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결과,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지난 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이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두 해 동안의 모금 실적을 모두 앞질러, 같은 기간 2023년 대비 약 1.5배, 2024년 대비 약 1.7배 수준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상반기 모금 실적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별로는 3월, 4월에 전체 모금의 50% 이상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3월경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국민 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에 기부한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기부 건수는 약 0.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5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 기부는 144건이었으며 2,000만원 기부는 총 39건으로 제도 개선 이후 고액 기부자의 수요가 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실적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판매액 역시 전년 대비 약 173%에 해당하는 수준을 달성해,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답례품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 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3건이 판매량 10위 내에 진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4일에 공식 시행된 지정기부의 누적 모금액은 시행 1년여 동안 약 123억원을 달성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진행해, 모금액을 장학재단에 전달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했다. 경상남도 산청군은 ‘산청 청소년 관악합주단 후원’ 사업으로 산청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악보,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기 공연을 열어 지역주민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꿈이 커가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분야에서 모금이 진행되어 기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절차·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금 접수 후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답례품 신청을 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역 대표 답례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져 기부 내역 인증을 통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추가 개통한 농협은행, 웰로를 포함, 운영 중인 8개 민간플랫폼 외에도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민간개방을 지속 추진해 고향사랑기부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재 차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해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가 기부자와 지역을 잇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최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논산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고 2018년 8월에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238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으로 약 10만 6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2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가 456개소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노후도가 심했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과부하, 단락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42.6%로 가장 많았는데 전기화재 중에서도 절연열화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화재원인과 산업단지 노후도가 무관하지 않았다. 기기나 재료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 산업단지는 특성상 건물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성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사업주·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으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해 화재 발생시 그 피해도 큰 편이다. 이에 소방청은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 및 개축, 전기 및 화기 취급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위험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천장 속 전기배선 등 육안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점검해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계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 화재안전관련사항에 대한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 하는 등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을 분석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3일부터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유통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댐’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에 참여해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고 데이터 유통을 통해 자생력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7개 센터에서 수집한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한 뒤, 가공 및 융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시설 설치운영, 화재발생 현황, 화학물질 정보 등으로 소방산업 및 연구분야에서는 물론 보험업계나 일반국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소방청은 플랫폼을 통해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산업의 진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안전정보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국민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소방산업정보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방산업 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소방산업 고용정보의 제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유통된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술력의 융합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사회안전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고혈압 유병율(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약 안전사용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이다.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된다.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인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며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할 수 있다.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교감신경 차단, 칼슘채널 차단,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고혈압약 중 칼슘채널차단제는 부종이나 안면홍조 등이,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 등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다.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 방식의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암로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및 자몽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자몽주스 등이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고혈압 복합제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과 함께 정기적 혈압관리, 운동, 체중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업계 지원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2020년 예정됐던 국제회의 행사의 약 80%가 취소·연기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업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작년 11월 마이스업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참가자 기준 완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시행해왔다. 5월 3일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 개편은 그 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위기 뿐 아니라 비대면, 기술혁신 등 뉴노멀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취한 조치이기도 하다.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액 산출 산식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했다. 기준금액과 기본점수가 너무 낮고 가점 항목도 많아 복잡했던 기존 산식을 개선, 실제 참가자 수만으로 지원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국제회의 주최자가 쉽게 지원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전체 참가자 수에 내국인들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원 폭을 더 확대했다. 붙임 참조 코로나 이후의 유치 활성화와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개선사항들도 새롭게 추가했다. 국제회의 특성상 개최지가 2~3년 전에 결정되는 만큼 금년부터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 중 공사의 해외지사 발굴 및 국제기구 DB 분석을 통한 ‘유치 유망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활용’ 등을 새롭게 가점항목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팸투어 콘텐츠 제작, 유치·홍보활동,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지원항목도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본부 관계자 방한 답사시 자가격리 숙박비 지원, 오프라인 참가자 비중에 따른 가점 등 마이스 행사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중형 이상 회의의 유치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중대형 컨벤션 지원제도도 ‘초초대형’ 구간 신설과 규모별 지원 확대, 지원항목 내 세부기준 최소화 등 제도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에는 공사 내부적으로 선별, 지원하던 이 제도를 금번부터는 공사 K-마이스 누리집에서도 안내 및 신청접수를 통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금번 지원제도의 개편 핵심은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지원 산식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회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반영해 마이스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해양경찰청, 해양오염 특별단속으로 66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름·폐기물 해양배출 등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67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국내 선박 279척, 외국 선박 162척 등 총 441척의 선박과 49개소의 해양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위반 행위 66건은 단속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달 30일 목포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어선 선장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240리터 가량의 배 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을 해상으로 불법 배출해 적발됐다. 