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이와 연계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서해 5도 지역에서 출도한 주민들에 대한 수용·구호 훈련,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지속 공급 훈련 등을 실시한다. 8월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 및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을 제외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해,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방통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성과 심사단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총 12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12월 2일부터 오는 3일까지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적 관심 속에서 ‘19년 말 등록 9만 대에서 ‘21년 7월 18.1만 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17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총 26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일 40명으로 교육인원을 제한했으며 토요타자동차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량 구조원리, 사고시 안전조치법, 진화요령 등을 교육한다. 이진호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전기자동차는 물론 배터리 및 모터를 사용하는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일선 소방대원의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꾸준히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받아 화재진압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2월 2일 정부의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를 방문해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롯데아울렛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자 관리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비접촉 방식 확대, 소독 실시 등 자체 방역대책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로 집단감염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대형쇼핑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전세계가 방역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도 인플루엔자 유행과 자연환기가 힘든 겨울철에 접종완료자의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방역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유통업계가 솔선수범해 매장 방역을 비롯해 직원 공용공간인 휴게실·창고·구내식당 등 사업장 방역 등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3차 백신접종까지 마쳐야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 전국민 3차 접종 조기 완료에 유통 업계 종사자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자체에 대해서도 코로나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 대형 유통매장 등 관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연시 방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과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용산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과 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사와 열차 방역 활동 강화, 상시 발열측정과 마스크 착용 계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캠페인 등 철도방역대책을 보고를 받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연말연시에 얼마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가 코로나-19확산 방지와 일상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철도 분야에서는 강도 높은 방역관리로 열차 이용객 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선 이 때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위해 용산역 등 거점역사에서 경각심을 높여 방역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파가 몰리는 철도역사 및 차량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한중일 환경장관, 동북아 환경협력 위해 모인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오는 12월 7일 오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환경 장관들이 참석한다.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제22차 회의는 2019년 개최된 제2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현재 3국 환경장관들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장관들은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등 각국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애 장관은 작년 10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발표 등 그간의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동북아 3국이 정책·기술 교류 등을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환경제 사회 달성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내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 있어 동북아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 습지,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멸종위기종 복원·관리 노력을 소개하며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동북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중국과의 미세먼지 관리 협력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립·집행·성과 공유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차 논의한다. 이어서 3국 장관들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향후 5개년 협력방향에 협의한 제3차 공동행동계획과 제22차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3차 계획에는 제21차 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8개 우선협력분야 별로 정책대화, 공동연구 등 앞으로 5년간의 주요 협력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비롯해 제2차 공동행동계획 아래에서 최근 3국의 주요 협력 성과와 이번에 합의될 제3차 공동행동계획 우선협력분야의 성실 이행 약속 등이 담긴다. 한정애 장관은 “동북아 호흡 공동체로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미세먼지 분야를 포함해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의 주축”이라며 “이번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각 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해결 외에도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3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2월 2일 63스퀘어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탈 탄소화에 실패해 사업 영위가 곤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0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가 존재하고 제·개정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매번 이를 파악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며 환경·안전 규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석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물을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도가 낮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은 “제철 슬래그, 탈황석고 등에 함유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지만 울산, 충남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결과를 반영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이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며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 예산 지원 시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환경부 장관 주재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올해 3번째로 열렸다.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환경분야 성장사다리포럼‘을 개최해 우리 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한정애 장관은 “현장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소중립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3일 ‘2021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토양, 보전을 약속하다’를 주제로 온라인 기념식과 강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토양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유엔이 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올해로 7번째 기념행사를 치른다. 올해 토양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현장 행사 대신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튜브를 통해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중계된다. 유엔은 올해 ‘세계 토양의 날’ 주제를 ‘토양 염류화를 막고 토양 생산성을 높이자’로 정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토양환경 보전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내 기념행사의 주제를 ‘토양, 보전을 약속하다’로 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토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그 실천을 약속하자’는 내용을전달한다. 아울러 시청자들에게는 당일 유튜브에 접속해 시청 장면 인증과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여러 유명인사들의 ‘세계 토양의 날’ 기념 응원 메시지와, 토양 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념 공연, 특별 강연 등을 선보인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 방송인 이승윤, 이선영 아나운서 등 유명 인사들이 출연해 토양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 아티스트 임혁필의 공연이 펼쳐진다. 강연은 극지연구소에서 극지 생물과 토양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고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툰드라 이야기’의 저자인 정지영 박사가 ‘극지대의 토양과 툰드라 식물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자 ‘저도 과학은 어렵다만’,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의 저자인 이정모 관장도 참석해 토양 속 생태계 이야기를 주제로 토양의 가치에 대해 강연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토양의 날을 맞아 토양의 가치와 소중함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토양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토양 보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493개 도로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한다. 