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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시상은 △정보서비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부문별 수상은 아래와 같다.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②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 창원 독뫼 감농업 지정 마을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통해 참가들에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귀농 후 현장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실내외 교육장, 식당,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어린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대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③ 다양한 분야의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 부문에서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귀한사람들’·‘애플민트’·‘흙에서살리라’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농사팀은 전원이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본인들의 귀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필요 자제를 비교·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맞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조달한 자제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직접 완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양군, 빗돌배기마을, 청농사팀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종합 및 분야별 등급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오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저기압으로 인해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 오후 2시부로 산사태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3∼24일 태풍과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결과에 따라 충남, 전남, 경남, 부산 지역에 23일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2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발령하게 됐으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등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재차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위기경보의 추가 상향 발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친환경 간편요리세트 포장재, 온라인 광고사기 방지 기술 해결사 나온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0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1탄 공모전의 결선 무대에서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의 해법을 보여줄 20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 7일에 시작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업이 필요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공모전으로 53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과제별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 심층평가를 통해 20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친환경·생분해 밀키트 포장재 기술 개발’은 카사바 전분, 천연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분해 포장재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이 주목을 받았다. ‘광고 사기 방지 및 광고 효과 수집 서비스 개발’은 전반적으로 시장 인식 수준이 높고 광고 사기 검출을 위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팀이 선정됐으며 아이디어와 기술 확장성 검증, 보완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판별 서비스 개발’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실시간 객체 탐지를 통한 셀프 체크 서비스 개발로 구체적인 대안과 데이터셋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효과적인 물품 판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신제품 기획을 위한 뇌파 분석’은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뇌파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수요기업과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난용성 물질의 수용화’는 체내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나노 공정 기술 개발로 기술 안정성이 돋보였으며 멘토링 등을 통해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령 친화적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 개발’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생체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보조 수단이 아닌 디지털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력 설비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영상 압축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중요 표적만 실시간으로 추적해 선택·압축하는 기술을 제시했으며 수요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최종 경연대회는 선정된 2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의 고도화 과정에 최대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해 수요기업과 관계전문가의 컨설팅과 멘토링을 거쳐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 우승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는 11월 개최될 컴업 행사에서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요 대기업과의 협업을 전제로 과제별 최대 3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스타트업은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기술특례보증 등 최대 25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얻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과 함께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길라잡이 마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국민들의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고자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자유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에게 미래 유망 품목과 기술,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시장·기술 동향, 최신 기술개발 추세 등을 조사·분석해 매년 수립되고 있으며 로드맵에 제시된 품목은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기업인과 전문가만 참여했던 로드맵 수립과정에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수요도 반영하고자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 일반 국민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유토론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온라인 자유토론을 실시했으며 총 625명이 참여하고 7,370개의 의견을 제시해 ‘인공지능기반 교육서비스’ 등 유망품목이 도출됐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2021년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와 탄소중립 등의 추세를 반영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직결된 ‘재난안전’, ‘환경’, ‘국민건강’ 등 3개 분야, 10개 주제로 확대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2022년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누리집을 통해 주제별로 2일간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행으로 운영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술로드맵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방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화율 제고는 물론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2021년 상반기 우수 소방홍보 영상 3점 선정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상반기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누리소통망 콘텐츠 중 우수작 3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생략하고 8월 넷째 주 중에 각 소방본부에서 상장을 전수하도록 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경기북부소방본부의 ‘119구급차 출동길 뚫어주는 교통경찰 오토바이’는 실제 구급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흥미와 함께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협조 방법 등을 알려줘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영상은 2019년 9월 경기도 일산에서 전도된 레미콘차량 운전석에 끼어 있던 환자를 구조해 이송 중인 119구급차 앞에서 교통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열어주고 시민들은 상황에 맞게 양보해주며 평소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7분 만에 도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위에는 물놀이 안전을 위한 세종소방본부의 생존수영 ‘잎새뜨기 편’이 선정됐다. 여름철 물놀이를 많이 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됐고 전국 교육청에도 배포해 각 학교에서 물놀이 안전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위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방차 피양은 의무이다’가 선정됐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방법을 홍보했다. 