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소방관, 조혈모세포 기증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9월 29일 부산 북부소방서 화명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민재 소방사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란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는데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식을 위해선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 확률은 2만분의 1에 불과하다. 기증자는 3~4일 정도 입원을 해야하고 채혈시간도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식 조직의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이 항원이 다르면 받는 자의 림프계 세포가 그 항원에 대해 면역 응답을 하고 이식편은 거부 반응을 받게 된다. 2019년 5월에 처음 소방관으로 임용된 김 소방사는 2020년 3월경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고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지난 9월 29일 기증하게 됐다. 김 소방사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양산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조혈모세포이식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의 영향이 컸다. 평소 아내로부터 한창 뛰어 놀 나이에 병원 무균실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김 소방사는 기적에 가까운“2만분의 1의 확률로 도움 요청이 왔는데 이를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소방관으로서 재난현장의 구조대상자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며“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소방사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사후 각막, 뇌사 시 모든 장기기증을 서약하기도 했다.
by 석현수 기자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과와 같이 수확 후에도 식물호르몬인 ‘에틸렌’을 생성해 저장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의 특성을 안내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틸렌은 과일이나 채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수확 후에도 식물의 기공에서 가스로 배출된다. 바나나, 토마토, 감, 키위 등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서서히 익히는 후숙과일의 경우 에틸렌이 과일을 빠르고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부 과육을 무르게 하거나 엽록소를 분해해 누렇게 변색시키는 등 농산물의 유통과 보관 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확 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인 사과, 토마토, 바나나, 살구, 복숭아, 아보카도, 자두, 망고 등을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이나 채소인 키위, 감, 배, 오이 등과 같이 두면 성숙과 노화를 촉진해 쉽게 부패할 수 있다. 사과, 자두, 살구 등은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에틸렌은 엽록소 분해 등으로 채소 품질을 저하시키며 브로콜리·파슬리·시금치는 누렇게 변색 양상추의 반점 형성 당근의 쓴맛 증가 양파의 발아 촉진과 건조 아스파라거스의 조직 질겨짐 등의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과일·채소를 보관할 때 에틸렌의 특성을 활용하면 품질은 유지하고 저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되도록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둘째,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골라냅니다. 셋째, 에틸렌은 낮은 온도와 산소농도,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서 보관하면 좋다. 넷째,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후숙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각 가정에서 에틸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 보다 신선한 상태의 과일·채소를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두바이에서 ‘한국을 느끼다’ [국회의정저널] 중동 현지에서도 한국관광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다. 한국관광공사는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와 연계해 한국관광 홍보행사 ‘필 코리아 2021'을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두바이 현지에서 개최했다. 두바이의 핫 플레이스인 팜 주메이라 인공섬에서 열린 이 행사는 방한관광에 대한 현지 갈증을 해소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및 잠재수요 제고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공사 두바이지사와 현지 국영 개발회사 나킬, 한류 스타트업 스프링스15 및 현지 한류 커뮤니티 최고클럽이 공동 주관하고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아랍에미리트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 후원했다. 코로나19 이후 중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 대규모 오프라인 한국관광 홍보행사엔 3만명이 넘는 방문객과 현지 언론 및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취재 행렬 등이 이어져 중동 내 한국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광화문, 삼청동, 홍대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구역별로 조성한 약 1,500㎡ 규모의 ‘코리아 빌리지’였다. 방문객들은 각 관광지 구역을 걸으며 한국 전통 의상 및 헤어 스타일링, 서예 및 공예, 한식, K-팝 및 전통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는데 그 중 인기 콘텐츠는 단연 ‘오징어게임’이었다. 중동 지역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방문객들이 딱지치기, 달고나 게임 등 한국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체험관은 행사기간 내내 줄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AR 기술에 트릭아이를 접목한 ‘한국여행 트릭아이 갤러리’도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해 ‘범 내려온다’로 화제가 된 한국관광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1’의 댄스 플래쉬몹과 함께 현지 K-팝 퍼포먼스 그룹들의 게릴라 댄스 공연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졌다. 또한 15일에는 인기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은혁, 규현의 공연이 포인테 분수광장에서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여한 UAE 국적의 아프라 알두비는 “중동 현지에서 다양하고 멋진 한국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너무 짜릿하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이번 행사에서 느낀 감흥을 한국에서 또 한 번 느끼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 행사의 공동 주관기관인 현지 한류 커뮤니티 ‘최고클럽’ 회장 아라 아라와디는 “공사와 함께 대규모 한국관광 홍보 행사에 주최 측으로 참여하게 돼 너무 기뻤다. 중동의 한국 트래블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관광과 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엑스포 기간 중 한국관에서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 다양한 한국 문화 및 관광 매력을 홍보 중에 있다. 