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현정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사진 의원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8억 원,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 1억 원,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생기자리 근린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은 어린이 밀집 지역인 용죽지구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여름철 이용 수요가 높은 공원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족 단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물놀이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해, 생기자리 근린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용이동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김현정 의원은 “용이동을 시작으로 버스승강장 확충 사업을 평택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신작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은 조개터 상인회가 오랜 기간 요청해 온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어린이와 보호자,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김현정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며, “공원·교통·어린이 이용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챙기며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성과·정책공유대회’ 성료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시상은 △정보서비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부문별 수상은 아래와 같다.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②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 창원 독뫼 감농업 지정 마을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통해 참가들에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귀농 후 현장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실내외 교육장, 식당,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어린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대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③ 다양한 분야의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 부문에서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귀한사람들’·‘애플민트’·‘흙에서살리라’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농사팀은 전원이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본인들의 귀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필요 자제를 비교·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맞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조달한 자제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직접 완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양군, 빗돌배기마을, 청농사팀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①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②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③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께서 주신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AI 산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AI 전환 영향에 대한 분석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 지원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학연·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이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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