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신규도입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관리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관리자 또는 입주민 스스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각 세대는 점검 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배부받아,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세대부 점검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각 공동주택이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현행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청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실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관할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과태료 유예 방침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국세청이 콕 짚어 주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 신고에 반영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리니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25.1.1.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성실신고 핵심 포인트가 담긴 맞춤형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 및 일선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다. 먼저 새로운 홈택스 신고화면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코치마크 형태로 도움말을 제공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등 주요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단에 우선배치 했고 입력/수정 버튼을 생성해 신고서 입력 항목 및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환율상승 및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고 후에는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나 매출누락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소록도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역사문화탐방 운영 [국회의정저널]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는 별도 신청을 통해 일정을 협의해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종억원장 직무대리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소록도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탐방의 결과 등을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데이터로 만드는 스마트한 여행,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여행 분야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고 초개인화 마케팅이 본격화된 가운데, 경쟁력 있는 관광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POI 등 데이터를 Open 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에서 앱·웹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TourAPI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3회 차인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공사 개방 데이터 약 458만 건을 활용한 신규 관광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 2024년에는 공모전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 정보 제공 앱 ‘싸이클로라마’ 와 등산 코스안내 서비스 ‘그레킹’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시상 규모는 총 36개 팀, 총 상금 5,0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Start-up NEST’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카카오 사옥투어 프로그램 등 사후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한 지역 관광서비스 발굴 확대를 위해 7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을 추진, 본 시상과 별개로 특별상을 추가 수여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7일 오후 3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공사는 관광빅데이터, 반려동물 동반여행 정보 등 매년 신규 API를 발굴 및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외 활용도 높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업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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