앞서 3월 20일에는 여수항 묘박지에서 액화 석유 가스 운반선이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받던 중 기름 일부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시켜 해양경찰에 단속됐다. 또, 3월 8일 해양경찰이 진해에서 모래운반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름찌꺼기 처리량과 연료탱크 내 기름 잔여량 등에 대한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해양경찰관,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명구조 영웅메달 수상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서영호 경위가 과거 러시아 선원을 구조한 감사의 뜻으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명구조 우호협력 영웅메달을 수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서영호 경위는 지난해 2월 4일 강릉항 인근 바다를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한 선원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했다. 그는 러시아 선원을 발견하고 직접 입수해 구조했다. 러시아어 특채인 서 경위는 구조된 선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동행해 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러한 구조 사실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외국인 인명구조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우호협력 감사 영웅메달을 발부하게 됐다. 이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안드레이 쿨릭 대사가 서영호 경위를 초청해 이날 영웅메달을 수여했다. 안드레이 쿨릭 대사는 수여식에서 한·러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양 국 간 해양에서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인을 구조한 해양경찰청에 매우 감사하며 양국이 해양안전 분야에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영웅메달을 수여한 서영호 경위는 “바다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인데, 러시아 정부로부터 메달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더욱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해양경찰청, 민·관 협업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운영 돌입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3일부터 전국 84개 연안사고 위험구역에 연안안전지킴이 168명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구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운영을 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이 기존의 사고 대응에 초점을 둔 민·관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순찰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해당 지역의 연안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총 168명 모집에 338명이 응시해 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평소 연안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가 건강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경험과 열의가 강한 자를 선발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남자 124명, 여자 44명으로 연령별로는 50에서 60대 143명, 40대 18명, 20에서 30대가 6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140명이 선정됐다. 연안안전지킴이는 국민의 연안 활동이 활발한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간 운영되며 정식 활동에 앞서 연안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사고 시 초동조치 향상에 필요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킴이를 대상으로 활동이 편리한 근무복장을 개발해 보급하고 근무 중 사기 진작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시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갯벌 고립, 방파제 추락 등 연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한 사고 예방 체제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2021 P4G 서울 정상회의 D-30 계기 홍보활동 적극 추진 [국회의정저널]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3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한 홍보 목표는 나의 작은 실천이 모두의 기후행동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표어는 ‘더 늦기 전에 - 지구를 위한 행동’이다. 이러한 홍보목표와 표어 하에서 D-30을 기점으로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국민 주도형 캠페인의 일환인 ‘그린북 캠페인’이 지난 4.28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사회관계망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그린북 캠페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이렇게 모인 사진들은 추후 ‘그린북’ 이라는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들의 녹색 실천활동을 한데 모아 책이라는 상징적인 유형 자산으로 남기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민관협력의 일환으로서 지속가능한 행보에 앞장서고 있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대림미술관, 이케아 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쿠팡, 트리플래닛 등이 지난 4.20일 준비기획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홍보에 나선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힘을 합쳐 녹색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P4G만의 독특한 특성인 포용성을 상징한다. 대림미술관의 경우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이란 비전 아래 다양한 세대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으로서 오는 5.20일부터 7.25일까지 특별 전시회‘TONG’s VINTAGE : 기묘한 통의 만물상’을 개최한다. 신진 국내 아티스트 23개 팀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케아 코리아는 오는 5.1일부터 한 달간 이케아[IKEA] 국내 전 매장 내 지속가능한 제품들로 구성된 전시 공간을 조성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메시지를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친환경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 에디션’을 최초 공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페트병 재활용 문화 확산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쿠팡에서는 친환경 로켓배송으로 진행하는 ‘P4G 한정판 특별 기획전’을 추진한다. 한정판으로 제작하는 친환경 및 새활용 제품들을 소개·판매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산림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트리플래닛은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해 교실 숲 조성에 나선다.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유연철 단장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남은 한 달 동안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의 준비 전반을 점검해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신성장 산업 발전을 위한 관세행정 집중 지원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30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지역 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의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기업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어려움을 청취한 뒤 사안별로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보세공장 내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국내 생산 코로나 진단도구의 보세공장 보관 한시적 허용, 보세공장 특허 획득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기 수출된 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부품의 수출요건 완화 등을,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신속통관 지원, 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 적용 심사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인천항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세관의 역할 확대와 수출입업체의 지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지속적 산업지원 정책 마련·홍보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업간담회를 마치며 임 청장은“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현 인천세관을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통관물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세청과 세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2050 탄소중립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열림소통포럼’은 환경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사회와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출범한 환경부-시민사회간 소통 창구로 지난 4월 9일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성필 시민연대환경365 대표, 유준영 푸른환경운동본부 대표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홍정기 차관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올해 환경부의 핵심정책 추진방향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환경부는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 미래차 대중화 시대 조기 구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세 안착 등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 등 환경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열렸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홍정기 차관은 “탄소중립은 사회전반의 변화·실천 없이는 실현이 어려워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책 홍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