소방청 강대훈 대변인은 “누리소통망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우수한 소방홍보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부터 9. 19.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이 84.5%로 증가해 남아 있는 체불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감독 행정 전문과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사례 위주의 전문역량 강화교육으로 오늘 8월 23일부터 15주 동안 우수 근로감독관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2020년도 10월 5일 법률로 재설립된 전문 노동교육 기관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시절인 1999년부터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육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5주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교육 대부분은 영역별 세분되어 모듈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 장기 교육은 근로감독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심화 학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수료 후 일선 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멘토와 수사역량을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대상자 선정,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전반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인 운영지원과 및 근로감독기획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진다. 교육은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감독 3년 이상 경력자 20여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집단적노사관계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노동법률과 임금·부당노동행위·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기준 등의 실무 운영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내용은 특별사법경찰 실무역량·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의 증가 등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번 교육이 근로감독관의 노동법률 지식향상과 수사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고용부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청장년층 예방접종 참여율 77% [국회의정저널] 지난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실시한 18~4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 결과, 사전예약 대상자 총 1,537만명 중 943만명이 예약에 참여했다. 18~49세 청장년층의 경우 기존 우선접종 대상군에 속해 이미 접종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실제 인구대비 예상 접종 참여율은 77% 수준이다. 접종은 8월 26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된다. 첫 주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하며 대상자별 백신 종류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주 단위로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나 현재 일부 위탁의료기관은 50대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 백신 폐기 최소화 등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일 접종기관 상황에 따라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 있다. 18-49세 연령층은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오늘 20일 오후 6시까지는 36-49세, 20일 2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는 18-35세가 예약가능하다. 21일 20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는 18-49세 예약대상자 중 미예약자가 예약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 최근 람다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 선정 시 람다 변이 유행국가를 포함했으며 변이점유율,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36개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예방 접종완료자가 9월 변이유행국가에서 9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66개 기관에 837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277건, 진단기술 개발용 544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됐으며 지난주 대비 델타형의 분양신청이 가장 많이 증가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는 422건, 기타 변이주는 415건이 분양됐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136개 병원 12,31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88개 병원 10,558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8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일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날 노동복지 세션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체계 구축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관계에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노동 제공 형태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비근로 관계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제도의 재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제2 발제자인 김영미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역사적 접근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 독일의 산재보험 형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일의 사회보험 발달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 재정립 방향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찬미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검토: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해보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방향을 발표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조현장 원장 임명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자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으로 조현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가족보건의원 부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국민건강증진법’제5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 및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조현장 원장은 2021년 8월 20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3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신임 조현장 원장은 1962년생으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치언론학 석사,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특위 위원, 부산 해동병원 진료부장, 대한결핵협회 진료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의 건강증진정책 발전,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추진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이 취임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신임 원장이 코로나19, 건강 위해 요인 등에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증진에 대한 선도기관으로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구만섭 권한대행, 발로 뛰는 현장 소통 행정 지속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행정을 이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만섭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연중 선별진료소와 접종 예약 콜센터 및 이상반응팀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에 힘쓰는 한편 확진자 발생에 따른 현장 역학조사와 방역 소독 등도 실시하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만섭 권한대행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과 구좌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송당 저수지 개발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지난 5월 리모델링을 거쳐 탄소 없는 섬 체험 공간, CFI 미래 등 체감형 신규 콘텐츠 구축을 통해 CFI 2030 정책 이해도 제고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시, 교육 및 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좌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경우 남해안 및 중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분리·선별·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당 저수지 개발사업은 구좌·조천읍 일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612억원이 투입,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혜 면적은 800ha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청정자연은 제주의 미래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며 “제주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