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 능력을 숙달한다. 이와 연계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서해 5도 지역에서 출도한 주민들에 대한 수용·구호 훈련,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지속 공급 훈련 등을 실시한다. 8월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 및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을 제외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해,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방통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성과 심사단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총 12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은 비대면 서비스 보안이 뒷받침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성능을 강화한 5개의 결과물을 시연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에 개최한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은 국민들에게 사이버 보안 위협의 직접적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비대면 의료·교육·근무·유통결제 등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공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보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수요기관 현장에서 실증하고 있는 5가지 비대면 서비스의 참관 시연, 컨퍼런스를 통해 보안을 내재화한 성과를 발표한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타인의 명의로 진료나 처방되지 않도록 3단계 신원인증,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을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퇴원 후 외래 진료를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 근무 서비스는 접속기기와 파일을 실시간으로 AI 취약점 점검해 원격근무 중 일어날 해킹 또는 악성코드 감염을 즉시 막아준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클라우드 보안과 신원 확인으로 교육자료 유출을 방지하고 VR 실습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온라인 유통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지자체 공공배달앱에 간편결제와 클라우드 전환을 적용시켜 배달앱의 보안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체류 외국인이 전자서명으로 근로계약, 재직증명 등을 해 근로의 권리를 보호받게 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에 보안을 강화해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오늘의 성과를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촘촘한 통신망과 위치정보 기반의 신고시스템 개발을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 망, 와이파이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장치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구성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이다.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됐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된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 개발 사업은 노인 등 1인 가구 및 점포의 범죄 취약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연구 과제를 제안해 2020년에 착수했다. 우선,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인계동, 우만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참여자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시스템 성능, 편의성 등을 보완하고 소방서와 추가 협력해 생활안전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단순 버튼 동작만으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첨단 IT 기술 등을 적용하는 다양한 R&D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정부 22개 개방형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2021년도 12월 개방형 직위 등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12월 개방형 직위 등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9개 직위와 과장급 13개 직위 등 14개 부처, 총 22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고용노동부 경기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등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 등 7개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문화 전시 인프라 구축, 과학교육 프로그램 및 과학문화 관련 행사, 전시·교육 관련 연구 및 협력 등을 총괄하는 기관장급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과학기술정책·행정·교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관할구역 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판, 노동쟁의 조정·중재,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노사정책, 산업재해 예방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 정책 수립, 무역기술장벽 조정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산업기술·산업표준·기술규제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인구·사회복지, 아동·가족·영유아 건강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은 주요 외교사안 관련 법적 자문 제공, 국제법률기구 관련 업무, 한반도 주변 수역 해상경계 획정 대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제법, 국제법률기구 등 관련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상재해 방지대책, 해적피해 예방정책, 선박보안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운·항만·해상교통·물류 분야, 국가위기관리·재난안전 분야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미경 개방교류과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국 정보교사 직무연수 실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12월10일부터 2일간 전국의 정보교사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시물연계 직무연수를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2월에 미래상상SF관에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체험전시품의 기획부터 제작과정 내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 역사와 활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정보교사가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규범에 대한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과천과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과정은 ‘교사직무연수’로 추진하게 됐으며 12월 1일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공지능 교사직무연수 홈페이지통해서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강의에 참여하는 정보교사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직무연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이번 정보교사 직무연수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정보교사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플라스틱 화분 주시면 봄을 드려요 [국회의정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플라스틱 화분을 구근 식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NO플라스틱”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화분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본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플라스틱 화분을 갖고 방문자센터 앞에 마련된 행사 부스로 방문하면 되고 봄 대표 식물 중 하나인 튤립과 수선화 구근으로 교환해준다. 또한 해당 식물의 정보는 수목원 홈페이지 내 “반려식물가이드”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거된 화분은 수목원 내에서 식물 관리 및 전시에 활용하거나, 지역 재배 농가에 나누어 줄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필요한 곳에 나눔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원관리실로 문의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NO플라스틱 행사는 수목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정원문화를 만들어가는 시민 실천 운동이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친환경 정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관광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우수기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9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31에서 ‘관광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부문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우수기업 6개사를 선정, 시상했다. 액셀러레이팅은 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 초기 투자, 네트워킹, 판로개척,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전문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으로 공사는 지난 5월 전문 액셀러레이터기업 3개사와 함께 창업 3년 이내 관광스타트업을 액셀러레이터별 10개사씩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화자금 5천만원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6개 우수기업은 사전 각 액셀러레이터기업별 데모데이를 거쳐 선정된 15개 관광스타트업의 현장발표와 질의응답 평가를 통해 선정했으며 기업역량, 시장 적정성, 사업 아이템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대상엔 AI기반 여행추천 및 일정 최적화 기술을 고도화해 여행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리어'가 선정됐다. 2개 사를 뽑는 최우수상은 해외에서 짐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개인 수하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짐키미'와, 농장에서 즐기는 피크닉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컬앤라이프'에 돌아갔다. 