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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성과·정책공유대회’ 성료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시상은 △정보서비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부문별 수상은 아래와 같다.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②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 창원 독뫼 감농업 지정 마을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통해 참가들에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귀농 후 현장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실내외 교육장, 식당,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어린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대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③ 다양한 분야의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 부문에서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귀한사람들’·‘애플민트’·‘흙에서살리라’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농사팀은 전원이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본인들의 귀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필요 자제를 비교·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맞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조달한 자제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직접 완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양군, 빗돌배기마을, 청농사팀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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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 2021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전국 어린이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안내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독려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8.12. 안내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어린이집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 발생 중으로 최근에는 교직원보다 아동이, 원내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 유입된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다. 한편 4월 장애아전담 및 간호인력인 보육교직원 1차 접종 시작 이후,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다른 직군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결과로 볼 때,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평가자, 지도·점검, 실습생 및 특별활동 강사 등 어린이집에 상시 출입 가능한 외부 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대부분 예방접종을 완료해,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완료자인 외부인에 대한 출입 및 등원·출근 중단 규정 등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아래와 같이 대응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유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어린이집 공동체 모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예방접종에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태권도장 방역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20일 오후, ‘최도원 태권도 아카데미’를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태권도 관련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황희 장관은 태권도장의 출입자 통제 상황, 시설, 장비의 소독 여부, 방역 4단계 거리 두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해당 도장의 지도자와 수련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업계 종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련생 감소와 실내체육시설 운영 제한으로 인해 도장 운영이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희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부도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정상 운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과 더불어 고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는 올해 추경 예산 1,139억원을 편성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만 2천 명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민간체육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 124억원을 편성해 이용자 40만명에게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원을 환급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 증진을 위해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열린플랫폼과 제작 공간, 병원, 지역 사회 의료 센터, 지역 보조기기센터 등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8월 20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다자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한 수요공모 활성화, 연구개발·제작·실증, 결과물 공유 및 확산, 사업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과 효율 증대이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조성했다.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생태계인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열린사람들, 열린제작실, 열린페이지로 구성된다. 보조기기 관련 당사자인 노인 및 장애인, 임상전문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열린사람들이, 상시공모를 통해 제출된 수요를 기반으로 함께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장소인 열린제작실에서 적정기술을 이용해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그 설계도 및 제작·활용 가이드라인, 동영상 등을 오픈소스로 열린페이지에 공유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수요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결과물을 공유, 확산해 보다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노인, 장애인에게 일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부터 개발된 보조기기를 전달하는 것까지 보조기기 문제해결 전 과정을 지역별로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총 176건의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가 접수됐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많은 수요를 전부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실현하고 전국의 노인, 장애인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제작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 환경이 구축된 전국의 제작 공간과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보조기기센터, 병원 등과 함께 기존의 단독 기관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보조기기 제작을 위한 메이커 교육 연계와 함께, 일정 수요가 있는 보조기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간 업무협약에는 10개 지역의 메이커스페이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지역 사회 의료 센터, 병원 등 2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향후 더 많은 노인, 장애인이 직접 보조기기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을 확장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고 손기혁 추모, 기혁건설 손광헌 5천만원, 친구들 433만원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고 손기혁 추모, 기혁건설 손광헌 5천만원, 친구들 433만원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8월 20일 청송읍 소재 기혁건설의 손광헌 대표와 가족들이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를 찾아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 5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손기혁 씨를 추모하며 아버지 기혁건설 손광헌 대표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날에 아들을 위해 의미 있는 마지막 선물을 하고 싶었다. 기혁이의 고향 청송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날 고 손기혁 씨의 친구들도 자리를 함께해 장학금 433만원을 기탁했으며 친구 장원철 씨는 “평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친구 기혁이가 못다한 사회 환원을 대신하고 싶어서 친구 40명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장학금 기탁식에서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들과 친구를 잃은 큰 슬픔을 뒤로하고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고 손기혁 씨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의 학생들이 큰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모든 것을 밝힌다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모든 것을 밝힌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의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학적 정보를 파악하고 광릉숲 내 안정적 보전을 위해 추적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8월 19일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 10개체를 광릉숲에 방사했다. 광릉숲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장수하늘소를 방사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10개체를 한 번에 방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 중 6개체는 올해 광릉숲 내에서 발견된 개체이며 4개체는 국립수목원에서 사육을 통해 확보한 개체이다. 현재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광릉숲산 장수하늘소 450여 개체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방사한 장수하늘소에는 광릉숲 내 이동범위를 포함한 생태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 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방사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그동안 장수하늘소의 비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내 비행 실험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에 방사하는 개체에 소형의 송신기를 달아 추적함으로써 서식지 내의 이동범위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하늘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봉우 연구관은 “이번 추적연구를 통해서 확보되는 장수하늘소의 광릉숲 내 이동능력 등 생태학적 정보는, 장수하늘소의 보전과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장수하늘소의 밝혀지지 않은 생태학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해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유행양상은 8월 1주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으나, 8월 2주 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제주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유행 증가의 원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감염 규모가 크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385명으로 증가했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9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65병상, 생활치료센터 8,399병상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방접종은 7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944만명, 접종 완료는 715만명으로 8월에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1,650만명, 접종 완료는 약 1,700만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 이동량 정체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8월 중순부터 초·중·고 개학,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의견 수렴결과, 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확대, 운영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종사자 선제검사,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현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거리두기 유지와 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해,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해,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0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57.