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간부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16명, 산업포장 17명, 대통령표창 54명, 국무총리 표창 56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55명 등 총 198명이다. 영예의 금탑 산업훈장은 박정만 코리아에코 기술이사가 차지했다. 박정만 기술이사는 기술자의 꿈을 품으며 가까운 지역 농고에 진학하지 않고 대전계룡공고에 입학해 졸업 후 1977년 방산품을 생산하는 S&T중공업에 입사 후 2013년까지 조장과 생산파트장으로서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안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등 회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S&T중공업 정년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산업현장교수단, 대한민국 명장, 회사 근로자로 지속 활동하며 멘토링, 강의, 전문서적 발간 등을 통해 지식 전파 및 사회공헌에 힘썼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지상화기 17종의 국산화에 기여해 기간산업 발전과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헌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김효경 서비스에이스 그룹장과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수상했다. 김효경 그룹장은 24년간 SK텔레콤 자회사인 콜센터 서비스에이스에서 일하며 상담원 응대에 따른 긍정 및 부정 경험 요인을 분석해 이를 상담사 응대역량 교육에 활용하고 코로나 대응 재택근무에 따른 특화된 상담 활용자료를 제공하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상담 제공으로 다수 상담 고객이 감소하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와 상담품질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 진단검사 비용 지원, 코로나 19에 따른 경조휴가 한시적 연장 등 근무환경 개선에 일조해 코로나 감염 대응 취약군인 콜센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975년 철도청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46년간 활동하며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 철도청 정원 20% 감축계획에 6개월 이상 협상을 전개해 전국적 파업 직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을 주도해 구조조정 없이 마무리했으며 공무직 신분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 공무직 위원회 출범에 기여했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근로자대표로 참여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목할만한 수상자로 철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윤성희 한국수자원공사 건강관리센터장, 석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강성애 롯데쇼핑 노조위원장, 산업포장을 수상한 한윤재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간호과장과 조상훈 한국항공노조 위원장이 있다. 윤성희 센터장은 10년 이상의 누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하도록 보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19 대비 자체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제작했으며 강성애 위원장은 롯데쇼핑 최초 여성 노조위원장으로 여성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희롱 예방센터 운영 등 여성 노동자 보호에 힘썼다. 조상훈 한국항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업계 위기상황에서 현장직원들을 설득해 상여금 반납, 임금동결 등을 이끌어내 고통분담과 노사상생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윤재 간호과장은 무의탁 어르신을 모시는 무료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담, 생활상담 등 질병진료를 넘어선 심신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젊음과 열정을 바쳐 노동의 가치를 묵묵히 실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의료업계 종사자, 요양보호사, 운수업 종사자, 콜센터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보다 일선에서 고생하신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방 정보체계의 미래 방향 정립을 위해 소방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는 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능 중복 및 비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형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총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 설계 필요성이 더욱 증가됐다. 이에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과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도별 정보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에 나선다. 시·도별로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단계별 이행방안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지능정보화전략의 핵심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정보화 현황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행과제를 발굴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소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능형 신고접수 및 소방시설 점검 방법, 빅데이터 기반의 현장 대응 방안 등 분야별 최신 정보기술 적용 과제를 도출한다. 아울러 정보화 인력 양성방안 및 정보화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예산 분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지능정보화전략을 통해 비용절감 등 자원관리의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이를 수립할 예정이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30일 정부과천청사 1동 5층에서 근무 중인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 실시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로출범 후 1차 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에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21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오늘 2021년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위상 재정립, 지역방송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지역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광고의 수수료 조정 등에 대한 법령 개정,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제시했다. 김 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 여론과 정보를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제공해 지역 미디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김 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에는 강소영 고민수 김희경 이만제 이준호 전경란 한 선 등 9명의 지역방송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by 임학근 기자MBC ‘나 혼자 산다’ [국회의정저널] ‘나 혼자 산다’ 8주년 맞이 ‘어머나 반갑습니다’ 3탄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온 배우 곽도원이 승마에 도전해 명품 배우 다운 프로美를 폭발시킨다. 그의 승마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말과 교감을 시도하며 ‘곽스윗’으로 변신한 모습이 포착돼 기대를 모은다.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새로운 취미인 승마에 도전한 곽도원의 승마 실력을 공개한다. 제주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곽도원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말 교육센터에서 승마를 배우기 시작한 것. 승마에 앞서 마방을 방문한 곽도원은 인형 비주얼을 자랑하는 망아지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망아지의 귀여움에 푹 빠진 곽도원은 교감을 시도하며 ‘곽스윗’의 면모를 보여주는가 하면 직접 사자성어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전언이다. 이어 말을 끌고 승마 연습장 안으로 들어선 곽도원이 한 번에 말 위에 올라타는 등 ‘브래드 피트’ 급 카리스마를 보여줘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곽도원은 승마 연습을 마친 후 말을 탄 채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건초보다 생풀을 좋아하는 말들에게 집 앞 마당의 풀을 먹이는 곽도원은 먹성 좋은 천연 제초 현장에 흡족한 미소를 보였다고. 그러나 평화로운 친환경 제초 작업도 잠시 곽도원은 뜻밖의 봉변에 동공 지진을 일으켰다고 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승마에 도전한 곽도원의 승마 실력과 그에게 벌어진 뜻밖의 봉변은 오늘 밤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집단급식소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주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용 기구 등의 유해 미생물을 살균·소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기구 및 용기 등에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방법과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다.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원액을 희석할 때 온수 또는 열수가 유효성분의 살균소독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권장 사용농도를 준수해 조리기구 또는 용기 표면을 담그거나 표면에 직접 뿌려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건조시키도록 한다. 살균·소독제를 희석 할 때는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고 세척제나 유효성분이 다른 살균·소독제를 섞는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간이나 인체에 분무해서는 안되며 섭취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용기에는 살균·소독제 표시를 명확히 해서 지정된 장소에 분리·보관하고 관련자 외에 출입을 제한하며 사용 후 반드시 용기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구 등 살균·소독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발굴해 제공한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 대한 상담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4월 30일 발간한다. 사례집에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인 ‘고·신속프로그램’과 사전상담과에 ‘사전상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치료제 및 백신 총 98품목의 주요 상담사례를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등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사례집으로 업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치료제·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by 임학근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1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됐으며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총 3,9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령 및 변경된 식품안전제도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HACCP의 이해 및 실무 식품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식품업체의 경우 업체 요청 시 해당 식품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예정이며 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식품 제조업체 관리자나 해썹인증업체 종업원은 연 1회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현장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없어 이번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등의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평소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