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기존 사업 활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의료법’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를 실제 진료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한방 급여약제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고 착오 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해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이 1항목)으로 수가 개편되어 1회만 청구해야 하나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맥내 일시 주사’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며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해야 한다.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됐다. ‘정맥 마취-부위마취’는 정맥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마취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고 조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며 실제 조제한 의약품을 청구해야 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실제 조제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와 촬영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할 수 있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거나,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우선, 3월 29일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안전보건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 연령별로는 ‘30대’ 45명,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교육부 [국회의정저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11.18.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16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연계 방식은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하고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2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1월 7일 5.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2021년도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호밀 종자 국산화를 위해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155톤을 생산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급하는 호밀 종자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종자는 친환경 재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7월에 확정 통보 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0년 공급 가격은 20kg 단위에 41,730원으로 공급됐다.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는 수입종자를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하기 위해 ‘곡우’ 품종을 선정해 공급하고 있다. ‘곡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흰가루병, 잎녹병 등 병저항성을 가지며 숙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은 종자를 의미하며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친 것으로 다른 품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85%이상의 발아율 등 특성을 가지는 고품질 종자이다.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공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이번 한중 환경장관급 회의는 올해 1월 22일 한정애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양국이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협력이 어려웠음에도 그간 한중 협력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서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이며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측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옥내소화전 펌프 점검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4.7 재보궐선거에 대비해 9개 시도의 투·개표소 4천236곳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관할 소방서 점검반에서 실시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소화기 비치 상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복도·계단 물건 적치 여부, 비상구 안전관리 상태 등 화재취약 요인이다. 점검결과 불량사항은 3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투·개표소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9개 시·도의 소방관서는 4월 6일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전 직원 비상소집 체계를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또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5개 개표소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실시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혁신본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전략을 논의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6일 ‘바이오헬스’ 분야를 시작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작년부터 개최된 예산전략회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모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해 숙의를 거침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7조원을 넘어서는 등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 투자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1차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내년도 중점투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22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했으며 2차 회의부터는 동 투자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준비 중인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과 신규사업 기획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 및 부처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년도 투자방향 상의 중점투자분야이자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4개 분야를 선정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3.16일에 개최된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혁신 확충, 감염병 등 공익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해 과학기술의 대응범위를 확대하는 지원방향에 따라, 백신·치료제 뿐 아니라 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을 발굴·지원해 국가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를 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2020년 11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에이비시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으나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에이비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바탕으로 에이비시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에이비시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시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4월 초까지 화재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기술개발 과제를 연구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과제는 소방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해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분야는 소방시설 성능개선 기술 분야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계획수립 시뮬레이션 분야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초기대응 교육 시스템 분야 등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용 화재 초기대응력 향상시스템 분야는 화재 초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데 기존의 이론 교육과 상황 반복 훈련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제 수행기관은 제출된 과제계획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각 과제별 접수 방법이 달라 접수 일정과 신청 자격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한 공모 방법은 소방청 누리집,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연구개발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 및 기업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하며 이번 공모가 소방시설 성능개선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내 식물 정유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정유는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대체재 개발이 필요하나, 국내 식물 정유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식물 정유의 다양한 정보를 모아놓은 ‘식물 정유 은행’ 웹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부터 향이 강한 식물의 정유를 확보해 국내 식물정유에 대한 특성을 연구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식물정유은행’은 누구나 쉽게 식물정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술연구,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물정유은행에서는 소나무과, 측백나무과, 녹나무과 식물 등 50종 정유의 수율, 향기 특성, 성분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뿐 아니라 정유의 항미생물효과, 항산화효과,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등의 효능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식물정유은행 웹사이트 구축은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식물정유은행이 정유 연구의 산·학·연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산림식물정유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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