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094.0명으로 전 주에 비해 25.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6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30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79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120만 7853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2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4개소 19,80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8,39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4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4%로 5,0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4.3%로 2,2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7%로 1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92병상, 수도권 15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6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1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8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5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243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93명 증가했다. 8월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6,757개소, 노래연습장 1,52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9,03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0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3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산업부 공공데이터,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활용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28~7.24까지‘제9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고 그 중 발전 부산물 중개 플랫폼 ’BY-BACK’과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를 최고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중이며 이번 공모전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해 민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시범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빅데이터 분석 분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했고 향후에는 서비스모델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은 산업부와 코트라·한전 등 13개 공공기관 관계자, 수상자가 참가한 가운데 비대면 시상식으로 진행했으며 산업부 최규종 정책기획관의 축사 및 수상자 인터뷰, 공모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수상자에게는 개별로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3개 분야에 총 176개팀이 참가했고 전문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 3팀, 최우수상 6팀 등 총 29팀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발전 부산물 중개 플랫폼 ’BY-BACK’,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 빅데이터 분석 부문에서 ‘수출액 예측을 통한 수출 유망 국가와 품목 추천’이 각각 영예를 차지했고·[발전 부산물 중개 플랫폼/ ’BY-BACK’] 흩어져 있는 발전 부산물의 생산량 파악부터 구매 · 거래 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매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 온라인 중개 플랫폼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시간대별로 예측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 예측기술을 통해 발전 예측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형태로 서비스 제공 수상작에 대해서는 분야별 기술 컨설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 후속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사업화 연계시, 유사업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등 적극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최규종 정책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2.0” 정책에 따라 민간의 수요를 개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20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올해 11월 29일부터 접수
20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올해 11월 29일부터 접수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22년도 제10회 산림치유지도사 시험 계획을 20일 공고 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해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22년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1.11.29부터 ’21.12.9까지 접수 기간에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산림치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마감일 이내에 양성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1급과 2급 평가시험이 같은 날 실시되어 중복응시는 불가능하며 각 급수 모두 4개 분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해 분야당 40점 이상, 전 분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다. 이번 평가시험에 합격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숲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의 안내자이자 산림시설 방문객들의 심리방역과 건강도우미로서 활동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 내용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일자는 평가시험 접수 기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시행 10회째를 맞아 산림치유지도사 응시를 위한 자격기준의 확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숲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농식품부, 수확기 농촌 인력수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추석 성수품 등 주요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시·군을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촌은 8월 말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작업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업 난이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수확기 필요인력 규모는 봄철 농번기의 약 80% 수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며 순차적 수확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농작업 시기가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사과·배·포도 등 과일과, 고추·배추 등 채소류 수확에 인력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른 추석에 따른 성수품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인력의 적시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시성 있는 인력수급 대응, 효율적 공급에 초점을 맞춰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수확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의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 월별·순별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수요 집중 시기에 인력이 적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도 및 중점관리 시·군은 각 품목·시기별 인력 수요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중개, 인근지역 대학·봉사단체 등을 통한 일손돕기 규모·지원 시기 등을 사전에 계획해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지역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농협과 협력, 자체적으로 인력수요 해소가 어려운 지자체에 군장병·사회봉사명령자·기업 등 민간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군지역에서 운영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근로자 풀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봄철 농번기에 인력중개센터는 연인원 68만명의 일손을 중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가 증가한 규모이다. 중개센터 운영으로 인력공급 규모 확대, 지역 인건비 상승 억제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자 풀이 충분치 않아 인력수요 집중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중개센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근로자 풀 확대를 위해 인근 도시지역 농협·고용센터 등과 연계해 구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외부인력 유입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각 지역 귀농·귀촌센터 회원, 농촌 살아보기 참여자 등 귀농 희망자에게 관심 지역의 농업 일용근로 정보를 발송하는 등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번기에 일시적·집중적인 수요로 인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마늘·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기계작업반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기계 보유·활용 가능한 인력을 모집·등록하고 농가의 농작업 대행 신청을 받아 이를 중개해주고 농기계 작업자에게 작업장까지의 농기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기계작업반은 현재 일용근로자 중개 중심으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인력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농작업 인력 수요가 많은 마늘·양파를 대상으로 주산지 재배면적 일부에 농기계를 이용한 파종·정식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 수확기에도 농기계 작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추석 성수품을 포함한 농산물 수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확기 인력수급 지원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Aug. 20, 2021
2021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 국민 여러분 손으로 직접 뽑아주세요
2021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 국민 여러분 손으로 직접 뽑아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한 우수사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 투표를 한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하는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해 다른 교육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기관별 특색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로 구분해 우수사례 순위를 결정하며 누리집 광화문1번가에서순위결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로 접속한 후 기관 유형별로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사례 63건 중에서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전에 진출할 1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학습 격차 해소, 기관 간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등이 다양하게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 온라인 국민 투표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해 기관 유형별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확정, 시상할 예정이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례에는 각 교육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뤄 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가 담겨 있다”며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사례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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