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이와 연계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서해 5도 지역에서 출도한 주민들에 대한 수용·구호 훈련,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지속 공급 훈련 등을 실시한다. 8월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 및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을 제외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해,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방통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성과 심사단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총 12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주터키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 ‘KORE +TURKIYE’ 성황 [국회의정저널] 주터키한국문화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는‘KORE+TURKIYE’행사를 개최했다. 이번‘KORE+TURKIYE’행사는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유목하던 시기 동양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해 받아들인 오방색을 주제로 한국과 터키의 다섯 가지 색깔을 재해석한 ‘온라인 전통·현대 퓨전 공연’과 ‘K-POP 왕중왕전 및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국문화원에서 주관한 K-Pop 경연대회 수상팀들을 한자리에 모아 왕중왕전을 개최했고 각 부문 우승팀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다. 댄스 부문은 PIXY의 ‘Wings’를 커버한 6AES CREW가 1위의 영광을 차지했고 보컬 부문에서는 송하예의 ‘니소식’을 부른 Irem Nur Yanik이 우승했다. 특히 11월 27일 터키 이스탄불 TIMS SHOW CENTER에서 개최된 K-Pop 행사에는 ‘2021년 APAN 뮤직 어워즈 글로벌’ 한류스타상을 수상한 에이스가 왕중왕전 심사와 축하공연을 맡았다. 배우 박재민의 사회로 진행된 에이스의 이번 축하공연은 무료티켓 오픈과 동시에 4만 3000여명이 동시에 접속해 서버가 마비되는 등 한류팬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결과 25:1의 경쟁률을 뚫은 터키 팬들이 에이스와 만나게 됐다. 에이스도 2년여 만에 팬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만큼 무대에 올라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멤버들은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에이스는 블랙 슈트를 입은 채 히트곡 ‘Changer’, ‘Holiday’, ‘들린다면’을 열창하며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멤버들은 칼군무를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사해 터키 팬들의 감탄을 유발했다. 이어 에이스는 전 세계에서 흥행 중인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콘셉트로 팬미팅을 진행했다. 멤버들은 ‘오징어게임’의 트레이드마크인 초록색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팬들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 치기’, ‘달고나 뽑기’ 대결을 펼쳤다. 대결에 진 에이스는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쓰기, 셀카 촬영, 팬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 등을 가지며 큰 재미를 선사했다. 한국문화원은 동 콘서트에 참석한 한류팬들에게 드레스코드를 초록색으로 권유했고 많은 팬들이 치마, 티셔츠, 머리띠, 히잡 등을 초록색으로 착용하며 드레스코드를 맞춰 눈길을 끌었다. 팬미팅 중간 중간 깜짝 이벤트로 터키 전통춤을 추는 등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한 에이스는 ‘삐딱선’, ‘Clover’, ‘편지를 써’, ‘Story’ 등의 무대까지 꾸미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멤버들은 무대 직후 공식 SNS를 통해 “오늘 너무 행복했다 감사하다 사랑해요”고 소감을 남기며 터키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동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많은 팬들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참석해 6만 조회 수를 순식간에 돌파했고 NTV, Kanal D, Hurriyet 신문, Milliyet 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기홍 원장은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10월부터 12월 2개월 간 진행되는 전통, 현대, 순수 예술과 문화산업이 결합된 고품격 한국문화 행사를 통해 터키인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줬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감만큼 강력한 소통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문화교류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사례들 중 3건은 검사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표 부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나이지리아를 여행하고 11월 24일 입국한 분으로 격리면제 대상자였으며 입국 당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해 11월 25일 확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사례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통해 #4번사례의 가족, 지인이 추가로 확진됐고 추가 확진사례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진행 중이다. 한편 오미크론 확정 및 역학적 관련 사례들의 접촉자 추적관리는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지표 부부가 이용한 동일 항공기 탑승자 대상 검사에서 추가 확진된 1명은 변이분석 결과는 델타로 확인됐으며 또한 공동 거주시설 생활자 대상 검사는 진행 중이다. 한편 위 사례 외 해외입국확진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분석한 결과 12월 1일 2건의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되어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 해외동향 파악, 해외유입 차단, 변이 감시·분석, 국내 전파 차단 등을 위한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TF에서 협의된 사안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보고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입국자 격리 및 격리면제서 발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검토된 사안은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이 확인을 위한 전장 또는 타겟 유전제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PCR 검사로는 코로나19 진단은 가능하나 오미크론 변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유전체 정보 분석을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및 PCR 분석법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변이 분석시약 개발 지원 TF 를 구성했으며 향후 제조사의 제품개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효성 검토를 거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한다. 