또한 우수상은 일상 속으로 공연과 축제를 배달하는 '먹스킹',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세금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석세스모드', 한국 소도시 여행을 디자인하는 콘텐츠 기획사 'so.dosi' 3개 사가 받았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대상 5천만원, 최우수상 각 2천만원, 우수상 각 1천만원의 사업촉진 장려금이, 대상 기업을 배출한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에는 시상금 1천만원이 주어졌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스타트업의 단기 고속 성장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듬해에도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로 편리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방문지에 다양한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추진된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7월 국내 1호 스마트관광도시가 인천에서 출범한 바 있으며 2021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대구 수성구, 전남 여수, 경기 수원 3곳이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이번 공모에선 지자체의 관심과 기대 수요를 반영해 선정규모를 6개로 늘렸다. 교통연계형, 관광명소형, 강소형 3개 유형별로 각각 2곳씩 총 6곳을 선정하며 참여 지자체는 공모신청 시 해당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1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기존엔 지자체·민간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공모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자체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를 통해 유형별 2배수의 후보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 경우엔 반드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형별 4개씩 총 12개의 후보 지자체들은 세부사업계획 발표, 현장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6곳이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이들 6개 컨소시엄에는 국비 35억원이 지원되며 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유형별 지역 특화 스마트관광 요소를 구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공사 김권기 스마트관광사업팀장은 “3년차에 들어선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올해는 조성개수를 대폭 확대했다”며 “스마트관광도시 구축 방안, 관련 서비스, 사업 예시 등이 포함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해 지자체의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 통해 소통과 협력 발전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29일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고 시로지딘 무흐리딘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015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에 이어 올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양 국민 간 우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경제개발계획인 국가발전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함으로써 양국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앞으로도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2017년 이래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인 간 소통 채널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개발협력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타지키스탄의 공공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한-타지키스탄 간 호혜적 협력으로 이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올해 타지키스탄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내년 중 두샨베에 KOICA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의 다변화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장관은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로 인한 보건·질병 위기가 국제 사회에서 신안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11.30.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되는 제14차 한-중앙아 포럼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국가의 외교장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나은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포럼이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견인하는 협의체로 지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무흐리딘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양국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양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지난 30년 간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두샨베에서 개최된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승격 기념 학술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가 향후 양국 관계 미래발전 방향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흐리딘 장관은 타지키스탄 내 1천여명 고려인을 통한 다각적 협력 증진과, 관광, 교육 등 분야의 중점적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방문 이틀째인 11.30에는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해 축사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포럼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용 외교장관의 이번 타지키스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첫 공식방문으로 그간 중앙아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타지키스탄과의 실질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중앙아에서 균형 있는 신북방정책을 이행해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부동산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도약발판 마련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8.6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이어 ’20.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 수행 및 업계관계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 운영,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해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되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우선, 기존에 서울 도심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내실화하며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부동산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공공차원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정의용 외교장관,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예방 결과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계기에 지난 29일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을 예방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 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상호이익에 기반 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라흐몬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금년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타지키스탄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 지정 내년 중 한국국제협력단 두샨베 사무소 개소 등 타지키스탄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해 호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데 관심이 크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수력, 광물, 농업, 관광, 화학 등 협력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협의체 및 기업인 간 교류 채널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장관은 타지키스탄 정부가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두샨베에서 개최해 준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상호 신뢰할수 있는 협력 상대로서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해 경제, 보건, 국제 현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타지키스탄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가입 공식 의사를 밝혀준데 사의를 표하고 이로써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이 GGGI를 통해 국제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이 수자원 등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녹색 성장 분야에서 한국과 정책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 장관과 라흐몬 대통령은 아프간 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by 석현수 기자