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 사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편집국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4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0.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에 비해 10.3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1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85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689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07만 4448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6893건을 검사해 7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9%로 3,6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8%로 2,9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4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4%로 6,2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1%로 2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3병상, 수도권 36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6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초자치단체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중앙-현장 간 정보공유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형 중대본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 운영은 매주 2회 중대본 정례회의로 개최되며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회의를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권역별 주요 발생 사례분석, 권역별 방역 대책 추진방향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과 현장 간의 방역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16일 이동량은 수도권 1,801만 건, 비수도권 1,471만 건, 전국은 3,272만 건이다. 3월 16일의 전국 이동량 3,27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0%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0.8%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약 66만명이 접종을 받았다.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 이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근육통·두통·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해열·진통제를 사용했으나 전신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철저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각 지역 접종센터마다 간호사 2명, 구급차 1대를 배치하고 보건소, 자체접종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역 소방관서별로 신속 출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응급실 내 격리병상 105개에 대해서도 설치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격리병상 추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있는 관광업체에 대해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한다. 6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업체로 아래의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22부터 4.1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홀덤펍,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총 63,29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117개소를 적발해 이 중 10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건은 고발조치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79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4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237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명 감소했다. 3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0개소, 실내체육시설 95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15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3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5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by 편집국‘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지난 18일 오후 5시-19:00간 영국 외교부 제니 베이츠 인도태평양 총국장 및 비제이 랑가라잔 미주·해외영토 총국장과‘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영은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양측의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협력, 디지털 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지역협력 등 국제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예정된‘2021 P4G 서울 정상회의’및‘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 개발협력 관련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지난 3.12.~3.17. 간 고성, 철원, 창원 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 확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3월 17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 분변 34건, 포획 개체 19건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전북, 충남, 충북 순이다.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는 전주와 같은 3건이며 그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지난 2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는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 상당수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철새서식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월 18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동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국내 수입가능성,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보도된 절임배추 동영상에 대해 “2020년 6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과거 영상으로 중국정부도 이런 절임방식을 2019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김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서혜영 책임연구원은 “동영상에 나타난 절임방식은 배추의 색상이 변화하고 조직이 물러지는 등 물성이 변화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배추김치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우리나라 김치는 소금과 적정수준의 물로 배추를 절이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과다한 물에 침지해 배추의 수분을 모두 빠지게 하는 제조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는 “한번 이색 이취가 발생한 절임배추는 아무리 씻는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지만,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으로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현지실사를 직접 다녀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동주 대구지원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배추김치의 절임 공정은 모두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발사체에 장착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3월 20일 오후 3시 7분경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1월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이동 후 50여 일간 기능점검, 연료주입, 발사체와 조립 등 발사준비 작업을 성공리에 모두 완료했고 소유즈 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 경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어 약 38분 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정상적으로 임무궤도에 안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고도 497.8km의 궤도에서 6개월간의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재배시험 착수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개인육종가가 개발한 산림신품종 솔체꽃 ‘트윙클블루’ 품종을 시작으로 2021년 재배시험을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배시험은 신품종 심사과정으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2년에 걸쳐 평가한다. 출원된 품종 중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솔체꽃은 총 6품종이 출원되어 있으며 특히 ‘트윙클블루’ 품종은 키가 작은 왜성형으로 시장에서 관상용으로 각광 받고 있다. 솔체꽃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꽃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꽃의 키는 90cm까지도 자란다. 최근 재배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설재배로 연중 꽃을 피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올해 시험대상 191 품종을 생육적기에 조사해 최선을 다해 산림분야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국방기술 연구개발 기획 과정에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3월 19일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산학연 참여 활성화 정책과 무기체계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방산기업들의 의견과 우수한 역량을 금년 핵심기술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에서는 참석한 방산기업에게 촉진법 및 국방기술기획관리 체계의 주요 변경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금년도 국방기술기획 업무 및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과제 관리 업무 계획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들 간 미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기업들의 선제적인 기술개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 혁신법 시행으로 방산기업들의 국방연구개발 분야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며 이에 맞추어 주요 방산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들이 보유한 민간 기술역량과 아이디어가 금년 핵심기술기획 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임영일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장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방산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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