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사례 발굴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10월 20일 ‘제9회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과 ‘문화공공데이터 및 메타버스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개최한다. ‘문화공공데이터’는 문체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개방·공급하는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콘텐츠, 도서 한글, 한류, 관광, 체육 등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문체부는 문화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문화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를 열어왔고 올해 경진대회까지 활용사례 총 2,344건을 발굴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제품· 서비스 부문 48건, 아이디어 부문 112건 등 문화공공데이터 활용사례총 160건을 접수했다. 이 중 심사를 통해 우수 활용사례 14건을 선정해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 격차를줄이는 문화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특별상을 새롭게신설해 수여한다.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웰로’팀이 대상을 받는다. ‘웰로’팀은 사용자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에게 부합하는 정부 정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제안했다. 최우수상은 문화재를 3차원 실감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제안한 ‘쓰리디뱅크’팀이 수상한다. 우수상은 사용자 맞춤형지능형 스포츠 시설과 강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한‘필드쉐어’팀과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제안한 ‘마블러스’ 팀이 선정됐다. 이 밖에 휠체어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문화예술· 관광시설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제안한 ‘이동의 자유’팀 등 3팀이 특별상을받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독립출판에 따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업무개선 유통 플랫폼을 제안한 ‘트롤리’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사용자 맞춤형 문학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안한 ‘문워크’팀이받는다. 우수상은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해 운동을 처방해주는 서비스를제안한 ‘이민주·이희연’팀과 도서를 기부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안한 ‘라따뚜이’팀이 수상한다. 노령층 문화생활을 위한플랫폼을 제안한 ‘실버로드’팀 등 3팀은 특별상에 선정됐다. 최종 14개 수상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함께 상금총 3,250만원이 수여된다.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작 ‘웰로’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을 통과한 자격을 얻어 왕중왕전에 진출, 대통령상을 두고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총 6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편 시상식 이후 ‘문화,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문화공공데이터 및 메타버스 학술대회’가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 대학내일 홍성우 미디어센터장, 엑스와이제트벤처파트너스 하용호 대표이사가 ‘데이터로 바라보는문화’, ‘코로나 이후 가상현실에서 성장한 세대’,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에 대해 강연한다. 수상팀과 특별강연자가 함께하는 공개간담회도 이어진다. 시상식과 학술대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19일까지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및 활용 우수사례를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문화공공데이터에 대한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화공공데이터 활용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0.18.~11.14. 기간 동안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을 실시 중에 있다. 이 공모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더욱 바람직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부터 공사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데이터랩 홍보 및 서비스 개선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내 관광업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학술연구기관 등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하려면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 공모전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장점, 자신만의 활용 노하우 등의 질문에 서면 인터뷰 형태로 답변을 작성,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본인 업무에 창의적으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좋으며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기획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면 가점도 부여된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을 최종 선정하며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상금이 공사 사장 표창과 함께 주어진다.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작은 추후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 활용사례 공유·확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등 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관광객 이동·소비 행태 분석 서비스 이종 데이터 간 융합을 통한 관광특화 분석 모델 ‘우리지역 관광 상황판’ 주요 방한시장별 해외·방한여행 현황 분석 서비스 관광통계 및 관광 실태조사 등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각종 연구보고서 및 이슈리포트 서비스 등을 회원 대상 무료로 제공한다. 2021년 2월 중순 오픈 이후 약 8개월 간 2천여 개 기관, 9천5백여명의 고객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정의용 외교부장관, UAE 외교부장관과 통화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예방 및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10.16. ‘압둘라’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를 지지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를 지지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측은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추진 노력을 환영했으며 양국은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스마트홈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국회의정저널] 올해 60세인 A씨는 10년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나, 가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주기적인 혈당·혈압 검사와 원격진료를 통한 당뇨·혈압약 처방 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재택치료 등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 홈엔터테인먼트 등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홈 관련 국내 출원은 ‘09년 56건에서 ’20년 140건으로 최근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스마트홈 가전’ 510건, ‘건강관리’ 289건, ‘보안 서비스’ 254건 및 ‘스마트 전력제어’가 205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홈 가전’과 ‘건강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이 많았고 ‘09년 대비 ’20년에 각각 3.3배와 6.0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홈엔터테인먼트와 원격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83.3%로 외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 790건, 개인 237건, 대학 96건, 연구소 47건 순으로 기업과 개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홈 기술이 국내산업과 융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내국인 출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점에서 개인 출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출원인은 엘지전자, 삼성전자, 샤오미, 헤드워터파트너즈, 구글 등이 차지해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국내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IP5 특허청 출원에서도 각각 340건, 275건으로 1,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홈 기술 분야에 대해 국내외에서 활발히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백색 가전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홈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물인터넷심사과 윤병수 심사관은 “‘22년 스마트홈 시장은 1,357억달러로 전년대비 17.5% 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홈 분야에 특화된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 제거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18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새로운 비행기술을 개발해, 회전익 항공기 운영기관에 전파해 항공안전에 이바지했다. 산림청은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선정해 소개했다.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이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현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품질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서 10.7.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0.15.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됐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했다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과 함께 만드는’국민 만족 소식지 명칭 공모전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매년 1회 발행할‘국민 만족 소식지’의 이름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담긴 소식지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지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의 제작방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호감이 가며 발음이 쉽고 간결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명칭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그 시작 단계인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 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했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다크넷: 특정 소프트웨어, 설정, 또는 허가가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를 사용 시 추적이 어려워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사이버범죄 행위가 발생 온디맨드: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을 통해 소비자의 수용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심포지엄 공식 사이트는 10월 18일부터 공개하며 ‘오프닝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 경찰청장 환영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축하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권위자인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김광호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에스투더블유랩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심포지엄의 ‘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범죄의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랜섬웨어·다크넷·가상통화·온라인아동성착취·사이버사기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 기법 공유와 사례 분석의 장이 마련됐다. ‘특별 세션’과 ‘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한정해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다양한 화상 회담을 실시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고도화된 사이버범죄로부터 모두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연대와 협력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돼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