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임실호국원 ,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함께 청렴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전 직원 및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지난 16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레일 광주송정역 직원과 국립임실호국원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광주송정역에서 청렴결의를 낭독하고 열차 이용고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청렴마스크 등 청렴 홍보물, 리플릿을 배부하며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박영숙 국립임실호국원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를 목표로 전 직원이 역량을 모으고 청렴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임실호국원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기관 1실천 과제’로 청렴도 향상 청렴 동아리를 운영하고 청렴홍보물 마스크 제작 등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오는 10월 20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제1회 소방청장배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막식·경진대회·품평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소방드론 조종역량을 높여 재난현장에서 인명수색 등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최하게 됐다. 개막식에서는 드론 5대 편대비행, 건물 붕괴현장 매몰자 수색, 구조대상자 발견장소 연막탄 투하, 고층건물 구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을 내용으로 26명이 합동 시연한다. 경기에는 시·도 소방본부별로 조종대원 2명씩 출전해 붕괴건물 내부수색과 공원탐색 임무 등의 조종기술을 겨룬다. 또한 국내 드론 관련 13개 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드론담당자 및 구매자들이 참석하는 품평회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최신기술, 운용사례 등 드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드론은 재난현장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실종자 탐색·발견 등 소방드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이번 대회를 통해 대원들의 조종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방드론의 발전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제19차 세계한상대회’외교부장관 주최 환영 오찬 개최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가한 1,000여명의 전 세계 한상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한상들이 대한민국 경제력 신장 및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금번 세계한상대회가 국내외 기업 간 교류 및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 또한 한상 기업인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한상 네트워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계한상대회’는 약 50개국 및 국내외 4,000여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동포사회-모국 간 최대 비즈니스 연계의 장으로서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10.19.부터 시작된 동 대회는 상설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상기업-국내기업 간 교류 및 비즈니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고려해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해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와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역내 6개국이 모여 출범했다. 협력체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외교·보건 당국 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제,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신속통로 절차 표준화 등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실질 협력사업 중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과 같은 초 국경적 보건안보 이슈에 대비해, 역내 국가 간의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대응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의 추진에 앞서 협력체 참여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각국의 교육·훈련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협력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건안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며 “오늘 웨비나를 계기로 협력체에 참여한 6개국과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동북아 역내에서의 보건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적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뿐 아니라 감염병 감시, 연구개발 등 상호 협력이 유망한 분야와 향후 팬데믹 대응 시 각 국가가 고려해야 할 점을 개괄해 설명한다. 이후 이종구 글로벌보건안보대사를 좌장으로 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웨비나에 참석한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의 국가별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훈련 현황 발표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별 발표에 질병관리청 신혜경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이, 패널 토의에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중국은 마 징 질병예방통제센터 교육훈련팀장과 페이 잉신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문관, 몽골은 아마르자야 사랑후 보건부 감염병예방담당관, 미국은 구한주 보건복지부 글로벌보건담당관, 러시아는 나딸리야 프쉐니치나야 중앙역학연구소 부국장이 참석한다. 이후 외교부 장영재 동북아협력과장은 역내 보건안보 협력 촉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협력체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력체 운영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웨비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패널 토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이후의 국가별 현황을 공유하고 역학조사관 인력 교류 등 잠재적인 협력 수요가 있는 분야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오늘 웨비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내 감염병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대구, 경남 권역에 2개소를, 소아인구 수가 많은 서울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다.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10월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을 112개소 를 마련했으며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개소 지정했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이 해당되는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수능 3주 전부터는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는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며 격리 수험생은 자가 격리를 실시하다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확진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320여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고교가 아닌 시험장 학교는 11월 15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기간을 연장해 시행할 수 있다.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 증폭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 검사 시 수험생 여부를 밝혔다으로써,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인 11월 18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며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에 대한 사후소독, 응시자 및 관리·감독 인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차 운행하며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한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걸어가야 한다.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험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백신접종, 수험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 수험생 상황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수험생이 수능과 수능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노사발전재단은 10월 19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총 14일간 에티오피아 노동사회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상생 지원을 위한 정부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에티오피아 노동사회부 소속 공무원 23명이 참여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노사관계 증진 및 노사갈등 해결, 사회적 대화 촉진 전략 및 한국 사례, 합리적 임금보상체계, 국제노동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온라인 강의와 세미나를 병행한다. 또한, 국별 보고 및 발표를 통해 에티오피아 노동현안을 파악하고 연수과정 속에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액션플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 연수는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더타운을 활용해 진행된다. 연수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실시간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액션플랜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수생들이 토론 등 협력 활동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며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한국의 노사상생과 협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지원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소개 등 재단이 준비한 연수 과정이 에티오피아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총장은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는 노사관계 개선’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온라인 연수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 및 노동환경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