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 '그루콘'으로 나무심기 참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에서는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내나무 갖기 행사를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내나무 갖기 행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그루콘’을 배부받아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나무시장에서 묘목과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나무시장을 활성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무를 심는 국민 참여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 ‘2021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2회에 걸쳐 묘목 교환권인 ‘그루콘’을 총 5,000매 선착순 배부할 예정이며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 1인 1회 참여만 가능하다. ‘그루콘’은 홈페이지에 접수된 휴대폰 번호의 오류·중복 등을 검토해 문자로 배부된다. 이 ‘그루콘’은 전국 120개소의 산림조합 나무시장에서 묘목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4월 18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그루콘’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나무시장들의 주소와 연락처는 행사 홈페이지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조합 120개 나무시장은 지역마다 판매하는 수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원하는 묘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나무시장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그루콘’은 나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으며 관리소홀로 누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이용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사 홈페이지에서 ‘그루콘’ 사용후기를 공유하거나 만족도 조사 이벤트 행사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받아갈 수 있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3월 18일에 발표했다. 새 학기를 대비해 방역 관리 점검 결과, 방역 지침을 토대로 학교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74.3%인 약 441.8만명이 등교했으며 유치원이 92.1%로 등교수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 지원인력은 3월 3주까지 약 43,529명을 배치하며 계획된 방역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보조인력 3,445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확인 결과, 개학 이후 원격수업을 실시[3.2.~3.12.]한 6,242개교 중 62.2%는 전체 원격수업 중 80% 이상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이 원격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기종 노트북 등 21만 8천 대를 지원했고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25만 6천 대를 대여했으며 비축분 27만 6천 대를 활용해 스마트폰 보유 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기기를 대여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학년 들어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한 ‘EBS 온라인클래스’ 학습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기능 오류와 불편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EBS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3월 내에 온라인클래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학교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며 수업 중 즉각적인 보정지도를 위해 1수업에 2명의 지도인력을 배치하는 협력수업 및 전담교사를 확대하고 복합적 요인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두드림학교와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맞춤형 학습 및 정서 지원을 받게 된다.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보완 및 특수학급 등 학습 지원과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초등 기간제교원을 1,961명 임용했으며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은 ‘온라인 튜터’ 4천 명을 연계해 대면·비대면으로 기초학력 보충지도 및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기숙사 내 코로나19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초·중·고·대학 총 100개교에 환경검체 검사를 신규 시범 도입하고 학생의 기숙사 내 동간, 층간, 호실 간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용 공간의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숙사 방역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분기 대상자에 특수·보건교사 등을 포함해 4월 첫 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2분기 접종자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 담당 교사 등은 수능 일정 등을 고려해 방학 중에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우려가 커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 3월까지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공기청정기 사용이 가능함을 현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방역, 학생 상담 및 건강 지원, 유·초등 돌봄 등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점검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점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17일 ‘2021년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청렴추진계획 주요내용은 크게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불공정·부패제도 개선, 국민체감형 청렴문화 확산, 국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구현 등 4개 분야이며 총 12개 중점추진과제로 세분화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청렴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속기관과 함께 청렴문화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평균보다 높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부패예방 활동을 평가하는 ‘반부패 시책평가’ 부분에서는 최근 5년간 총 4차례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운영 중인 ‘청렴정책자문관’ 등 국민 눈높이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청렴도 향상 노력 활동을 기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 부처에 공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청렴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청렴활동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획 수립단계부터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운동을 계획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렴퀴즈대회, 청렴활동 설문조사 등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집중주간’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문화가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렴 우수사례를 교육현장과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기관과 협업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운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청렴문화운동추진기획단 회의를 통해 소속기관장들과 함께 청렴·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분야의 불공정한 제도 개선 등 적극행정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다짐하며 향후 청령문화운동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평가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부와 소속기관 전 구성원은 청렴을 생활해 교육부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불공정·부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받는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실시에 앞서 교육·홍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18일 개최한다. 이번 교육·홍보 사업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된다. 