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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을지연습,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이와 연계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서해 5도 지역에서 출도한 주민들에 대한 수용·구호 훈련,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지속 공급 훈련 등을 실시한다. 8월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 및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을 제외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대상에 국민 평가 반영…심사단 모집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해,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방통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성과 심사단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총 12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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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1
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신안 ‘퍼플섬’·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신안 ‘퍼플섬’·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2일 개최된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 ’시상식에서 신안 ‘퍼플섬’,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은 세계관광기구에서 농어촌의 지역 불균형과 인구 감소 문제를 관광으로 해소하고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자연자산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고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농·임·어·축산업 기반의 인구수 1만5천명 미만 마을이며 세계관광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마을의 문화·자연자원, 관광잠재성,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거버넌스 등 9가지 평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2개국의 44개‘최우수 관광마을’ 마을을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한 국가 당 최대 3개 마을까지 신청 가능해 전 세계 75개국 총 174개 마을이 참여했다. 선정된 최우수 관광마을엔 인증서가 부여되고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한다. 공사는 지난 6월 국내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3개 예비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했으며 이후 현장실사, 지역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컨설팅 등을 진행, 공모기준에 최적화된 출품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후 공사는 선정 마을을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을 지닌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판촉 지원 및 바이럴 마케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취업자 수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로 이는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 11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올해 3월에는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졸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및 교과별·표준교육분류별·산업유형별 현황 등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78,994명 중 취업자는 22,583명, 진학자 35,529명, 입대자 1,809명, 제외인정자는 862명이고 전체 취업률은 55.4%로 전년 대비 4.7%p 증가했다. 성별 취업자 비중은 남성 60.5%, 여성 39.5%로 구성되고 성별 취업률은 남성 54.9%, 여성 56.1%로 전년 대비 남성은 4.6%p, 여성은 4.9%p 각각 증가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률은 산업수요맞춤형고의 취업률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는 53.4%, 일반고 직업반은 35.9%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경북, 대구, 대전, 충북 , 경남, 인천, 충남, 전남, 서울 9개 시도가 전체 취업률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 8개 시도는 이보다 낮았다.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은 53.9%,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은 56.5%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며 광역시 55.9%, 비광역시 54.9%로 광역시 취업률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근로 지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은 55.5%, 비수도권 비중은 44.5%로 수도권으로 취업한 비중이 더 높았고 학교 소속 시도 내 기업 취업자 비중은 61.9%, 다른 시도에 취업한 비중은 38.1%로 관내로 취업한 비중이 더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5명 미만 1,304명, 5~30명 미만 7,328명, 30~300명 미만 8,220명, 300~1000명 미만 1,707명, 1,000명 이상 3,186명으로 사업장 종사자 수가 30~3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3월에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중 2020.4.1. 기준 취업자가 약 6개월 후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을 발표한 이래, 이들의 약 12개월 후 2차 유지취업률은 65.0%로 나타났다. 남성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은 59.3%, 여성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73.2%로 여성의 2차 유지취업률이 13.9%p 더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 582명, 여성 487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남성 취업자 14,721명 중 2,183명은 군에 입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2차 유지취업률 조사 시점에서 여성 취업자 전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2차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산업수요맞춤형고가 69.3%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64.4%, 일반고 직업반은 59.1%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학교 소재 지역별 2차 유지취업률은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경기 5개 시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1차 대비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취업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작년 첫 조사에 이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보험 등 객관적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해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했다. 특히 유지취업률은 3차까지 조사해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교육 및 고졸취업자에 대한 국정과제 관리, ‘2019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취업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 ‘청년 특별대책’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증가 추이와 관련해, 산업구조 변화, 정보기술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는 축소되고 대졸 이상 인력 수요가 확대된다. 에 따라, 더욱 심화된 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계고 남학생은 군 복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부와 연계한 군특성화고 확대로 졸업 직후 입대자 수가 증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등 앞으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큰 취업통계 조사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활용방식으로 전환해 신뢰도·정확도 등을 높여온 만큼, 이후 조사항목 추가 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만한 의미 있는 통계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한편 “최근 안타까운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서는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정부부처·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 중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개최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개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살 사후대응은 조직 내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개인의 안정화를 돕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고 발표자 및 토론자는 좌석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여했다. “조직 내 남겨진 이들을 위한 손길, 사후대응의 필요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조직 내 사후대응 체계 구축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자살 사후대응 사업성과 및 조직별) 사례를 발표했다. 