한복 및 한국 관광지 AR포토존, 빅데이터 기반의 한국 관광지 추천 키오스크 등 다양한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예·서예 등 전통문화, 인바디를 활용한 한국 의료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엑스포 한국주간 중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의 날 행사, 한국관광박람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사 홍현선 두바이지사장은“중동 시장은 의료·웰니스 등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비중이 높아 향후 방한관광의 질적 성장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행사가 중동 로컬 및 두바이 엑스포 방문객 대상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와 방한관광 재개 시 실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및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9회 ‘체육의 날’인 10월15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1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전수식과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하고 체육의 날 행사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문체부는 1963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장려하고 있음. 올해 포상 대상자는 체육발전유공 훈포장 3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총 46명이다. ‘체육발전유공 훈포장’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각 훈포장 포상 대상자의훈격은 정부포상 신청을 토대로 수공 기간, 추천 제한 사항, 대회별 평가기준에 따른 합산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정해진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청룡장에 대한산악연맹 김자인 선수와 충청북도장애인 체육회 민병언 선수 등 8명, 맹호장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김태균 선수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김병우 생활체육위원장 등 10명, 거상장에강원도청 펜싱팀 정길옥 선수와 대한장애인론볼연맹 이성진 감독 등 9명, 백마장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이희원 선수와 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팀 고 한사현 감독 등 4명, 기린장에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김도현 선수 등 3명, 체육포장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오혁주선수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경식 코치 등 3명이 선정되어 총 37명이훈포장을 받는다. 1963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9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우수선수와 지도자, 체육진흥 및 연구 등 총 9개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자를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를 살펴보면 연구상에는 경희대학교 송종국 교수, 지도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육상부 심재용 감독, 공로상에는 대한하키협회신정희 부회장, 진흥상에는 대구광역시 체육회 박영기 회장, 극복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사격팀 이지석 선수, 특수체육상에는 주몽학교 이혜정 교사, 심판상에는 경북대학교 한윤수 교수,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류성현 선수의 아버지 류정훈 씨와 다이빙 종목의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의 어머니 정영숙 씨가 선정됐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천만원이, ‘체육인의 장한어버이상’ 수상자에게는 감사패와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정진완 회장이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맘껏 누리는 스포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의 날’을 기념해 ‘운동 백신으로 건강한 내일 만들어요’를주제로 다양한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체육의 날’을 맞이해 함께 걷고싶은 사람들의 사연을 선정하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행사, ‘국민체력100’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국가대표 선수의 운동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운동 영상 시청 행사’,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에 참여한 후 인증서를 제출하면 경품을 받을 수있는 ‘체력측정 참여·인증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주요과제 추진현황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계획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계획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이 논의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2.0’ 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의 역할 제고를 위해 2021년 4월에 수립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과 관련해 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9월말 현재 누적 공공데이터 개방은 6만 건, 데이터 활용은 3천만 건을 넘어섰다. 국가중점데이터,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는 고품질·선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헬스케어·자율주행·재난안전 등 ’21년 26개 분야 집중개방 추진 중 예방접종센터 및 접종실적 통계, 위탁의료기관 등 3종 개방 - 또한, 시스템 구축 이전부터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제도화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활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 결정문을 표준화하고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내년 3월까지 개방하는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정보·철도 승차권 구매정보는 진위확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의 파일 형태 데이터를 ‘오픈API’로 자동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전문적인 데이터 검색·활용을 도와주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올해 5월 도입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 주제별·시기별로 주목할 ‘추천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 담당자가 소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설명회’는 올해 3회 개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 ‘창업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상반기 66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에는 32개 기관이 참여해 11월 왕중왕전을 앞두고 있다. 