에 따라, 해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제품을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추진되며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와 연계해 진행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은 각각 초·중·고등학생들이 해썹 제도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과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부인회총본부는 전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식품매장을 이용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해썹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3월 18일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 관련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 입장에서 해썹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썹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활성화 교육·홍보를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해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 제품 선택·구매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까지, 일거양득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은 ’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근거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조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Top-Down과 Bottom-Up을 병행해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능력 있는 PM을 선발, 사업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요결정 이전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전력화 연계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획득 절차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획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 소요기반의 무기체계 획득에서 기술주도의 획득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일부 연구개발 절차를 추가했다으로써 보다 많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보유 업체의 국방분야 참여가 가능하다.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제품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신기술 등을 기존 무기체계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절차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 신속연구개발사업의 도입을 통해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신속획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기존의 획득 절차를 대체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청소년부는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 특별 면담 자리에서 한국-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연기되자 양국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양국의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한다는 의미의 ‘문화의 융합’을 표어로 정하고 ‘악단광칠’ 공연 ‘알 부르다 기금: 이슬람 예술 가상현실 전시’ 제1회 한-아랍에미리트 문화콘텐츠산업 토론회 등 다양한 상호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도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 첫 번째 행사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아랍에미리트 축제’가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현지에 알리는 케이콘텐츠 행사와 현지에서 관심이 높은 케이팝 공연 행사로 진행된다. 케이콘텐츠 행사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현지 유력 연사와 구매자 20명, 게임, 실감형 콘텐츠, 만화 분야의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비대면 집단 토론회와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콘텐츠 시장 규모가 약 86억 달러로 전 세계 26위, 중동시장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중동지역 내 신한류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수출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콘텐츠 기업의 사업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우리 콘텐츠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2020 해외 콘텐츠 시장 분석, 삼일회계법인 또한, 우리나라 드라마, 음악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화장품, 케이팝 관련 상품, 식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현지 유력 영향력자의 체험 영상을 아랍어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 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까지 한류 애호가들의 유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일에는 한-아랍에미리트 케이팝 공연이 열린다. 엔시티 드림, 마마무, 에스파, 아스트로 더보이즈, 비아이지 등 한국 가수 6팀과 아랍에미리트의 가수 ‘파티마 알 하슈미’가 실감 영상을 활용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양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 특히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비아이지와 현지 가수의 협업 공연은 양국 문화교류에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4월 2일 밤 12시, ‘에스비에스 더 케이팝’ 공식 유튜브와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네이버 ‘브이-뮤직’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편 6월 14일부터는 양국 신진 시각예술가들의 공동 연수와 교류 전시가 진행된다. ‘전채-스타터스’라는 주제로 국내 디자인 교육기관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과 아랍에미리트의 디자인 기관 ‘피크라’ 소속 시각예술가 12명이 양국의 식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국내 관객에게 선보인다. 황희 장관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40년 이상을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진정한 친구”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미래지향적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랍권 전역으로 문화교류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 열풍을 넘어 양국 간 진정한 ‘문화 융합’이 실현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무1차장,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 발표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오늘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 한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한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한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12.부터 통관검사 및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오는 3.22.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측에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다.
by 편집국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역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실제 운영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본격 운영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예방접종센터의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접종단계별·응급상황 등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 전부터 접종 중, 접종 후 단계까지 전체 상황을 훈련하고 정전, 냉동고·냉장고 온도이탈, 이상반응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한다. 향후 전체 263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도 센터 운영 전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예방접종의 기틀을 마련한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시·군·구청장 주관의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어서 여러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필요하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지역 접종센터 개소 전에 실시하는 최종점검인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절차 전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식품안전나라,‘이달의 핫픽’서비스 오픈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품 주문 및 ‘혼밥’ 증가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기별로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식품안전나라 콘텐츠를 선별해 추천하는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다. ‘이달의 핫픽’은 최근 3년간 500여개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당 시기에 방문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로 식품안전나라 초기 화면에 신설했다. 3월에는 ‘봄철 알레르기’를 주제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의 대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내용을 조회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되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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