방대본에서 매주 및 4주마다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항목에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 등을 반영하는 등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나, WHO 등 해외 주요 기관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위중증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철저한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접종완료자도 3차접종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 를 통해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 검사 실시 조치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發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향후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發 직항편도 향후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현대·지엠·기아·닛산·로얄엔필드 시정조치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기아㈜, 한국닛산㈜,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57,2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 일렉트릭 18,282대는 안전 모드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구동장치 접지 불량에 따른 안전 모드 진입 시 간헐적으로 가속이 지연되고 가속 페달 해제 시 차속이 완만하게 증가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마이티 17,406대는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호스가 완충장치와의 마찰에 따른 손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 되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2월 7일부터, 마이티는 12월 9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전기차 10,608대는 고전압배터리 셀에서 극히 낮은 두 가지 제조 결함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우선 진행하고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해 ‘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고전압 배터리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0,383대는 우측 자동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량 문이 불완전하게 닫히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문이 열려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316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안전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0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인터셉터 등 2개 이륜 차종 300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공회전 중 가속장치를 급가감속하거나 저속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중간지원조직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일에 ‘2021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은 소셜벤처의 발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임팩트 투자사, 임팩트 창업지원사, 소셜벤처 협단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은 ‘소셜벤처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3개의 세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세션별로 주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들이 사회로 나서 민간 중간지원조직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션 1에서는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가 사회로 참여했으며 지역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태계 차원의 도전과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지역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소셜벤처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세션 2에서는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와 명지대 김재구 교수가 사회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 측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 올바른 사회적 가치 측정 문화의 정착을 위한 현황과 미래과제를 의논했다. 세션 3에서는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와, ‘크레비스파트너스’ 김재현 대표가 사회로 참여해 ‘소셜벤처를 위한 소셜벤처’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했다. 추후 세션별 토론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발간해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소셜벤처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소셜벤처 생태계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소셜벤처 생태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중기부도 중간지원조직과 발맞춰 예비창업패키지, 임팩트 투자, 임팩트 보증 등을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가보훈처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오는 3일 오전 11시, 호주 선교사이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벨레 멘지스에 의해 설립된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호주 정부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호주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에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됐다. 일제시기 호주 선교사들은 조국독립을 지원했었고 6·25전쟁 당시에도 호주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17,164명을 파병해 도움을 준 국가이다. 한편 동래여고는 1895년 10월 15일에 호주 선교사 벨레 멘지스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설립 당시에는 ‘부산진일신여학교’로 칭했으며 이후 동래일신여학교, 동래고등여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로 개명됐다. 동래여고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감사 행사는 황기철 보훈처장,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학교법인 동래학원 이사장과 동래여고 교장, 총동창회장, 학생 등이 참석한다. 우선 행사 시작 전에 동래여고의 역사를 간직한 ‘역사관’을 관람하고 학교 내에 위치한 ‘부산일신여학교만세운동기념비’에 헌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처장과 주한호주대사의 기념사, 동래여고 교장의 환영사, 학생대표의 감사편지 낭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중에 주한호주대사와 동래여고 교장에게 보훈처 감사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동래여고의 전신인 부산진일신여학교는 호주 선교사 벨레 멘지스가 설립한 학교로 그 당시 호주 선교사들의 과감한 헌신과 노력은 일제시기 많은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모태가 됐다. 특히 일신여학교가 주도한 ‘3·11만세시위’는 부산·경남지역 3·1운동의 효시가 됐으며 이 시위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 등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또한, 내년 3·1절을 계기로 일신여학교 설립자인 벨레 멘지스, 교장 마가렛 데이비스, 교사 데이지 호킹 세 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벨레 멘지스 등 세 분은 ‘3·11만세시위’ 참여 학생들을 보호·인솔하다 체포됐고 이후에도 신사참배 반대 활동 등에 참여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월에 독립운동 공적으로 인정되어 내년 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포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외국인으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은 총 72명이나 이 중 호주 국적을 가진 인물은 없었다. 따라서 벨레 멘지스 등 세 분에 대한 포상은 ‘호주인 최초 독립유공자’ 탄생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6·25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전 호주 연방총리인 로버트 멘지스가 동래여고 설립자인 벨레 멘지스의 조카라는 사실은 동래여고가 양국 우호관계의 상징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또한,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도 6·25참전용사의 외손녀로서 대한민국과 인연이 있다. 