발송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공간을 초월한 학생의 보편적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리코더원격학습용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인 ‘리코더온교실’을 보급했고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교육방송공사 등과 협력해 체험·실기 중심의 예술교육 자료를 개발해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학교예술교육 캠페인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활동 우수사례가 발굴·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멋쟁이사자처럼과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 중심에 서다 - ㈜멋쟁이사자처럼 ㈜멋쟁이사자처럼은 한국판뉴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 정책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훈련기관이다. 현재까지 서울대·카이스트·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130여 개 대학 학생 8,400여명에게 프로그래밍을 교육했다. 그 결과 ㈜멋쟁이사자처럼 출신들이 주축이 된 자소설닷컴·탈잉·윙잇·비프로 등 신생기업과 소방출동지도·메르스맵·코로나알리미·마스크알리미 등의 사업을 탄생시켰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는 9월까지 인공지능 전문가 360명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희 대표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회사 이름을 ‘사자가 백수의 왕이니까 백수 중 왕이 되자’라는 생각에서 지었다고 밝혔다. 심사를 담당한 이윤근 소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낸 사례”고 평가했다.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 -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는 한우를 공부한 소 박사이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해결책과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키우고 있는 가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출하 시점과 농가의 육종 또는 사료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나 대표는 “출하 시점을 단 2개월 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농가나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분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 김선현 이사는 “공공과 민간이 상승효과를 낸 좋은 사례”고 소감을 밝혔다. 한옥에 담긴 조상의 지혜와 아름다움 반영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전주 지역의 특성을 공간에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표 사례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교실의 문을 창호로 제작, 공간 간 소통을 강화했다. 교실에는 정형화된 가구 대신 수납형, 육각형·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구를 배치해 수업 방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연구실 또한 모둠회의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수업 등 개인적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가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심사위원 석노기 장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를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주민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상생 모델 -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상생 모델’의 모범 사례이다. 발전소 수익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리조트와 체험마을 등 마을의 수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풍력단지 주변으로 관광객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찾았다. 발전소 건설·운영과정에서 창출한 4만 3천여명의 고용 효과는 ‘덤’이다. 심사위원 박지영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핵심 분야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례”고 평가했다.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를 대표해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4개 사례에 대해 그 의미를 담은 기념패를 전달한다. 유 부총리는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구축된 빅데이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강화,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조사·연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력 체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관 간 자료를 제공·공유하고 연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이상반응 감시 및 백신 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향후 양 기관 간 단계별 자료 공유 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적 감시체계 구축,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구축 및 연구용 자료 생성,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연구 목적 자료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과는 별도로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필수 접종 대상자 및 우선접종 대상자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의료이용 자료 구축 등 정부의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이상반응 정보, 코로나19 환자 정보 등과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진료내역, 상병내역, 투약 등의 건강보험 건강정보를 연계해 공유하고 분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자료로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접종자별로 백신의 종류, 접종시기, 이상반응의 유무와 증상 등을 알 수 있고 건강정보와 연계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 특성을 고려한 백신 효과평가, 백신 플랫폼별 효과평가 연구 등이 용이해 진다. 이는 향후 국내에 적합한 최적의 백신 선택과 국내 백신 개발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정보와 의료정보 연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임상 경과 연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 및 환자 코호트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질병청은 양기관의 데이터 연계 체계가 구축되면 이를 국외 자료에 의존해 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심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이상반응이 주로 발생한 의료적 특성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제2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강화 등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우리나라는 3개 플랫폼, 5종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이를 전 국민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세계에서 드문 코로나19 빅데이터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강화는 물론 백신 효과 및 안전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예방접종정책 및 감염병 관리정책을 발전시키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by 임학근 기자체육인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진로지원센터 이전 개소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분야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개인맞춤형 교육,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를 4월 29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이전해 개소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는 개소식에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김정배 문체부 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은퇴 선수 등 체육계 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진로지원센터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진로지원센터’는 2017년 7월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9층에서 처음 문을 열어 운영해왔다. 올해부터 접근성이 뛰어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옮겨 휴게실, 셀프바, 강의/공부실, 스튜디오 등, 진로 전환 희망 선수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학생 선수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선수까지 누구나 진로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문상담사 10명이 전·현직 선수들을 위해 진로상담 진로역량교육[스포츠 전문 과정, 직업 기초, 기타], 선수 희망 직무별 소그룹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수들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는 ‘진로인식 개선 서비스’를, 현역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선수에게는 ‘진로 전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해 성장 과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직 어린 학생 선수들도 현역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 또는 학부모는 대한체육회 이진로지원센터를 통해 시간이나 거리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상담과 교육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어린 선수부터 성인 선수까지 선수 개인의 성장 과정별 맞춤형으로 진로를 지원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두려움 없이 사회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스포츠기업인증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등의 정책으로 양질의 체육계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함께 어린이, 동반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마련했다. 모든 공연과 전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진행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탐험’이란 주제로 박물관 보물찾기 현장 행사,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하는 가상 어린이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5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제46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린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상설전 ‘우리 이제 만나요’, ‘골골이와 인형친구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신나는 골목 놀이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가 진행되는데, 딱지, 제기, 팽이 등을 직접 만들어 ‘골목 놀이 경연’에 참가하거나 추억의 오락실, 추억의 뽑기방 등 여러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놀이마당’에서는 오전, 오후 각 1회,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어린이극 ‘효성 깊은 호랑이’를 무대에 올린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는 개방형 수장고를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어린이날맞이 개방형 수장고 재미있게 즐기기’ 행사를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와 행사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는데, 기관별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설 공사로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어린이미술관은 5월 4일 어린이를 위한 무료 체험전시 ‘너랑 나랑___’과 함께 다시 문을 연다. 