이지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장은 “사후대응팀 신설 후 사후대응 헬프라인,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사건 발생 조직에 직접 접촉해 현재까지 총 47개 기관 3,925명의 조직 구성원에게 현장개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하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개입을 통해 조직 및 구성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도 단위 자살 사후대응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꽃다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장은 “사업 초기에 자살 사후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기 발생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사후대응 현장개입 서비스가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 국방부 공군본부 교관은 “자살사망자 발생 시 부대 내 안정화를 위해 조직 차원의 사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자살 예방 전문교관의 사후대응 관련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강상경 교수는 “자살 사후대응 체계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재원확보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자살 예방 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홍진 교수는 “자살 사건은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심리상담 및 위험집단 선별을 통해 전문적 치료의뢰를 할 수 있는 사후대응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자살로 고통받는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에 있는 자살 유족 대상 사후대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조직 내 자살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사후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하며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의 자살 유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살 예방 정책지원기구로서 복지부와 함께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 다발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 다발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가 발생했으며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은 안전한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법무부장관, 안산 다문화 거리 방문 특별 방역점검·계도 활동 실시
법무부장관, 안산 다문화 거리 방문 특별 방역점검·계도 활동 실시 [국회의정저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일 경기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아 윤화섭 안산시장 및 안산 다문화거리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안산역 일대 음식점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법무부장관은 현재 일상 회복 6주차에 진입했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감염병 확산으로 1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산시가 방역에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후,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안산역 인근 음식점과 식자재 마트 등을 차례로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및 백신접종 완료 자진출국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안내문을 배포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등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든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외국인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날씨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자연경관, 전 세계가 함께 나눈다
날씨가 만들어낸 우리나라 자연경관, 전 세계가 함께 나눈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조기 경보 및 대응.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수문기상 및 기후정보’를 주제로 진행된 ‘세계기상기구 2022년 기상달력 사진 공모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막힌 바닷길’ 사진과 ‘렌즈구름’ 사진 총 2점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세계기상기구에서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음 해 달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1,100여 점의 전체 응모작 중 최종 14점을 선정한다. 국내 작품은 2019년 공모전 이후 4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기상현상을 아름답게 담아낸 입선작에도 2점의 국내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사진인 ‘막힌 바닷길’은 북극한파로 인해 바다가 얼어 출항하지 못하는 배들을 사진으로 담아내어 주제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렌즈구름’은 함백산의 억새밭과 함께 위험기상을 상징하는 렌즈구름을 잘 담아내었다고 평가됐다. 기상청은 내년에도 ‘제39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의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내년 공모전 수상작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에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세계기상기구 2022년 달력사진 선정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기상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내년도 기상청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이제 장애인도 해변캠핑 즐기세요”
“이제 장애인도 해변캠핑 즐기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열린관광지’ 조성 작업을 완료한 강릉 연곡해변캠핑장 준공식을 오는 2일 오후 현장에서 개최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보행로·장애인 화장실·점자 표지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물리적 장벽 제거, 무장애 안내체계 정비 및 인적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무장애 관광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체부와 공사가 2015년부터 주관·시행 중인 사업이며 현재 전국에 112개소가 선정돼 있다. 연곡해변캠핑장은 2020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강릉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캠핑장 내 솔밭 보행로 포장, 샤워실 등 시설 정비, 촉각 및 음성 안내판 등 무장애 동선·시설 개선 등 이용객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국내 최초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카라반과 캠핑 덱을 설치했다. 준공식 행사에는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 강릉시 김년기 부시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최상현 사장을 비롯해 강릉장애인연합회 임원진도 참석해 무장애 열린관광지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11.16~17일 30여명의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릉 경포해변, 안목커피거리, 연곡해변캠핑장 등 코스로 구성된 강릉‘친환경·안전 열린관광 나눔여행’을 실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조성된 열린관광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여행코스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으며 우수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수출을 이뤄낸 엔에프의 이상곤 대표,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전동휠체어처럼 사용 가능한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한 알에스케어 서비스의 김동민 대표, 한 영업장에서 다수 미용사의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한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의 창업 기회를 확대한 제로 그라운드의 김영욱 대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 도구공간의 김진효 대표 등이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탄소중립 달성 등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산업은 大전환을 위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하며 “산업大전환의 원동력인 미래 혁신기술 도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규제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내년 상반기 결성되는 디지털산업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추가해 사업화 자금조달을 돕고” “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에 지원 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승인기업이 사업개시 과정 중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고시에서 법률상 등록으로 요건이 강화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해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했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해 등록처리 됐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Dec 02, 2021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 감면, 상업분야 감면,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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