보훈처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양국의 우정이 지속·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호주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경찰 함정 정비방법 배우러 에콰도르에서 왔다 [국회의정저널] 지구 반대편 남미에 위치한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시작점인 ‘갈라파고스 군도’를 관할하는 에콰도르공화국 해군과 해경의 젊은 장교들이 우리 해양경찰의 함정운용방법과 엔진정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해양경찰청은 11월29일부터 12월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과 부산 해양경찰정비창,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에콰도르 해군과 해경의 기관부 운영실무진 5명을 초청, 해양경찰의 우수한 정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함정운용 방법 등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9년 한국 총리로서는 정식 수교 후 처음으로 에콰도르를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전쟁 당시 미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UN군 파병결의에 찬성하고 미국 500톤과 각종 의약품을 지원해준 고마운 나라라며 양국의 끈끈한 협력관계가 이어질 것임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해군의 실질적인 해양안보협력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진 바 있다. 이 후 지난해 12월, 제주해역 경비활동을 마치고 퇴역한 300톤급 제주해경 302함, 303함이 무사히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양여되어 전체 리모델링을 거쳐 ‘LG-35 플로레아나함’과 ‘LG-36 다윈함’으로 이름이 바뀌며 올해 5월경부터 갈파파고스 군도 해역에서 불법어로 마약 운반 등 위법행위 단속과 응급환자 수송 등의 Coast Guard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양여한 함정의 기관시스템이 한국에서 30년째 사용하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다 기존 에콰도르 함정 엔진과 다른 규격의 모델이다 보니 운용상의 애로점에 대해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했고 특히 지난 6월초 오스카 에스트랄라 에콰도르 해군 군수사령관의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정비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을 요청했다. 연수생들은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함정운용 시뮬레이션교육, 정비창에서 엔진과 함정수리, 울산해경에서는 현재 한국해경에서 양여함정과 동일한 모델의 엔진을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300함에 직접 승선해 실제 운용중인 함정의 정비 노하우를 배울 예정이다. 또한, 중소 경비함정을 건조 중인 ‘강남조선소’와 대형 함정건조사인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를 견학하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박 건조현장을 경험하고 ‘현대자동차 역사관과 울산공장’을 둘러 볼 예정이다. 에콰도르와 현대자동차의 인연은 한국에서 생산한 포니승용차 6대를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나라라는데서 시작되어 현대차 위탁 조립공장을 현지에 두고 있으며 2016년 콰야킬항에서 ‘현대차 수출 40주년’기념행사를 가지기도 하는 등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올해 5월24일 새롭게 출범한 에콰도르 新정부에서는 과거 육군중심의 군부체제에서 국방장관, 국방차관, 합참의장을 모두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개편하는 등 에콰도르 해군과 해경조직 확대와 장비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해양경찰청에서도 이번 초청연수와 고위급 교차방문 추진 등 함정 양여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면서 향후에는 남미권 국가들의 한국에서 건조한 경비함정 도입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입국방역 대응체계 및 공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방역관리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입국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지속 보도되는 등 국내·외 방역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우리나라 입국을 위한 첫 관문이자 방역관리의 최일선인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노 장관은 실제로 해외 입국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특별입국절차 등을 거쳐 입국하는 과정을 직접 따라가며 방역체계와 동선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공항·방역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지금이 우리나라 방역 대응에 중대 국면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항공 방역망 유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더욱 엄중히 임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1년 대한민국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패션대상’은 ➊패션봉제산업 유공자 포상과 ➋신진 디자이너 시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서 ‘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산업인상’, ‘K패션오디션’ 3개 행사로 구성됐다. 금년 행사에서는 “대전환시대, MZ세대가 이끌어 갈 패션산업”을 주제로 K패션오디션 본선 진출 10팀의 현장 패션쇼가 진행됐다. 주영준 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어려움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은 패션·봉제인들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패션산업의 미래 키워드로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를 제시하며 특히 디지털화는 도약 기회이므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패션테크 주도는 물론 글로벌 브랜드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의류, 메타버스 프로젝트 등을 담은 섬유패션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을 대표할 K-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은 ㈜한성에프아이의 김영철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카카오스타일의 서정훈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성에프아이의 김영철 대표이사는 한국 토종의 대표 골프웨어 기업으로 성장하며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국산 원자재로 사용하는 등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카카오스타일 서정훈 대표이사는 동대문 패션시장을 기반으로 소호몰 패션산업의 모바일화를 통해 패션유통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패션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기업 대표 7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및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급성장한 비대면 플랫폼 및 골프, 애슬레저 브랜드의 약진으로 수상자의 연령대가 확연히 낮아진 만큼 패션업계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진 봉제산업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주식회사 솔로몬패션 김성규 대표이사, ㈜성훈어패럴 김준식 대표이사, 주식회사 제이앤에스프로모션 정혜정 대표이사 3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총 5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K패션오디션’ Top10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K패션오디션’은 ’83년 대한민국패션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제39회를 맞이하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가진 “패션산업의 올림픽”으로서 패션산업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 디자인을 선보인 인재를 선발해 시상해왔다. 