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대공원에 국내 최초로 헬기 담수용 저수조 설치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인천시청 및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제작해 인천대공원에 국내 최초 설치함으로 인천지역은 물론 경기 서부지역의 산불 초동대응태세 확립과 산불진화헬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역 산불 발생 시 인천대공원 호수를 담수지로 사용했으나 수심이 낮아 진흙 퇴적물이 헬기에 유입됨으로 헬기 동체 손상이 우려되어 사용을 자제했고 먼 거리의 청라, 송도 등의 담수지를 이용함으로 이동시간이 길어져 초동진화가 어렵고 산불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관계기관이 모여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답사를 바탕으로 진흙물 유입방지 저수조가 제작됐고 제작된 저수조를 산림헬기로 공중 운반해 인천대공원 호수에 최초로 설치했다. 인천대공원 호수에 설치된 저수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직경 6m, 높이 1.9m의 원형 구조물로 하부는 밀폐되어 진흙 퇴적물의 유입을 방지하고 상부는 메쉬소재로 연결해 물의 유입이 원활하며 상단에 오렌지색 주름 파이프 마감으로 헬기에서 공중식별이 용이하는 등 짜임새 있게 제작됐다. 이날 인천대공원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지 운반 현장에는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과 최도수 인천시청 주택녹지국장,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헬기 운반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관기관 업무협력의 중요성과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석 소장은 “금년 봄철부터 인천대공원 저수조에서 깨끗한 진화용수를 담수한 진화헬기가 산불현장 곳곳에 투입되어 산림피해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성도 확보한 만큼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는 토론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암 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비대면 참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약 1년여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추진해, 향후 5년간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고 발굴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 1차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주요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경청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이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양한광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환자단체 및 언론 등이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 이후에는 유튜브 창으로 올라온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해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정부의 암 관리 정책 및 암 치료기술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암 관리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암은 국내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암 예방정책 강화, 희귀·난치암 등 치료 부담 완화, 암환자 및 생존자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한국문화 행사로 해외 현지에 봄기운을 전한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코로나19로 해외 홍보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외한국문화원을 통해 비대면 방식 위주로 다양한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재외한국문화원은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케이팝과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분야를 더욱 다양화하고 넓히기 위해 우리 전통문화도 적극 소개하며 세계인들이 진정한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벨기에한국문화원은 벨기에 문학축제 ‘코르 드 텍스트’를 계기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을 비롯해 황석영, 김이설, 서미애 등 한국의 저명한 작가들을 초청해 담론을 나누고 한국 문학을 현지에 소개하고 있다. 케이팝 걸그룹 블랙스완과 함께 떠나는 온라인 한국여행 콘텐츠도 3월 4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한 편씩 선보이며 한국에서 직접 여행할 수 없는 현지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은 방탄소년단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온라인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남미 9개 국가 68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 결과는 현지 유명 예술인들의 심사평과 함께 문화원 유튜브에서 공개한다.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한식을 주제로 하는 한식 웹툰 공모전과 함께 알곤퀸 대학 요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김치와 한식을 주제로 온라인수업을 진행했다. 5월에는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르꼬르동블루 요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식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미국 유명 요리사인 주디 주와 미국 현지인들이 함께 김치를 만들어 보는 ‘김치 유니버스’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상영한다. 한국계 미국인 만화가 로빈 하가 한식 조리법을 재미있게 담은 만화작품 ‘쿡 코리안’ 등을 소개하는 ‘케이-아트 앳 홈: 로빈 하’ 전시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다시, 시작의 선에서’라는 주제로 갓 등 전통공예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있고 주카자흐스탄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색과 문양을 주제로 전통공예품 전시회를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한-폴 재즈음악가가 원격으로 협업·편곡한 밀양아리랑 재즈버전 등 4편의 뮤직비디오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김치’를 주제로 한 온라인 한식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주오스트리아문화홍보관은 한국고유 전통문화 콘텐츠 5가지[김치·온돌·한복·아리랑·한글]를 정보그림을 활용한 동영상 연속물로 제작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은 한류 속 한복 찾아내기 일러스트 공모전을, 주독일한국문화원은 한국 관광홍보 온라인 사진 경연대회 ‘베스트 모먼트 인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다. 주터키한국문화원은 문화원 서화 강좌 고급반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제2회 글꽃 그룹전 전시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전시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콘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매체 환경 변화에 부응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인들의 감성에 맞추어 재미와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해 우리나라 국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슬기로운 의료기기 안전사용’방법 함께 나눠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주제로 하는 ‘의료기기 안전사용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동영상 부문 그래픽 디자인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서와 공모작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은 의료기기의날 행사에서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식약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정보·자료로 적극 활용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캄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자동 편의 기술’을 선정했다. ‘캄테크’는 이용자가 세밀히 조작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인공지능, 컴퓨터, 감지기 등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세세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캄테크’의 대체어로 ‘자동 편의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8%가 ‘캄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캄테크’를 ‘자동 편의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캄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동 편의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그 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시스템을 사용했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충남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동안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오류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230여 개 소방기관에서 지급하던 보수를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인건비 통계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인건비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인력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서비스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수당 지급일 통일 통계자료 자동 추출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VR 용산공원 주요 경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언택트 환경을 고려해 개인PC 및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집에서도 미래의 용산공원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VR 용산공원’서비스를 15일부터 개시한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토대로 제작 된 VR 용산공원은 벚꽃가로 호수, 산마루길 및 초원 등, 공원의 주요지점 10개소에서 공원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360도 가상현실을 구현하고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항공뷰 2개소를 제공한다. VR 용산공원은 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하며 이번 달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다음 달 부터는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과 국립중앙박물관의 VR 체험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장교숙소 5단지와 녹사평역 용산공원 플랫폼의 VR 체험존은 기존 전시물들과 연계되어 방문객들의 공원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이촌역 사이 지하연결통로에는 지난해 개최된 용산기지 사진 공모전 우수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VR 체험존 방문객들은 방명록 및 용산공원에 보내는 엽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참여단의 논의활동에 VR 용산공원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누리집과 VR 체험존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폭 넓게 수렴해 금년 말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 된 국민 참여단은 도보투어, 자유토론, 주제특강 등 다양한 논의활동을 거쳐 금년 상반기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 한편 지난 주말 국민 참여단은 장교숙소 5단지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용산공원에 대한 첫 인상을 공유하고 활동포부를 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용산공원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VR 용산공원이 중요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됐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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