이번 강화 조치는 올해 11월 29일에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에 인접한 도로 일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를 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나눔과 봉사로 우리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아름다운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2021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주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등이 참여한다. 12월 5일은 국제연합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로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온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뮤지컬 형식 ‘자원봉사자의 시대‘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자원봉사대상 수여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는 유튜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수여식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개인·단체·기업·지자체에 훈장·포장·표창 243점이 수여된다. 훈장 2, 포장 2, 대통령표창 25, 국무총리표창 48, 장관표창 166점 자원봉사대상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에는 ‘대구자원봉사포럼’ 정영애 회장과 경기 ‘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 대표가 선정됐다. 정영애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봉사 대표로서 52년 동안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며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바른 길로 선도했다. 아울러 여성과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황우갑 대표는 1983년 대학시절 야학교사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38년간 쉬지 않고 교육봉사를 실천하며 현재까지 총 1,400명의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합격의 기쁨을 선사했다. 현재까지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과 어린 학생들에게 문해교육과 방과 후 돌봄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포장은 경남 ‘마산보건소 홈닥터봉사단’ 김숙자 팀장과 경기 이천시 ‘마장녹색가게’ 이점범 대표가 선정됐다. 김숙자 팀장은 41년간 봉사영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왔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노인 상담 전문자격을 취득해 우울증을 겪는 어르신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독거어르신의 병원 동행과 생신상을 차리기 등을 전개하며 이웃 돌봄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점범 대표는 1365포털 개설 이후 현재까지 봉사시간이 3만 시간 이상 누적된 봉사자로 자녀·손주 3대가 함께 활동하는 가족봉사활동으로 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특히 암 투병 중인 이웃을 돌보던 것을 계기로 매주 암병동 호스피스 봉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본인이 봉사 중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며 나눔과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어 주변의 존경과 찬사를 받아왔다. 대통령표창은 부산 영도구 김춘임님 등 개인 18명과, ㈜하나금융지주, 대전 유성구 등 7개 단체, 총 25점이 수여된다. 김춘임 님은 1995년부터 26년간 복지시설 아동·중증 와병 환자·독거어르신 등 이·미용 봉사를 꾸준히 전개했다.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요청이 있으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붉은색 미용가방을 들고 미용실을 나서는데 김춘임 씨가 붉은색 미용가방을 들고 나서면 주민들이 봉사하러 가는 것을 알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넨다는 후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연수원 시설을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기부와 지원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대전 유성구는 생활방역기동대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해 봉사와 기부 붐을 조성한 공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총 48점으로 개인 39명과 9개 단체가 영예를 안았으며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은 개인 131명, 35개 단체에 총 166점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 황예지님은 코로나 19 대응 간호사 모임 부대표로 코로나 발생 초기 전국의 간호사 연락망을 확보해 간호 인력 참여를 독려하고 근로자 복지 공단 대구병원 및 국군 수도병원 등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후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등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의료진 대체 인력으로 활동했으며 지금도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지역 감염으로 입소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한다. 자원봉사 주간에는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하는 ‘빛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캠페인이 전개된다. 또한,자원봉사 현장 기록과 자원봉사자 수기를 모은 온라인 전시회, 자원봉사 정책집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며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사회에 희망을 심어주고 이웃에 등불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혁신사례로 본 자원 재순환 현장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 대상지로 호남권역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3일에 전주소통협력공간에서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현장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참여로 해결하는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상호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이다. 이번 혁신현장투어는 재활용 투명폐플라스틱 원사로 만든 한복 전시, 호남권역 혁신사례 공유회, 해설이 있는 공간투어 등으로 진행한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버려지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원사로 제작한 한복이 소개됐다. 한복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가진 회사로부터 소재를 제공받아 전주의 청년 한복 디자이너가 제작했다. 한복을 직접 착용해보고 전시된 한복을 둘러보면서 투명 폐페트병이 자원순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깨끗이 버리고 잘 수거하면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 순서로는 호남권역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청취하는 ‘혁신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위축된 예술가들과 지역 거점 공간에 문화공간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비대면 전시 프로젝트인 별밤 미술관 조성을 추진했다. 작가들이 모여 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에게 친숙한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한편 주민들도 작가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의 예술 문화를 만들어 온 사례를 발표한다. 전북은 카페와 상가에서 많이 사용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제로플라스틱전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역 주민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한 캠페인 사례를 소개한다. 전주시는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불편해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 1만명의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워크숍과 시민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월 버스 노선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지역 사례를 발표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과 함께 개발 이익을 공유해왔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공간 인근의 선미촌 일대를 방문해 과거와 현재의 지역 변화 과정을 보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선미촌에서 같은 날 개관 2주년을 맞이한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에서는 그간의 활동사항을 주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혁신은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변화의 시발점이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국민 민원을 신청은 간편하고 쉽게, 서비스와 편익은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한 단체 및 개인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2021년 유공기관 시상식’을 12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각급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공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국민공모제 및 후보자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와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분야 대통령표창은 충청북도, 국무총리표창은 외교부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민원 신청시 여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특히 충청북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인의 동의만으로 민원을 처리해 소상공인 35,081명에게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어 공공 마이데이터 분야 대통령표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무총리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본인이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간편하고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 대출과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으로 디지털 정부 혁신에 기여한 6개 기관과 7명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심사에 참여한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민원을 비대면으로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행정서비스이다”며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급속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 기관마다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국민을 위한 디지털정부혁신을 이끌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