수요 공공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매칭 지원사업’도 4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주도형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논의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통합하고자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포털 중 개별운영 인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포털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별도 운영되는 포털은 개방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관에서 데이터 포털 구축 시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포털 간 데이터 동기화 및 연계 자동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확대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유사한 데이터를 개별 공공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구축·제공함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 시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계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에서 32개 표준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계획’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204개를 범정부 공통표준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300개를 추가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는 현 지침을 조문화하고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민간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향상 및 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정교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고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공공데이터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내 마음 속 정원식물 고르고 새로운 정원식물 나누고 [국회의정저널] 국립세종수목원이 우리 정원식물 시장 확산에 적극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가늠터 신규 조성 기념으로 가을에 아름다운 정원 식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물을 조사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화 신품종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원식물 선호조사와 나눔행사는 참여자들에게 선호조사표를 직접 배부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정원식물들을 비교하고 내집에 심고 싶은 정원식물의 선택을 통해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원식물 정보를 얻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정원식물 나눔행사는 지금까지 단순히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가 아닌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작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번에 나눠주는 정원식물은 가늠터에 전시 중인 자생식물 신품종으로 국립세종수목원 가을꽃 전시에 맞춰 직접 증식 생산한 국화 품종들이며 고유의 산림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용훈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로운 정원식물을 알리고 선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원식물의 연구를 추진해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공항공사, 비상식 공사단가로 공사지연 불가피 [국회의정저널] 15일 문진석 의원이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안이한 공사 용역업체 선정 방식을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로 폐아스콘 19,250원, 폐콘크리트 18,150원의 단가를 제시한 ‘동부이엔티’를 선정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비슷한 유형의 공사 10건의 평균단가는 폐아스콘 33,968원 폐콘크리트 33,667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부이엔티’가 진행중인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공정률은 87%로 계획됐던 95%보다 8%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이 업체는 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이다”며 한국공항공사가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도 공사가 지연되면 비용 절감의 명분이 사라진다”며 “예상되는 공사 지연 사태, 중소기업의 도산,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입찰 제도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이다”며 미흡한 용역계약을 인정하고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by 석현수 기자‘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보안 정책방향 논의 위해 세계 46개국 대표자 한자리에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세계 46개국 61개 기관과 함께, 각 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협력망’ 제6차 연례총회를 온라인으로 ’21.10.15. 개최한다. 코로나 19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활·사회 전반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본격화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이버공격의 양상도 보다 지능화되고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어느 때보다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올해 연례 총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총회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 신진 창업가의 기조연설과 각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공유와 더불어,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품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화이트해커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의 ‘최근 해킹 위협과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코소보, 스리랑카, 아랍정보통신기술기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월 발표한 “케이-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회원국에 소개한다. 기술발표회에서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인 나루시큐리티가 ‘디지털 전환 시대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 확보’, 테이텀이 ‘안전한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운영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센스톤 등 4개 정보보호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회원국들에 소개하고 국내 566개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제작한 통합 온라인 전시관도 홍보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16년 29개국에서 출범해 현재 46개국으로 확대된 캠프는 상시적으로 사이버위협 정보와 최신 보안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협력망으로 성장했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가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캠프가 회원국들의 협력을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 연례 총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