관람 희망자는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국립중앙극장에서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2’를 만나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 본원에서는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 기획공연 ‘우기부기’를, 5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국악동화 ‘강아지똥’을 선보인다. 어린이날 당일 국립민속국악원의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국립남도국악원의 놀이극 ‘반쪽이 이야기’, 국립부산국악원의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도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어린이 공연 ‘괴물 연을 그리다’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 상영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빅도어시네마’ 행사를 준비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한국방송교향악단의 어린이 과학콘서트 ‘행성’과 어린이를 위한 송수미, 이채영의 ‘피아노 듀오 콘서트’가 열린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공연도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마련한 어린이날 남사당놀이 인형극 ‘문둥왕자’는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한글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공연 ‘호랑이의 꽃길’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책 속 요정 바비츄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어제와 오늘’, ‘세종의 노래, 가갸하고 거겨하니’, ‘말랑콩 생콩’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모두 ‘띄어앉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예매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립문화예술기관이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는 어린이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할 방침이니 어린 시절부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문화행사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닥터앤서 1.0 주요 임상성과 사례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진 가운데 국민 건강수명과 직결된 8대 질환의 진단·치료용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새로운 12대 질환에 대해 ‘닥터앤서 2.0’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닥터앤서는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능을 입증 받아 해외진출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닥터앤서 1.0 사업 성과보고회 및 2.0 착수보고회를 4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온라인 동시 중계로 개최했다. 닥터앤서 1.0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3년간 총 488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과 22개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진료데이터, 의료영상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이다. 닥터앤서 1.0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수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8대 질환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21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닥터앤서’의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의료기기 인허가, 비의료기기, 인허가 진행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국내 38개 의료기관 141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임상검증 과정에서 질병의 진단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거두면서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의료진과 개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과기정통부-NIPA의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사우디 임상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토종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인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닥터앤서를 인종과 문화가 다른 사우디 환자, 뇌출혈, 대장암, 치매)에 적용해 한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국산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닥터앤서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한편 향후 인공지능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닥터앤서 2.0 사업단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주관기관으로 30개 의료기관과 18개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참여해 본격적인 의료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닥터앤서 1.0의 성과가 닥터앤서 2.0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닥터앤서 2.0 기획 단계부터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닥터앤서 2.0은 질병의 ‘예측·분석’, ‘진단보조’, ‘치료지원’, ‘예후관리’ 등 진료 전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병원 임상검증 및 의료기기 인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닥터앤서 2.0은 1차 병원 주요 질환인 폐렴, 간질환, 피부질환을 포함해 우울증, 전립선증식증, 당뇨, 고혈압, 뇌경색, 폐암, 간암, 위암, 갑상선암 등 12개 질환, 24개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앤서 2.0 연구총괄책임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백롱민 병원장은 “향후 모든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서 혁신적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임상 검증과 의료기기 인허가를 통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닥터앤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기업이 만나 일구어낸 훌륭한 성과로서 닥터앤서 2.0까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어느 병원에서나 국민들이 인공지능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면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닥터앤서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보다 속도를 내고 우리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멋쟁이사자처럼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사,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한국판뉴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 정책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훈련기관이다. 현재까지 서울대·카이스트·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130여 개 대학 학생 8,400여명에게 프로그래밍을 교육했다. 그 결과, ㈜멋쟁이사자처럼 출신들이 주축이 된 자소설닷컴·탈잉·윙잇·Bepro11 등 신생기업과 소방출동지도·메르스맵·코로나알리미·마스크알리미 등의 사업을 탄생시켰다. ㈜멋쟁이사자처럼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는 9월까지 인공지능 전문가 360명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희 대표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회사 이름을 ‘사자가 백수의 왕이니까 백수 중 왕이 되자’라는 생각에서 지었다고 밝혔다. 심사를 담당한 이윤근 소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낸 사례”고 평가했다. ㈜앤틀러 나영준 대표이사는 한우를 공부한 소 박사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그리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과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키우고 있는 가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출하 시점과 농가의 육종 또는 사료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나영준 대표는 “출하 시점을 단 2개월 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농가나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분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현 심사위원은 “공공과 민간이 상승효과를 낸 좋은 사례”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전주 지역의 특성을 공간에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표 사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교실의 문을 창호로 제작해, 공간 간 소통을 강화했다. 교실에는 정형화된 가구 대신 수납형, 육각형·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구를 배치해 수업 방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연구실 또한 모둠회의뿐만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수업 등 개인적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가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심사위원 석노기 장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를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상생 모형’의 모범 사례이다. 발전소 수익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리조트와 체험마을 등 마을의 수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풍력단지 주변에 관광객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찾았으며 발전소 건설·운영과정에서 창출한 4만 3천여명의 고용 효과는 ‘덤’이다. 심사위원 박지영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핵심 분야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과 체감도가 높은 사례”고 평가했다.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 ‘듀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4개 사례에 대해 그 의미를 담은 기념패를 전달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사태예방사업 장마철 이전에 끝낸다.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피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하는 관내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사방댐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모든 산사태 예방사업을 우기 前에 적기 완료를 요청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은 2월부터 조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장마기 이전인 6월말까지 견실 시공을 원칙으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사방시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산림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해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 39대와 한국상용트럭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는 창닦이기 장치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첫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시청 별관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 최초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 이전주변지역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 등 민간위원 위촉 후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하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 지원사업별 시설 위치와 규모 등을 구체화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는 성공적인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