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880여건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55건 의견제시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 했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ㄱ씨는 신차를 구매하고 추가지원금을 OO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OO시는 기존 차량 보다 새로 구입한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지원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차량의 최대적재량과 배기량에 맞는 시판 차량이 없는 경우 기존 차량보다 부득이하게 적재량과 배기량이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제도 목적과 취지상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적극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의견제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사례로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 주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간이과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개인사업자여서 총매출액이 80% 감소했는데도 부가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등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액수가 크지 않는 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이 제출하는 다양한 매출 증빙 서류도 인정하는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재검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그간 국민제안과 민원신청 등을 했지만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관행 타파의 한 몫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0월 16일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쿨포유 건강장애학생 확장 가상 세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 등 야외 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지원과 안정감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체육대회 경기 종목은 학생 나이, 건강 상태, 교육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으며 스쿨포유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가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적 참여, 공정한 경쟁, 함께하는 배려”를 다짐하는 선서문 낭독으로 시작된다. 가상현실 기기 착용이 가능한 학생들은 낚시, 볼링, 리듬 맞추기 경기에 참여하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상현실 기기 착용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협동 달리기, 협동 구기 스포츠 등의 경기에 참여한다. 모든 경기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팀으로 참여하며 학부모를 위한 경기도 별도로 운영되어 학부모 간 정보교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체육대회가 건강장애학생들이 가족, 선생님, 또래 친구들과 보다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교육부도 원격 수업과 교육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학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격교육에서도 체육교육과 야외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라고 평소 야외 활동이 힘든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에게 보다 뜻깊은 경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1 한국산업대전’이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동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한국산업대전은 최초의 자본재 전시회이자, 44년 전통의 ‘한국기계전’으로 시작된 전시회로 국내·외 첨단기술과 우수 기계류를 소개·보급하며 국내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해오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는 비대면경제, 메타버스 등이 부상하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을 반영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내 최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다. 한편 10.19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우리나라 자본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 산업 훈·포장 등 정부 포상 49점을 수여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대형단조 성형기계를 통해 연간 3,000백만불 이상 수출하는 효동기계공업의 김동섭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산업용 펌프 등 펌프류 연구개발로 펌프산업과 자본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덕지산업의 김종수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NPR 공법을 적용해 상하수도 기계설비 국산화에 앞장선 뉴보텍 황문기 대표이사, 건설중장비 부품생산 자동화로 제조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현대정밀 오춘길 대표이사, 28년간 농기계 산업에 종사하며 ’21.1분기 수출 1억불이라는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대동 유장영 상무보 등 3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계산업이 ’15년부터 6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2위의 위상을 유지한 것은 기계산업인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는 제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데에 있어 기계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 모두가 함께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 산학협력 엑스포’를 온라인~10.24.)과 오프라인~10.22./수원컨벤션센터)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학협력 소통과 성과교류의 장으로 산학협력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산학협력 온라인 성과관과 오프라인 전시관을 연계해 운영하며 사전예약을 하면 소규모 현장관람도 가능하다. 온라인 성과관은 온라인 3차원 또는 2차원 방식 선택 및 대학별 성과 검색 기능 강화, 다양한 행사 방송을 위한 실시간 방송실 운영 등 사용자 맞춤형 전시환경을 도입해 관람객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오프라인 전시관은 산학협력 정책 및 우수성과를교육→취·창업→기업협력의 산학협력 인재성장 흐름에 따라 정책, 산학교육, 취·창업 및 기술사업화, 기업참여 등 6개 주제관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견인하는 산학연협력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국내외 명사의 다양한 공개 강연과 토론회도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밖에도 1인 창작자 경진대회, 드론 축구 대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가족·협약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행사, 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가상 진로 체험 등도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를 대신해 오프라인 주제별 전시관을 둘러보고 교사 및 학생의 질의 요청사항 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 수행 특히 이번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 가상 세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의 혁신공유대학을 만드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부와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역량을 산업 분야와 적극 연계해 산학연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2021년 3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10월 18일에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에서 10건의 사례를 접수해,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예선심사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국민정책관찰단의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는 예선심사에서 선정된 5개의 우수사례 중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생의 교육격차 회복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가기록원, 2021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발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2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10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 올해는 기관 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로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이 대상이었으며 2022년에는 교육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수한 수준인 ‘가’등급은 60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등급에는 59개 기관이 선정됐다. ‘다’등급에는 42개 기관, ‘라’등급은 22개 기관, ‘마’등급은 55개 기관이었다. 우수 수준 ’가’등급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는 문화재청 등 36개 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국공립대학교는 경상대학교 등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전체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은평균 90.7점으로 지난해 85.6점에서 5.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교의 평균 점수도 지난해 65.7점에 비해 5.6점 상승해 71.3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66.9점으로 기록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지표 분야별로 보면, 필수지표인 기록관리 업무기반은 평균 76.8점, 업무추진은 79.1점이며 올해 새롭게 반영된 자율·선택·대체 지표인 기타분야는 82.8점으로 평가됐다. 우수기관 및 기록관리 수준 향상이 돋보인 기관은 포상하고 기록관리 우수사례는 공공기관에 전파·공유하며 미흡기관은 취약분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및 수준에 맞는 평가를 위해 기존 기록관 중심의 평가에서 기관 중심의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중대위반사항은 11개가 적발됐다.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 감리자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자체 자체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관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난 8월 10일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세부추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현장인 대구 중앙로 소재의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여부,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이후 해당 현장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인공지능으로 코로나 환자의 중증 위험도 예측에 도전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위드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결책 시제품은 코로나 확진 입원환자의 초기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중증 이상으로 진행될 확률을 제시해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루닛, 아크릴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협력해 개발됐다. 그동안 주요 의료기관 등에서 진행된 내외부 성능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10월 19일부터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성능검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의료진의 임상경험에 따라 환자의 경과를 예측했으나, 예후예측 해결책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해 경과과정을 보다 빠르고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중증 환자를 경증으로 판단할 위험 부담을 줄이고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병상 등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안전 및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해결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인 인공지능 융합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신규 호흡기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7월에 개발 착수됐다.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루닛, 아크릴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 등 총 11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8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일산병원 등에서 사용자 편의성, 전향적 외부 성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목표로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과기정통부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생활치료센터에서 올해 11월까지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의 성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한 격리 치료 시설로써, 현재 세종충남병원이 세종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300여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번 검증을 통해 해결책 고도화에 필요한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의 의료데이터 확보·학습을 통해 해당 해결책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경제·사회 전분야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등의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개발된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 시제품을 생활치료센터 현장에서의 성능검증 등을 거쳐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코로나 일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936명, 1일 평균 1,562.3명이다. 그 전 주간의 1,960.9에 비해 398.6명 감소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289.4명으로 그 전 주간의 325.1명에 비해 35.7명 감소했다.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63.4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346.7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35.2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8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522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738만 686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2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2%로 12,52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8%로 7,7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5,6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2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2%로 2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5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로 5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4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198명, 비수도권 7명 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4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3,492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6%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267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2.8%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1,225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6.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1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781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2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156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12명 증가했다. 10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14,74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4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0월 17일 종교시설 16,2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 10월 22일 금요일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이라는 주제로 단계적 일상회복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