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6차 실무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선 방안,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 시행방안, 한의사협회 제안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복기·재활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방위사업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 10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PT.PAL 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인도 행사에는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유도 해군참모총장, 유수프 방산시설청장 등이 참석해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발라라마의 무기 이름인 알루고로를 따라 ‘알루고로 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PT.PAL 조선소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은 길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달해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했다. 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무티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프라모노 내각사무처장관, 레트노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파자르 공군참모총장 등과 양국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이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3월 17일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업단은 감염병 방역 및 백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공동 발굴 및 수행, 연구성과물의 연계·홍보 등 교류 활동 등에 관련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에 출범했다. 감염병의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라는 3대 목표 하에 중점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했으며 그간 도출된 연구성과는 감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장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필수예방접종 자급화, 미래대응·미해결, 백신 기반기술 등 3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 사업단이 보유한 다양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및 방역기술의 현장 적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은 코로나 유행 전인 18년도부터 감염병 대응기술개발을 시작했고 그간 도출된 성과를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시작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 주기적 감염병 유행 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 이주실 단장은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기술과 백신 개발 연구에 양 기관이 협력해 향후 신변종 감염병 적극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Feel the Rhythm of Korea’홍보영상 담당자, 적극행정‘대통령 표창’수상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를 기획한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파격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후보자 심사·검증 등에 국민이 참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팀장은 외래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악과 중독성 강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독특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을 주도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기존 한류스타 중심의 홍보영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디지털에 친숙한 MZ세대를 중심 타겟으로 해,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6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한편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은 지난 2020년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 편집국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전략그룹 회의 참가 [국회의정저널]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16일 오후 8시 화상회의로 진행된‘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전략그룹’ 회의에 참가, ‘녹색 회복 계획’을 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 중“그린 뉴딜”을 소개했다. 금번 회의는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모여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략적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60주년을 맞아 준비되고 있는 신비전선언문 및 녹색 회복 계획의 회복 계획 수립과 이행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조정관은 한국형 뉴딜 정책의 목적, 그린 뉴딜의 기대효과 및 핵심 프로젝트, 민간과의 협업 중요성 및 민간의 그린 뉴딜 참여 동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5월 한국이 주최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녹색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및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금번 글로벌전략그룹회의에서 주최측 초청으로 한국의 국가 발전 전략 중 하나인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 포용적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했으며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 하에 공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그린, 디지털 회복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6일 드미트로 아브라모비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알렉산드르 카바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전동차 수출 등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손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단기간 고속철도망을 성공적으로 확충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공급한 경험도 있어 최적의 철도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아브라모비치 차관은 자국이 철도망 고속화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풍부한 철도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타당성조사 지원 등 철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담이 신흥 북방협력국인 우크라이나와 호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하면서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도권 이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이다. 집단감염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2월 이후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5인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에 대해 환경검체를 채취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3.26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섬유제품제조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했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해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안산시에서 방역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했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했다. 아울러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하는 한편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이해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했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 기준 지원대상 354만명에 대해 4.3조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을 지급했으며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월에 완료했으며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에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3월초에 7.7만명에게 387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한다.
by 편집국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국회의정저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해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1970년과 1982년에 각각 준공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 노후 청사에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절감형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한 고효율·친환경 시설 구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은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올해 사업비는 175억원이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부터 설계용역을 철저히 준비해, 그린뉴딜 정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18억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및 1,037여명의 간접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먼저,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저하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1등급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인 서울청사, 과천청사는 냉·난방 열효율이 낮은 실정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벽체 단열제 등을 보강하고 유리창도 고효율·고기밀성 창호로 교체해 서울청사 에너지효율 등급을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과천청사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과천청사뿐 아니라 모든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간의 전력수요를 야간의 잉여전력으로 분산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하고 조명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노후된 공기조화기를 친환경 공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부청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에너지 절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그린 청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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