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관련 규제 완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산촌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9일 산촌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산촌진흥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제1차 산촌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함께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과 맞물려 도시와 대비되는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산촌은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산림청, 강원도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강원연구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시대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농산어촌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농산어촌 문제 완화와 국민의 행복 추구 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충남대학교 김정연 교수는 ‘지역 주도 방식의 농산촌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 사례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방식의 확산모델 발굴이 산촌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의 실무적 협력의 필요성과 산림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0년 12월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일자리 확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촌마을 에너지 자립 시스템 개발 보급,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형 산림생태관광 기반 조성, 귀산촌인 증가에 대응한 지역 기반 산림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산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산촌포럼이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 ‘축산물 이력제’ 데이터로 농가 의사결정과 수익 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인이 4월의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4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영준 ㈜앤틀러 대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이라는 비전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Animal Data Lab.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된 고품질 데이터로 한우농가를 돕는 솔루션인 ‘우시장 플러스’ 등의 데이터 기반 축산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이 서비스는 2020년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부문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행해 데이터 경제와 혁신서비스 개발을 견인해오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히 신산업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해 고품질로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의 유통·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초기 데이터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소중한 창업자산이 되어 왔다. 범정부 데이터제공 통합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일평균 1만6백여명이 방문하며 2020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활용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인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및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해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했고 올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by 임학근 기자국가등록문화재 “까치2호”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9일 오후 3시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소방헬기 “까치2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소방 항공분야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소방헬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국민께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까치2호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등록예고와 최종 문화재심의회를 거쳐 4월 5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김현모 문화재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신열우 소방청장 등 문화재 등록을 위해 노력한 주요인사 25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소방600년 전시부스 관람, 헬기 소개 영상 상영, 헬기 관람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까치2호”는 1979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소방헬기로서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2005년 6월 퇴역할 때까지 총 2천983시간 45분 동안 비행하며 942명의 생명을 구조했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과 공중지휘 통제를 담당한 우리나라 재난사의 산증인이다. 함께 도입한 “까치1호”는 1996년 추락해 반파되면서 폐기됐고 “까치2호”만 퇴역 후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시민관람용으로 전시되어 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헬기를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면서 안전문화를 공유하는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방역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소방유물의 발굴사업을 적극 추진해 문화재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소통하는 공동체 문화,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20년 공동주택관리 최우수 단지로 선정 [국회의정저널]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경기도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 4월 20일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했다. 주요 심사 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그 밖의 우수사례 5개 항목이다. 최우수·우수단지로 선정된 각 단지별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카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들이 직접 관리·운영해 수익금을 관리비로 활용하는 등 입주민 만족도를 높였으며 입주민 카페에서 미술전시회, 음악회를 수시 개최하고 어린이 작은 극장을 운영하는 한편 입주민의 기부와 참여를 통해 농작물 식재와 조경 개선 활동을 하는 등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경상북도 구미 우미린풀하우스는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 23명이 바리스타 자격을 획득해 이 중 4명이 입주민 카페에서 직접 근무하고 경비원·미화원 인권 존중을 관리규약에 반영하고 갑질 근절 캠페인 등 근로자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전개했다. 울산광역시 매곡푸르지오 1단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단지내 보육시설과 착한 임대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종이 없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사무소의 공구 창고를 개방해 입주민에게 대여하는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대전광역시 버드내마을은 폐우산을 수거·수리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노인정 주도로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비원·미화원에 우수직원 표창 등 근로자 상생에도 노력했으며 월 2회 단지 주변 쓰레기 줍기와 칼 갈아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광역시 한솔솔파크는 침수 등 재난대비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한 점이 두드러졌고 서울특별시 보라매파크빌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기존 지상주차장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면서도 택배·이사·공사 차량의 진입은 허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관리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과학기술 연구자가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역혁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수행할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참여체계와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R&D 전문성을 연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는 부처 협업사업으로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부터 문제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장문제를 지자체로부터 발굴하고 이 중 과학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선별한 후 이를 해결할 연구자를 공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공동체 활력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연구자 등이 4개월간 함께 소통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했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이를 평가해 올해 수행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항구 주변의 해양쓰레기 수거 무인로봇, 해외유입 선박 대상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지하수 관정 오염원 추적 및 차단기술 등과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이다. 모든 과제추진 과정에 지역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고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은 지자체가 적용·확산함으로써 문제해결 성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하고 과제 간 문제해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수행과제에 선정된 지자체 및 연구자와 함께 4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지자체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 관리 노력과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상호 소통·협력체계 구축, 발생하는 규제·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자가 국민생활과 지역사회에 적극 다가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40대 고용률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40대 구직자들의 고용률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40대 고용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13개월 만에 청년층 및 50대와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0대 중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도소매업 및 제조업, 숙박업 등의 일자리 감소 등의 이유가 크지만, 가족부양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구직자들의 취업 불안, 40대 경력직의 직종 전환에 대한 부담,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등 40대 중년층의 취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한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40대 중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개발했다.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은 만 35세부터 49세까지의 중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변화적응을 위한 심리역량 강화 성공적인 이·전직을 위한 일 경험 분석 및 새로운 경력설계 경력직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개발됐다. 중년층 구직자의 심리 특성 분석을 위해 워크넷 심리검사 자료 25만 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구직 성공에 대한 자신감, 가족 및 사회 지지 등 취업 관련 심리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구직자 면접조사 결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전직을 위한 역량 부족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중년층 구직자들의 취업 특성을 고려해 성공적 직업전환에 대한 이론모형을 근거로 개입-진단-실행의 총 3단계 8개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별첨 : 40대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구성 참조 프로그램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되며 35세 이상 50세 미만 중년층 구직자들은 누구나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되는 본 프로그램은 총 3일간 8개 모듈 내용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중년층 구직자들이 새로운 고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성공적인 이·전직을 위한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1.5월 기준 5.5%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되어왔다.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해, 5월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산업부는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임학근 기자제4차 對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지난 28일 오후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20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對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금년말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 대비해 각 부처·기관의 對아프리카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고 국장은 작년 코로나 확산 상황 하에서 각 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아프리카 53개국을 대상으로 약 2억불 상당의 지원이 실시됐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대면 교류가 재개되고 있음을 감안, 각 기관의 협력사업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아프리카와의 최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전 부처의 對아프리카 협력사업이 결과문서에 반영될 것임을 감안, 동 문서 성안 등 포럼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각 부처·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경제·통상·보건·교육·과학정보통신·농업·산림·방산·치안·행정 등 제반 분야에서의 對아프리카 협력·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