총 283:1의 경쟁률을 뚫은 올해 대상 수상의 주인공은 브랜드 스토리와 창의적 독자성, 온·오프라인 소비자 소통 능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리이의 이준복 대표가 차지했다. 금상은 까이에의 김아영 대표, 은상은 카네이테이의 정관영·홍서연 대표와 고코리의 안현경·임채건 대표, 동상은 사이미전의 전새미 대표가 수상했으며 애프터프레이의 박인준·조성빈 대표, 오픈플랜의 이옥선 대표, 비디알의 김의정 대표, 무오의 오동석 대표, 에르의 정영록 대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산업부는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비즈니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들의 신기술 아이디어로 관세행정을 더 똑똑하게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제2회 관세행정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1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7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7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실행가능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7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내부직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 중 최우수상을 차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용 착용형 로봇 및 확장현실 안경’ 아이디어는 컨테이너·냉동창고·선상 등에서 세관직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검사복과 확장현실 안경과 같은 검사보조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수상에는 공항만감시 관련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여행자 통관심사 중 이상흥분상태 탐지를 위한 위험인물 사전검색 및 정밀검색 대상자 자동추천 기술개발의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비정형 무역서류 판독데이터를 활용한 통관신고 정확도 제고 휴대품 모바일 신고서 광학문자인식인공지능으로 심폐소생, 실내 위치추적 기술 기반 보세창고 화물관리, 원격조종 로봇을 이용한 단일적재화물 검사 등 4개의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관세행정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기획 등을 통해 실제 현장문제 해결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중·고등학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12월 1일에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올해 1학기부터 유아,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의 우선 등교 실시와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해 등교 수업을 확대했고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국가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선제적 학교 일상회복 및 등교 확대 노력으로 작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등교율은, 올해 1학기에는 약 73%, 11월 22일 전면등교 실시 이후 11월 29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90.3%에 이르는 등 지속 증가해왔다.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 맞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또한 계속되어 왔다. 우선, 학교 내 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가장 수요가 높은 약 6.5만명의 방역 인력 지원과 함께, 코로나 대응 초기부터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교육청 의견수렴 및 방역당국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만의 특성과 감염병 관련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상태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 앱을 활용 중이다. 학내외 감염 취약 요소 관리를 위해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기숙사·학원·학생 이용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지속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다.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해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이 중 9명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교육 분야 접종 결과 전체 교직원의 약 96%, 고3 학생의 약 97%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6·중학생을 비롯해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접종률에도 지역적 편차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10만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접종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6~18세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았고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중증예방효과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접종완료군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됐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의 경우, 먼저 접종을 시행한 고3의 신고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이며 심근염·심낭염으로 보고된 사례는 모두 회복됐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는 고3 학생보다 낮고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하며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접종을 당부 드린다.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접종기한 또한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또한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을 지정·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며 방학이 시작되면 학원 생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가급적 방학 전 접종을 권고한다. 해당 기간에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보건소 방문 접종팀의 직접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의 접종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과 관련한 투명성·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접종 부작용 통계, 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전면 등교를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방역 또한 더욱 촘촘히 챙겨 나간다.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일상 회복 준비기간부터 실시해 온 학교 안팎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해,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총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하교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 실시한다.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교육·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2/3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및 실시에 대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활용해 학사 운영·방역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 또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대본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